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산업단지 2공구 토지 강제수용의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와 시행사 등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갈등 원인
4㎞ 이상 떨어진 1·2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인정해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토지주들은 2공구 토지의 강제수용에 불복해 재결 취소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2공구 토지 대부분을 산업단지로 개발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에 활용하는 계획이 산업입지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시행자인 아산탕정테크노파크는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토지수용위원회는 두 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인정해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재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원형지 공급과 민간 아파트 분양 계획의 위법성 여부를 관계기관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상황
1심 법원은 충남도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제수용 토지의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은 받아들여졌고, 토지주들은 재결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재결 취소 본안 소송은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