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부가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하며 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 대상을 시설 반경 5km 이내로 규정했으나, 주민들은 반경 30km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함.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주민 의견수렴 범위를 5km로 한정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함.
갈등 원인
정부가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하며 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 대상을 시설 반경 5km 이내로 규정했으나, 주민들은 반경 30km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함.
추진·시행 측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원전 주변 지원 범위를 시설 반경 5km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시행령에 적용했다고 설명함.
반대·피해 측 입장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건식저장시설이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의견수렴 범위를 30km까지 최대한 넓혀야 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함.
현재 상황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의견수렴 범위 축소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
보도 시점
2025.09.16. kookje.co.kr 보도 -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주민 의견수렴 범위를 5km로 한정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함.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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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원전 주변 지원 범위를 시설 반경 5km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시행령에 적용했다고 설명함.
반대측 입장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건식저장시설이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의견수렴 범위를 30km까지 최대한 넓혀야 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함.
현재 상황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의견수렴 범위 축소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