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송전선로 건설, 공탁금 걸고 공사 강행에 땅주인 불만
보상 협의가 안 된 송전선로 부지에서 공탁 후 공사가 진행돼 땅 주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25필지 26명의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공탁금을 걸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졌다. 토지 소유…
"땅 수용 말라" 산단 들어설 진천 이월면 주민들 반발
진천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토지 수용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진천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시행사가 토지 매매 합의에 실패하자 충북도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이주 대책 미비와 토지 강제 수용에 반발하고 있다. 사업…
3기신도시 토지주들 “토지 강제수용법 개정하라”... 용산까지 기어가...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정부의 강제 토지 수용 정책 폐기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되는 토지 강제 수용 정책에 대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화되었다. 토지주들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강제 수용 방식과 법 체계…
당진시, 호수공원 토지 보상 계획 공고
당진호수공원 편입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돼 보상 협의 갈등 가능성이 있다. 당진호수공원 편입 토지의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협의 절차가 시작돼 보상 관련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진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덕동·수청동 일대 토지와 지장물 등이 편입된다. 당진…
대집행 앞둔 안산 '시민시장'...시, 원칙대로 강행 입장에 상인들 반발
안산시의 시민시장 부지 매각 및 행정대집행 계획에 상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안산시가 초지역세권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시민시장 부지 매각을 추진하며, 기존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상인들은 40여 년간…
법원 "도로공사 이주대책, 국토부 재결 사항 아냐"
도로공사 이주대책 수립은 수용재결 사항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개설 공사 사업부지에 포함된 공장 소유주 A씨가 금전 보상이 아닌 대체 용지 보상을 요구하며 이주대책 수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수용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토지…
광양시, 142억 들여 '우시장사거리~시계탑' 왕복 4차로 확장
도로 확장 토지의 협의보상 불발 시 수용재결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로 확장 사업의 토지 협의보상이 진행 중이며,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어서 보상 갈등 가능성이 있다. 광양시는 교통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한다.…
남양주시, 공공주택 예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남양주시가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주민들이 사업 추진 전까지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행정 갈등을 겪고 있음. 도심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향후 수용 및 철거가 예정된 토지의 주민…
제주시, 공익소송 오등봉공원 '토지강제수용' 절차강행 논란
공익소송 선고를 앞두고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부지 강제수용 절차에 나서 환경단체가 반발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의 토지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주를 대상으로 제주시가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공익소송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
충남 당진시, 태양광사업 인허가 구성요건 놓고 “주민과 갈등”
태양광 사업 인허가 지연과 개발행위 기준 해석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당진시가 대립하고 있다. 적서리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찬성 주민들이 당진시에 조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세대수 해석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
인천효성도시개발사업, 중단
보상 절차와 이주대책을 둘러싼 주민·시행자 갈등으로 철거공사가 중지됐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보상 문제를 두고 기존 주민과 시행자 간 이견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시행자에게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했고,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을 다투는 소송도 진행 중…
걸포4지구 용지 감정평가도 전에 매매 계약 추진 논란 증폭
걸포4지구 용지 감정평가 전 매매 추진의 절차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도시공사가 걸포4지구 공동주택용지의 감정평가 전에 매매계약에 준하는 절차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용지가격을 미리 정해 초기 토지보상 재원을 확보하려는 방식이 법적 절차와 토지주…
법원 "법무사 토지 수용 대행업무 적법"…논란 마침표
법무사의 토지수용 대행 업무 적법 판결로 관련 법적 논란 종결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을 위한 수용재결 업무를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무사가 대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조합 측은 해당 계약이 무효라며 용역비…
남해군 대형 건설사업 갈등 해결 방안 제안
남해군 내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어업권 보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정 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남해군 내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및 어업권 보상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 예방책이 제안됨. 남해군에서 추진 중인 1조 7천억 원…
LH,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조성에 속도전..."선후절차 병행"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토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를 두고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단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상 대상 사유지의 56%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이 신청됐다. LH는 부지 조성과 반도체 팹 착공을 앞당기기…
고양시, 지역현안 소통·전문성 강화로 집단민원 해법 총력
오금3로 확장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예정돼 토지 취득 절차의 갈등 가능성이 있다. 고양 오금3로 확장을 위해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토지 취득·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금동 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기존 도로와 보행로가 증…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보상 본격화… 하반기 지장물 조사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보상 절차를 앞두고 주민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물건 조사와 협의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사업으로 양촌읍·장기동·마산동·운양동 일대에서 토지와 물건 조사가…
"신청사 부지 무단점용" 청주시, 청주병원 강제집행 신청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한 청주병원에 청주시가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청주시는 신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 178억 원을 공탁했다. 병원은 보상금이 적다고 주장하며 퇴거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청주시는 수용…
의성군,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찾아가는 주민소통 간담회'
신공항 사업 지연과 보상 절차 미이행,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보상과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이 보상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과수 갱신, 주택 개·보수와 재산권…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단 조성 6년만에 사업 속도.. '충남도토지수용 위...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단 2공구 토지 강제수용을 둘러싼 시행사와 주민 간 갈등과 소송전. 사업 시행사가 2공구 토지 강제수용을 위해 재결 신청을 하였고, 주민대책위는 시행사가 과거 제출한 각서의 법적 효력을 근거로 수용 재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함. 시행사는…
“토지 수용, 사업시행자에 대체부지 요구해야”
공장 토지 수용 시 대체부지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고양시 도로 사업으로 인해 A씨가 운영하는 목재가공 공장이 수용 대상이 되었으나, A씨는 금전 보상 대신 대체부지 제공을 요구하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취소 소송 및 고양시…
[인터뷰] 정장선 평택시장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만들도록 최선"
브레인시티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서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도일동 일원에 산업단지와 대학, 주거·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인터뷰] '7전8기' 박영순 의원 "간절했던 만큼 책임감 느낀다"···"혁신...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보상계획 공고와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보상계획 공고와 실시계획인가 준비로 토지 보상·절차 관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연축지구는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가 2022년…
보상 협의 결렬에 수용재결…가덕도신공항 사업 탄력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 보상 협의 결렬로 인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의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부지 내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부산시 간의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부지 확보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 취득 절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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