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공익소송 선고 앞둔 오등봉공원 사업, 토지수용절차 밟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공익소송 선고를 앞두고 제주시의 토지 강제수용 절차 강행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공익소송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제주시가 토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고 강제…
아산 탕정테크노, 토지 강제수용 '집행정지'
아산 탕정테크노 2공구 토지수용 위법성 논란으로 법원이 공사 중지 가처분을 인용함. 시행사가 산업입지법상 요구되는 토지확보요건(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함. 또한 2공구가 기존 1공구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자동차산단 보상률 40% 난항...울산도시공사, 수용재결 신청
울산 자동차일반산단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울산도시공사가 수용재결을 신청함. 자동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 부지의 토지 소유주가 약 1500명에 달해 개별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 현재 보상률이 약 39%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
제천 의림지뜰자연치유단지 조성 구체화...보상 불응 토지 8만㎡ 수용 재...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 불응으로 의림지뜰자연치유단지 사업에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된다. 의림지뜰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가운데 37필지, 8만125㎡가 미보상 상태다.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제천시는 지역 관광…
울주소방서 신청사 착공 해 넘어갈듯
신청사 부지 보상 협상이 지연돼 수용재결까지 거쳤으나 토지 매입이 마무리됐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존 시유지 주변의 추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토지 수용·이의 재결까지 거치며 부지 매입이 늦어졌다. 울산소방본부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천안아산경실련 “충남도·아산시 아산탕정테크노산단 토지강제 수용 적...
산업단지 2공구 토지 강제수용의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와 시행사 등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4㎞ 이상 떨어진 1·2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인정해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토지주들은 2공구 토지의 강제수용에…
가덕도신공항 보상 불발 토지 수용재결 의결…정부 소유권 취득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보상 협의 불발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의결함.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절차로서 수용재결…
대법원, 마하사 사찰림 수용 '절차 위법' 판결 확정
마하사 사찰림 수용재결이 절차 위법으로 무효 확정됐다. 부산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을 위해 마하사 소유 사찰림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뤄졌다. 법원은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부산시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
수용 결정도 없었는데 공고…울산 북구청, 골프장 개발 관련 '허위 고시...
골프장 부지 수용 결정 전 허위 수용 공고가 게시돼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북구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골프장 부지 일부의 수용이 결정된 것처럼 공고했다. 해당 위원회는 이후 수용 신청을 기각했지만, 북구청은 기존 공고를 취소하거나 정정하지 않았다.…
용인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토지수용' 갈등
용인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 및 절차 위법성을 두고 갈등 발생. 민간시행사가 노인주택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토지주인 A법인이 매입가 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금 제시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음.…
인천 중구 원도심 공영주차장 사업 '난항'
인천 중구 유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금 갈등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 중구는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유지를 수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 하나, 토지 소유주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액에 불복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보상액 증액을…
법원, 아산탕정테크노 산단 2공구 '강제 토지 수용' 취소 판결
법원이 아산탕정테크노 산단 2공구의 강제 토지 수용 처분을 취소함 충남도가 4.6km 떨어진 1공구와 2공구를 단일 산업단지로 보고 합산 동의율을 적용해 강제 수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서 갈등이 시작됨. 토지주들은 별개의 단지로 보아야 한다며 수용의 위법성을 주장하…
'폐문부재' 계속되자 '공시송달'로 토지 수용… 법원 "문제 없어"
토지 소유주가 공시송달에 따른 수용재결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동작구는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A씨 소유 토지를 수용하려 했으나, 보상계획과 협의 안내 등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다. A씨는 공시송달로 보상 협의와 의견 제출 기회…
중앙토지수용위,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부지 수용재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부지 수용재결이 결정되었으나 주민 반대 갈등은 지속되고 있음.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 협의가 일부 토지주와 결렬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됨.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 오염과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
서울시, 구룡마을 수용 절차 마무리…개발 속도 낸다
구룡마을 재개발 과정에서 협의가 불성립한 토지·물건을 수용재결로 취득했다. 구룡마을 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차로 사업이 표류한 바 있다.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2029년까지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 친화 주거단…
수용재결 지연에 멈춘 울산 B-04 재개발…"빈집 늘고 주민 불안"
울산 B-04 재개발 사업 수용재결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신속한 행정절차 요구 및 치안 불안 호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 처리가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빈집이 방치되며 치안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등 조합원…
“제주 최대 투자유치”라던 예래휴양단지 결국 1200억 배상
예래휴양단지 토지수용 무효 판결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JDC가 투자자에 1200억원을 배상하며 분쟁을 종결함. JDC가 예래휴양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없는 무리한 토지수용을 강행하였고, 이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토지수용 및 인허…
[B tv 인천뉴스] "구분지상권 설정은 위법"…삼두아파트 주민 '소송 제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지하터널 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소송 제기 지하터널 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이 발생함. 또한,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와 사업자 측이 의견 청취,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결신청 기한을 위반…
제천시, 광진아파트 강제수용 절차 돌입
제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광진아파트 강제수용 절차에 돌입했다. 제천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광진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시에서 제시한 보상액과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 간의 큰 격차로 협의가 결렬되었다. 시는 공익사업 용지 확보를 위해 강제수용을 결정했다. 제…
"400년 선산 수용 안 돼"vs"절차 문제없어"
전주시의 덕진공원 부지 강제 수용에 반발하는 진주강씨 종친회의 갈등 전주시가 덕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주강씨 문중의 선산을 강제 수용하자, 종친회가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친회는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었다고…
서울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공동주택 내년 착공...서울시·SH 토지·...
구룡마을 공동주택 조성사업에서 보상 협의가 불성립해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됐다. 구룡마을 공동주택 사업을 위해 토지와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토지와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시와 SH는 구룡마을 공동주택 조성사…
제일 빠른 인천계양도 연내 이주완료 ‘글쎄’…3기 신도시 분양은 도대...
3기 신도시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에 토지주 반발이 이어져 이주·철거 지연이 우려된다. 인천 계양은 토지 취득을 완료했지만 확보 토지의 상당 부분이 수용재결 절차를 거쳤다. 일부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어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양 창릉은 감정…
인천효성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논란... 거주민들 반발
효성지구 주민들이 보상·협의 절차와 수용재결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효성지구 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일부 주민과의 회의를 전체 의견인 것처럼 처리하고 협의를 성실히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 확인과 측량이 미흡하고, 공장 세입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터널 구간 '구분지상권' 진행에...
주민들이 터널 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한 수용재결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인천~김포 터널 구간 지상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건축·재건축과 부동산 거래 등에 제약이 생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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