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동두천 지역발전범시민대책委, 미2사단 앞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예...
미군기지 장기 주둔과 공여지 문제로 동두천 주민들이 지원·통행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미군기지 잔류 결정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10년 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범대위는 주장한다. 미군기지가 시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걸산동 주민은 부대 통행증 발급…
TK신공항 화물터미널 유치 갈등 격화...신공항 이전 사업 차질 현실로
TK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를 두고 대구시와 의성군민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TK신공항 이전 사업 과정에서 화물터미널의 입지 배치를 두고 대구시와 의성군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 의성군민들은 화물터미널이 제외된 공항은 소음 피해만 남는 빈껍데기라며 강하게…
'주민 반대·투자 재원·공급망' 풀어야 2030년 준공 지킨다 [에너지고속...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변환소 입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 및 사업 지연 가능성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환소 입지 선정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 반대와 지자체 갈등 발생이 예상됨.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의 핵심 시설인 변환소 입지 선정과 송전선로…
오영훈 "제2공항 찬반 갈등 이유로 성산읍 못챙겨...안타깝고 반성"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찬반 갈등과 성산읍 지역 개발 제한 및 지가 저평가 문제에 대한 논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오랜 찬반 갈등으로 인해 성산읍 지역의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됨. 수용되는 토지와 인근 토지…
(기자의 눈) 삐걱대는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금 및 송전선로 설치를 둘러싼 개발사와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 피해 보상 갈등과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 부족이 원인이다. 또한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개발…
한남대, '경부고속철 대전북연결선' 취소 소송 제기
한남대가 교내를 관통하는 대전북연결선 사업의 취소와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소송에 나섰다. 국가철도공단은 대전북연결선 약 5.96㎞ 구간을 직선화·지하화하고, 교내 시설물 일부를 철거해 학교 안을 관통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남대는 지상화에서 지하화로 바뀐 사업계획…
원주 신림3리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 주민 도로 막기 불사
주민들이 산사태 우려와 사업자 불신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A사가 신림3리 약 3만㎡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중호우 때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우려되고, 소음·분진·도로 파손 등 생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
박상준 강서구청장 "생곡소각장 강행 수용 불가…행정력 등 총동원"
강서구와 주민들이 부산시의 생곡소각장 건립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생곡동 이주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의 광역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려 한다. 강서구는 주민 동의와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시는 사업 원안…
한전, 동서울변전소 건설 한고비 넘겼다…사업허가 최종 변수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에 한전이 불복하며 사업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하남시 감일동의 동서울변전소 설비를 옥내화하고 유휴부지에 HVDC 변환소 설비를 추가하려 한다. 하남시는 주민수용성 부족, 공공복리 증진 미부합, 교육시설 인접 등을 이유…
포항 에코빌리지 입지 갈등 격화…신광면 주민들 "절차·환경 검증부터...
신광면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의 재검토와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가 자원순환종합타운 후보지로 신광면 흥곡1리 등을 검토하면서 주민 반발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고, 문화유산·활성단층·지하수·기후환경 검토도 미흡하…
[초점] 도시 필수 인프라 '열병합발전소', 주민 반발에 좌초 위기…정부...
초등학교 인근 열병합발전소 계획에 주민과 지자체 등이 부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에 계획된 열병합발전소 부지가 초등학교에서 50여 미터 떨어져 있고, 대규모 주거단지와도 인접해 있다. 주민들은 발암물질, 소음·분진,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한다…
충주시의회 "광주 군공항 중원기지 분산배치 철회"…결의문 채택
충주시의회가 군공항 기능의 중원기지 임시 분산배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의 조기 활용을 위해 2028년 중반까지 공항 기능을 예천·서산·충주 중원기지 등에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추가 비행과 시설 부담, 소음·안전…
[르포]도로 위에 드러누운 아산 주민…'우한 폐렴' 반대시위 격화
경찰인재개발원의 우한 교민 수용 결정에 반대하는 아산 주민들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부가 지정한 격리 시설인 경찰인재개발원에 교민을 수용하는 것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감염병 확산…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5㎞까지만 의견수렴' 확정…시민단체 반발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주민 의견수렴 범위를 5km로 한정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함. 정부가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하며 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 대상을 시설 반경 5km 이내로 규정했으나, 주민들은 반경 30km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함. 산업…
영종·용유 주민단체 "인천・영종용유 주민들이 카지노산업의 '봉'인가"
영종·용유 주민들이 카지노 허가와 지역상생대책 부재에 반발하고 있다. 인스파이어 카지노 허가 절차가 주민상생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카지노 쏠림으로 을왕리 일대 상권이 타격을 받고 교통 혼잡도 커졌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점포 등록 절차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TK신공항 플랜B는 특별법상 불가능한...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와 플랜B 검토를 두고 대구·경북·의성군이 대립하고 있다. 의성군은 화물터미널 입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연내 입지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터미널 건설비용과 추가 갈등 가능성을 이유로 플랜B 검토를 언급했고,…
[인터뷰]송전탑 반대대책위 김상곤 위원장, "양육점과 송전탑은 행정의...
부안 주민대책위가 송전탑·양육점 설치와 입지선정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위도 해상풍력 전력의 육상 연계를 위해 부안에 양육점과 고압 송전선로·철탑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책위는 주민 수용성 확인과 정보 공개 없이 입지선정 절차가 진행됐고, 보상 기준도 투명…
주민 반대에 난항 겪던 음성 LNG 발전소 내달 '첫 삽'
주민 반대로 지연되던 음성 LNG 발전소 건설 사업이 주민 합의를 통해 본격 착공된다. 발전소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 피해 및 강제 토지수용 가능성을 우려하여 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업 추진을 저지해왔다. 한국동서발전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L…
[사설] 주민들 결사반대 대구국가산단 LNG발전소 건설, 접는 게 맞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LNG발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 반대와 지자체의 사업 반대 입장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LNG발전소 건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환경 오염과 재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 주민 수용성 절차 없이 사업이 추진…
전력망 갈등 해결할 특단책 절실하다[포럼]
주민 반대로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신청을 기각했다. 한전은 동해안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고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약 7000억 원을 들여 동서울변전소를 증설하려 했다. 하남시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사업 신청을 기각했다. 한전은 수도권 전력 수요에…
하남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동서울변전소 증설 결정에 '유감'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과 허가를 놓고 한전과 하남시가 대립하고 있다. 한전은 감일신도시와 인접한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와 HVDC 변환소 건설을 추진했다. 하남시는 설비 용량이 기존 2GW에서 7GW로 늘어나는데도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관…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동력 확보…경기도, 행정심판 인용
주민 반발과 인허가 불허에도 행정심판 인용으로 변전소 증설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를 옥내화하고 HVDC 변환 설비를 증설하려 했으나, 감일동 주민들이 증설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발해 협의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전자파와 도시경관 훼손을 우려하고, 하…
계엄 틈타 '김천 신규댐 공청회' 강행...경찰 병력 세워놓고 주민들 반...
감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찬반 대립과 공청회 강행 논란이 벌어졌다. 환경부가 홍수·가뭄 대응을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김천 감천댐을 선정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반대 측은 댐의 필요성과 절차적 민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몰 주민과 마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사설] 송전망 입지 선정 새판, 충청권 갈등 해법 돼야
충청권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과 주민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송전망 확충 필요성과 선로 경과지역 주민의 부담이 충돌하고 있다.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12차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도 경과지 선정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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