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항의 한 번에 3백만 원 '싹둑'...한국토지신탁, 목동10단지 운영비 부풀...
목동10단지 재건축 사업비 집행 불투명성을 두고 토지등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책자 제작비를 1천500만 원으로 산정했다가 소유자들의 항의 뒤 1천200만 원으로 낮췄다. 소유자들은 시중 견적이 500만~700만 원 수…
3기 광명·시흥지구 지자체 환영… 주민은 부정적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지자체는 환영하고 주민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광명·시흥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취소되고 환지 방식 개발이 추진돼 온 탓에 주민들의 정부 정책 불신이 크다. 주민들은 보상액이 시세보다 낮아…
울산, 중구 B-05 재개발 조합-인근 주민 갈등 '격화'
재개발 구역 인근 주민들이 도로공사 순서와 옹벽 철거 문제로 조합에 반발하고 있다. B-05 재개발 조합이 정문 앞 도로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주민들은 통행로를 먼저 정비하기로 한 협의가 지켜지지 않았고, 어린이공원 앞 옹벽 철거 약속도…
뒷걸음질 친 동자동의 4년…공공개발 끝내 좌절되나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지연과 민간개발 전환 가능성을 두고 소유주와 쪽방 주민의 이해가 엇갈린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2021년 발표됐으나 사업 첫 단계인 지구 지정이 4년째 미뤄지고 있다. 일부 토지·건물주는 공공사업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보상액이 낮을 수…
[르포]"임대주택으론 못갑니다" 화마 할퀸 구룡마을 도돌이표 논쟁
구룡마을 주민들 사이에 재개발 보상 방식과 이주 대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주민 보상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10년 넘게 지연돼 왔다. 주민자치회는 임대주택 대신 택지수용가로 보상받고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다른 주민 협…
“분당만 재건축 물량 동결” 반발…신상진·안철수·김은혜, 국토부에...
분당 재건축 인허가 물량 제한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지역 정치권이 폐지를 요구했다. 정부가 다른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물량을 늘린 반면 분당의 연간 인허가 물량은 사실상 동결했다. 분당의 재건축 신청 수요가 배정 물량을 크게 웃돌면서 사업 지연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속도…현대산업-항운노조 갈등 해소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따른 물류노동자 보상 갈등이 협약으로 해소됐다. 개발로 기존 물류회사가 철수하면서 하역을 맡은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 노조는 대체 근무지 확보와 보상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다. 현대산업개발은 노조 조합원에게 위로금과 손실보상…
안산 재개발 구역, 인근 아파트 현장과 보상 갈등
인접 아파트 공사 소음·분진 보상과 보수 내역 공개를 두고 주민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군자주공7단지 재건축 공사로 인접한 선부1구역에서 소음과 분진 피해 민원이 제기됐다. 일부 시설에 보수 공사가 이뤄졌지만 주민들은 진행 내용과 규모, 비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우리 동네 'HOT 이슈' 추적] ④ 용인시 '보정동 타운하우스' 갈등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지 내 타운하우스 보상과 철거를 둘러싼 수분양자 및 시공사와 GH 간의 갈등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 부지에 포함된 미완공 타운하우스에 대해 시행사 및 수분양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해당 문제가 토지 매입 전 발생…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시장, "새만금에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하면 모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 논란에 주민들이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력·용수 공급 문제 등을 이유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용인시는 산단계획 승인과 보상,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이 이미 진행돼 계획을 바꾸기 어렵다…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15년만에 정상화 궤도
효성지구 토지 보상금 갈등이 수용재결과 공탁으로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토지주와 사업시행사인 JK도시개발이 보상금 규모를 두고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JK도시개발은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부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승인했다. JK도시…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공익사업 신청 논란
민간 관광단지 사업자의 공익사업 신청과 토지 강제수용 추진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간업체는 토지 매입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필지에 대해 공익사업 지정을 통한 수용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앞서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사업계획에는 숙…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 첨단반도체 중심도시 완성 위한 협력 촉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재검토 논란과 주민 보상·이주대책 요구가 제기됐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이전·재검토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 대상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 제공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용인시…
[사설]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이주·교통 대책 이 관건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기관 간 마찰이 불거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지만, 대규모 이주 수요를 수용할 대책이 불투명하다. 정부의 이주민 전용 임대주택형 단지 계획은 주민 반발로 철회됐고, 분당 이…
[광주 재개발 집중점검]조합 운영 비위 '복마전' 양상
광주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운영과 보상·분양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광주 여러 재개발사업에서 조합 운영 비위와 조합원 간 이견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동3구역에서는 정비구역 및 토지 보상가 통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며, 지산1구역…
"동해시에 법적 대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사 '강수'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의 공익성과 추진 방향을 두고 동해시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의혹이 제기됐고, 동해시는 주민 의견과 사업 방향 간 차이를 이유로 2030 도시기본계획 상정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실시계획 승인 지연과 의혹 제…
[르포] 용답동 재개발, ‘역세권 천지개벽’ 기대와 ‘원주민 퇴출’ 우...
용답동 재개발 추진을 두고 원주민의 생존권 우려와 사업 추진 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용답1·2구역은 기존 역세권 시프트 방식이 무산된 뒤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지분 쪼개기와 동의율 확보 과정의 공정성 문제, 고령 원주민의…
기자수첩/ 주민 설득에 나선 목민관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두고 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괴산군이 추진하는 메가폴리스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계획으로 인해 인근 사리면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산단 조…
[장혜원의 부동산현장] LH, 과천에 주택 9800호 짓는다면서 사업시행자...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호 개발에 주민들이 기반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과천 서울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 부지에 주택 9800호와 자족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지정, 경마장 대체 부지와 이전 재원, 교통·하수처리 등 기…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소유주, 보상받았으면 시행자에 인도"
재개발구역 내 토지보상금을 공탁받은 건물 소유주의 시설물 인도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민이 토지 및 시설물 수용에 반발하여 건물 인도 및 퇴거를 거부하며 갈등이 발생함.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퇴거 및 시설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LH 전주역세권 개발' 허울 안되려면] (상) 공공성 담보 - 공공임대 물...
전주역세권 개발의 공공임대 비율과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LH와 전주시 등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LH 계획안은 총 6645호 중 공공임대주택을 20%로 두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51.6%로 계획했다. 민간임대의 분양전환 가능성과 주변 시세를 반영한 분양가가 주…
백경현 구리시장, 도 정책간담회서..."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로 인한 원주민 반발 및 사업 지연 우려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 낮아, 보상금만으로는 인근에 대체 토지를 구입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며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구리시는 공익사업…
['사각지대 쪽방'②] "죽음이 놀랍지 않은 곳"… 동자동 쪽방촌의 멈춰...
건물주 반발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이 지연되며 주민 주거권과 사업 공공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발표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건물주들이 민간 개발로 더 큰 이익을 기대하며 반발해 지구 지정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쪽방촌 주민들의…
"빈손으로 나가라니"···은마 재건축, 상가 세입자 이주 비 요구에 '진...
은마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상가 세입자 이주비 요구와 조합의 지급 거부 입장이 맞서고 있다. 내년 상반기 이주를 앞두고 조합은 상가도 아파트와 같은 시기에 이주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상가 세입자들은 점포 이전 비용과 영업 공백, 기존 고객·상권 상실을 이유로 점포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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