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충청권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과 주민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송전망 확충 필요성과 선로 경과지역 주민의 부담이 충돌하고 있다.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12차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도 경과지 선정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중화와 피해지역 보상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경과지역 주민들은 왜 해당 지역이 선정되는지, 입지 선정 과정이 공정한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는지 우려하고 있다. 주민과 지자체의 실질적 참여, 대안 노선과 지중화 가능성 및 환경·재산권 피해에 대한 투명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신계룡~신천안 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대안위원회로 넘어갔다. 사설은 새 입지 선정 원칙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