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풍력산업 ‘이격거리’ 지자체-주민 갈등…“주민 보호”vs“보급 확대...
풍력발전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놓고 주민과 지자체 내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는 도로·주거밀집지역·축사로부터 2km 이내 풍력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주민 참여형 사업에 한해 해당 범위 내 모든 실거주 세대가 동의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
국방부, 주민 반발 '양주 가납리비행장 헬기부대 배치' 소음피해 보상...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우려해 양주 가납리비행장 헬기부대 배치에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가납리비행장에 헬기부대 배치를 추진해 왔다. 주민들은 배치 예정지가 광적면 중심지이고 주택과 학교가 가까워 소음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
금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 안전·생활환경 우려와 건축허가 추진이 맞서고 있다. 독산동 주거지와 학교, 병원 인근에 데이터센터 건축허가가 접수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전자파·소음·진동·발열과 화재 등 재난 시 대피·구조 가능성을 우려…
순천 풍력발전 조례, 지역민 간 찬반 갈등에 상정 보류
풍력발전 허가 기준 완화 조례를 두고 순천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의회가 풍력발전 시설과 민가 사이의 이격거리 2㎞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재개정을 추진했다. 마을 주민 동의를 받으면 2㎞ 이내에도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논란을 일으…
주민 반발에 부딪힌 부산 강서구 소각장 건립…"사업 재검토"
강서구 주민 반발로 생곡마을 대형 소각장 건립 계획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명지소각장을 대체하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생곡마을에 하루 8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계획했다. 주민들은 시설과 인근 아파트 간 거리가 가깝고 환경 피해 우려…
평택시, 주민 반대 환경복합 시설 강행키로… 갈등 깊어지나
평택시의 현덕면 환경복합시설 추진에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평택시는 현덕면 80만㎡ 부지에 대규모 환경복합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 추가 시설 설치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추진 이유다. 평택시는 환경복합시설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폭발사고 공장 반대'...보은 3산단 조성 인근 주민 반발
보은 제3산업단지 내 폭발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 입주 예정 소식에 주민들이 반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보은군이 탄부면 일대에 제3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 폭발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입주 예정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마을과 인접해…
김영환 지사 신혼부부 ‘반값 아파트’...예정지 주민 반발에 시작부터...
충북 청주시 주중동 청년주택 건립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교통난과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충북도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청주시 주중동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청년주택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교통 혼잡, 조망권 침해…
세종시 장군면 주민 송전선로 건설 "주민 건강·안전·재산권 침해" 반대
장군면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를 우려해 송전선로 사업 중단과 대안 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신계룡~북천안 간 345kV 송전선로의 최적 경과대역을 확정했으며, 해당 구간이 세종시 장군면을 포함한 여러 지역을 관통한다. 주민들은 현 노선이 주요 생활권과 주택…
[청양 24시] 청양군, 2027~2030년 복지 청사진 마련…돌봄·의료·청년 정...
청양군이 주민 생활권과 재산권 부담을 이유로 추가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한다. 청양군에는 기존 송전선로 9개와 철탑 309기가 설치돼 있다. 새만금~신서산변전소 등 5개 신규 전력망 사업이 추가로 계획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은 국…
(그린빅뱅) 특집좌담_해상풍력 주·어민수용성 확보 방안과 실효성 있는...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개발사와 어민 간의 주민수용성 확보 문제로 인한 갈등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지역 어업인의 생계 침해 우려와 개발사의 일방적 사업 진행, 불투명한 보상 방식 등이 충돌하고 있다. 보상금 중심의 협의…
충주시, LNG발전소 건립 동의 철회…"갈등만 키울 우려"
주민 반발로 충주시가 LNG발전소 건립 동의를 철회해 사업이 무산될 전망이다. 한국동서발전이 충주에 수소·LNG 복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전기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심의를 두 차례 보류했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건립을 추…
"집 앞에 고압 전봇대가 웬말"…대보, 태양광 송전선로 공사에 주민들...
