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로 사업이 공전하고 있다.
갈등 원인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동서울변전소를 증설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과 정보 공개가 미흡하고, 전력망 수혜자와 부담을 감내하는 주민 사이에 이익 불균형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전력업계는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입지선정 전 경과지 주민 설명을 의무화하고, 논의 공개와 기존 송전선 활용·지중화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논의와 사업 추진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전력망의 편익은 수도권과 사업 수혜자가 누리는 반면 주민이 생활권·건강권과 재산권의 부담을 진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현재 상황
주민 반발로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공전하고 있다. 정부는 입지선정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전력망 구축 일정과 주민 수용성을 둘러싼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