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무주군민 뿔났다'송전선로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발족
무주군민들이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대책위를 발족했다.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해 무주군민들이 입지 선정과 추진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연 훼손과 경관 악화, 거주 환경·건강 위협, 토지가치 하락 및 농작물·가축 피해를 우려한다. 정…
'영흥도 부지매입 추경' 본회의 의결 전망...자체매립지 이대로 괜찮나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과 토지 매입 절차를 두고 주민 반발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옹진군 영흥면 외리를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매립 면적보다 훨씬 넓은 토지를 감정평가 없이 매입하려는 절차…
[기획취재] AI 시대 포항의 미래 잇는 전력망…송전선로 갈등, 어디로 가...
주민들이 자연 훼손과 생활권 침해를 우려해 송전선로 노선 변경과 이격거리 확보를 요구한다. 신영일변전소와 영덕을 잇는 송전선로의 경과 노선이 포항 북구 신광·송라·죽장·청하·기계면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주민들은 내연산·비학산의 자연경관과 산림 훼손, 마을…
전주역세권 복합개발 재시동 거나…주민설명회 추진
전주역세권 개발 교통대책을 둘러싼 전주시와 LH의 이견이 우회 방안 합의로 조정됐다.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의 교통망 연결 방안이 쟁점이었다. 당초 계획한 첫마중길 지하차도는 2천억 원대 사업비 부담과 IC 간격 등 법적·기술적 제약에 부딪혔다. 전주시는 지하차도 대신 국…
"이미 수백 개, 절대 못 세워"…땅속 묻고 9년 공들였다 (풀영상)
안성 주민들이 추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 송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안성시는 이미 송전탑이 400개 이상 세워져 있어 추가 송전선로가 지역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과 갈등 확산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허가 취소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가 주거 밀집 지역과 약 50m 거리에 있어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전자파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 측은 건축 허가 과정에서 의견 수렴과 공청회가 없었고 행정 절차…
'사드·K2·원전' 안보·전력 공급 떠안은 TK…돌아온 건 '패싱'
성주 사드 배치에 따른 주민 피해와 지원 부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2016년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한 뒤 주민 반발과 장비 반입 과정의 충돌이 이어졌다. 정부가 약속한 지원사업도 지연되거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정부…
소태동 고압송전탑 증설 계획에 주민들 '반발'
소태동 변전소 증설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건강·생활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154kV 변전소에 변압기 2기를 추가 설치하는 증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에는 이미 변전소 3기가 있으며, 증설하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설비가 더 늘어…
(인터뷰)박강수 마포구청장 “소통 중심 행정에 역점”
마포구와 주민들이 상암동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쓰레기소각장 후보지로 선정했다. 추가 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쓰레기소각장 후보지로 선정했다. 기사에는…
영광 첫 '군 공항 이전 설명회'…높은 관심 속 거센 반발도
광주 군 공항 이전 설명회에서 영광 주민 일부가 사업 공론화와 이전에 반발했다. 함평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참여를 검토하면서 인접한 영광군에서도 이전에 따른 소음과 축산업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전 예정지 밖 주민의 피해 보상 여부와 학교 소음 대책도 쟁점이…
"서산·충주시민 희생 더 못 참는다"…광주 전투기 분산 배치 반발 확산
서산·충주 주민들이 광주 군공항 전투기 분산 배치에 반발하며 철회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전투기를 서산과 충주 등에 분산 배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주민들은 기존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진동과 고도 제한 피해에 더해 추가 소음과…
제2공항 '제주도의 시간' 온다…위성곤 도정 갈등관리 시험대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싸고 찬반 측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과 도민 의견 수렴을 앞두고 있다.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이견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10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갈등 해법은… 국회토론회 '참여와 소통으로 갈...
광명시민과 시가 정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소통과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18년 동안 이어지며 갈등을 빚고 있다. 광명시와 주민들은 정부가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비판한다. 정…
345kV 군산-신천안 송전선로 건설 아산 주민들 '반발'
345kV 군산-신천안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아산·천안 주민들이 반발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계통 보강 및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해 군산에서 신천안까지 115km 구간에 초고압 송전선로와 철탑 260기를 건설하려 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
수도권 동부에 철도· 도로 사업 추진…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
수도권 동부 철도·도로 사업의 역사·차량기지 위치와 비용 분담을 둘러싼 기관 간 이견을 조정했다. 수도권 동부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에서 철도역의 세부 위치와 차량기지 위치를 두고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었다. 왕숙지구 신설역의 운영손실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도 기관 간…
김홍열 청양군수, 추가 송전선로 건설 '초강경 대응 선언'
청양군이 기존 송전시설 부담을 이유로 추가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한다. 청양군에는 기존 송전선로 9개와 철탑 309기가 설치돼 있다. 새만금#2~신서산변전소 등 신규 전력망 사업 5개가 추가로 계획되면서 주민 생활권과 재산권, 자연경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더는 안 속아! 핵발전소는 지역 소멸의 덫" 영덕·기장의 경고
영덕 신규 원전 부지 선정에 주민과 시민사회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대형원전 2기 건설 부지로 영덕군을 선정했다. 예정 부지에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승리마을이 포함됐고,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지역 기반 산업이 훼손될 수 있다…
단지-도로 거리 '3.5 → 12m' 이천~오산 고속도로 갈등 봉합
고속도로와 주택단지 간 거리·방음 대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합의로 일단락됐다. 2019년 설계 변경으로 이천~오산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용인 처인구 마성리 안산전원마을에 가까워졌다. 한 주택은 도로와의 거리가 3.5m에 불과해 주민들이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이주대책…
[사설] GTX는 반기면서 변전소는 싫다 하니
주민 반발로 GTX-B 청학역 인근 변전소 설치와 지반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GTX-B 청학역 신설에는 인근 변전소 설치가 전제돼 있다. 주민들은 변전소의 소음과 전자파 등 생활권 피해를 우려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변전소는 GTX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특별기고) 풍산 이전 갈등, 기장군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은 해법이...
부산시의 풍산 부산공장 기장군 이전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환경권 침해와 절차적 불공정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가 센텀2지구 조성을 위해 풍산 부산공장을 기장군 장안읍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했다. 이전 예정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갈등 격화···‘주민 우려·계속운전 이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내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를 두고 주민 반발과 정치권의 이견이 갈등 중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포함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 조항이 원전 지역을 영구처분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큼. 또한 특별법이 실질적인 폐…
200년 역사 국궁장 익산 국궁장 건덕정 ‘존폐 위기’
도로 건설로 건덕정의 활터 기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이다. 서수~평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건덕정 부지 일부가 편입됐다.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되면 활터의 사대에서 과녁까지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고, 일부 부지만 보상돼 이전도 사실상 어렵다는…
김천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열병합발전소 연료변경을 둘러싼 주민갈등이 해결됐다. 김천에너지서비스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변경과 관련해 주민갈등이 발생했다. 기사에는 갈등의 구체적인 쟁점이나 배경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천시는 해당 사안을 주민갈등 해결 사례로 제시했다. 사업자 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기사에…
문경~김천 철도, 점촌역 현 위치 유지…기본설계 노선안 시민에 공개
주민들이 문경~김천 철도의 도심 통과에 따른 도시 단절과 생활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점촌역을 현 위치에 유지하는 계획에 따라 철도가 점촌 도심 생활권을 통과할 전망이다. 노선과 구조물에 따라 도시 동서 간 연결, 주거지와의 이격, 소음·진동 및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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