누동1리 주민들이 주거지 인근 태양광 송전선로와 전주 설치에 반발해 공사가 중단됐다. 대보에너지솔루션이 태안군 누동리 마을을 지나는 태양광 발전 송전선로 공사를 추진하고 전주를 설치했다. 주민들은 사전 설명과 동의 없이 사업이 진행됐고 주거지역 이격거리도 무시했다고 주…
[뉴스룸에서] 전력망 없인 메가프로젝트도 없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로 사업이 공전하고 있다.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동서울변전소를 증설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과 정보 공개가 미흡하고, 전력망 수혜자와 부담을 감내하는 주민 사이에 이익 불균…
[특별기고] '동부하수처리장' 제주 월정리 문제는 왜 복잡한가? / 윤여일
월정리 주민·해녀회가 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와 조정 중이다. 제주 동부지역의 인구 증가와 관광지화로 하수 유입량이 늘어 제주도는 처리 용량을 하루 1만 2,000톤에서 2만 4,000톤으로 확대하려 했다. 주민과 해녀회는 증설로 용암동굴과 연안 생태계가 훼손…
도심 한가운데 '탄약고'··· 광주시 "'이전사업' 정부예산안 15억 반영...
마륵동 탄약고의 장기 존치로 인한 주민 재산권·생활 불편과 이전사업 재개를 둘러싼 갈등이다. 도심에 위치한 마륵동 탄약고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근 주민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개발이 제약됐다. 주민 민원과 환매권·군사보호구역 조정 관련 소송 등이 제기됐으며, 군공항…
[재생에너지의 명암]② 마을 갈라놓은 해상풍력…“인사도 안 한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과 보상·어업 피해를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격화됐다. 여수에서는 여러 사업자가 주민 동의를 따로 구하고 사업 권역까지 겹치면서 섬 주민 간 이해관계가 갈렸다. 제주 한림에서는 어업 피해 보상 대상과 공동어장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고, 신안에서는 보…
충청권 재생에너지 확대 본격화…송전망 부담 변수로
대전·충남 신규 송전선로 계획이 주민 반발로 일시 중단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라 생산 전력을 수요지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은 보상 문제와 경관 훼손, 전자파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기후⑦ "우리 마을엔 안 돼" 신흥국으로 향하는 데이터센터…또 기후 불...
미주리주 주민들이 AI 데이터센터의 입지와 자원 소비에 반대하고 있다. 미주리주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물 사용과 그에 따른 지역 생활환경 및 자원 부족 우려가 갈등의 배경이다. 데이터센터 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정부, 신설 송전탑 줄이고 전력망 갈등 해소 나선다
송전선로 건설 반대 주민과 정부가 주민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과 송전탑 설치로 경과지 인근 주민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력망 건설에 반대해 왔다.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갈등 확산…원주민 "재산권 보장" vs 서초구...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원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천 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사업 주체인 원주민들은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반면, 인근 서초구 주민들은 전자파와 소음 등 주거환경 및 생…
[패트롤] 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주민 반발로 왕송호수 소각장 계획이 백지화됐지만 후속 대책과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왕시 자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왕송호수 소각장 설치 계획이 3기 신도시 지구계획에 포함됐다. 주민 사전 설명과 소통이 부족해 시민들이 거리 현수막과…
여주시의회,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주민권익 보호 요구
여주시의회가 송전선로 경과대역에서 여주 전 구간 제외를 요구했다.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두 고압 송전선로의 경과대역 결정 절차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여주시의회는 주민대표 위원 구성이 피해 규모와 경과대역 비중을 반영하지 못해 여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천철호 아산시의원 "주민과 한 약속 스스로 어긴 아산시"
주민 지원 약속 불이행으로 아산 소각장 2호기 증설에 주민 불만이 쌓이고 있다. 아산시는 소각장 영향지역 주민에게 마을기업을 통한 지속적인 소득을 약속했지만, 마을기업 아산크린은 입찰에서 거듭 탈락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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