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갈등 모니터링

태릉골프장 주택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문화재·환경 훼손과 교통난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부지에 6,800가구를 공급하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문화재와 자연 훼손, 교통마비 우려 및 대책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해…

golfjournal.co.kr · 정부, 노원구, 태릉골프장 인근 주민, 과천·용산·태릉 일대 주민… 상세보기

심화 영업·영농·축산 보상 재해위험지역 이주 대책재해취약지역 강원 원주시 2022년

'육지 속 섬' 점말마을, 이주보상 두고 원주시청과 갈등

점말마을 주민과 원주시가 영업손실·이주 보상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점말마을 전체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 주민 안전을 위한 보상과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민박 보상 외에 영업비와 지장물, 이사비용, 이주정착비 보상이 남아 있는데도 원주시가 영업 중단…

newsis.com · 점말마을 주민, 원주시 상세보기

발생 수자원·자연자원 재해취약지역 충북 단양군 2025년

[충청논단]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 단양군 물값의 역설

댐 피해를 감수한 단양 주민들이 높은 수도요금과 물 이용 권리의 불균형을 문제 삼고 있다. 충주댐 건설로 단양의 25개 마을이 수몰되고 주민들은 이주와 규제, 물난리 등 피해를 겪었다. 그런데 단양군은 재정 여력이 부족해 풍부한 수자원이 있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

cctimes.kr · 단양군 주민, 단양군, 한국수자원공사, 정부 상세보기

심화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재해취약지역 충남 금산군 2022년

보상제외 주민 소송결정…“잘못 인정 않는 정부 용납 못해”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금산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결정했다.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금산 주민들이 보상을 청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청구액 265억 원 가운데 126억 원을 보상하기로 했고,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

news.kbs.co.kr · 용담댐방류피해 금산대책위, 보상 제외 금산 주민, 보상 대상 주민… 상세보기

조정 간접손실·어업·광업 재해취약지역 경남 사천시 2021년

'남강댐과 사천' 50년 악연 끊길까... '사회적 합의' 논의 첫걸음

남강댐 사천만 방류로 인한 어업·침수 피해와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남강댐의 인공방수로를 통한 사천만 방류로 사천 지역에 침수 위험과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 어민들은 과거 어업권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보상이 이뤄졌…

ohmynews.com · 사천시민, 신남강댐어업피해 대책위원회, 남강댐문제대응 범시민대책위… 상세보기

심화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개발행위허가제재해취약지역 전남·광주 화순군 2026년

화순군, 태양광사업 진입로 공사 5년간 민원 갈등, 허가 적법성 논란

태양광사업 진입로 공사로 사유지 경계 침범과 주민 피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태양광사업 진입로 공사 과정에서 토지주 동의 없이 사유지를 침범·훼손하고 구거 기능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농업용수 부족, 침수 위험, 대형 차량 통행 피해와 주민…

jeollailbo.com · 초방리 토지주 및 민원인, 초방리 주민, 도일태양광, 삼호태양광,… 상세보기

발생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재해취약지역 경기 여주시 2025년

[사설] 산사태 예방 사업, 공익 적 효과 뒷받침할 입법 시급

여주시 사방시설 설치를 두고 토지주 반대와 보상 갈등이 발생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협의가 필요하고, 구조물 설치로 인한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 토지주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설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강제하기 어려워 갈등이…

kyeongin.com · 여주시, 사방시설 설치 대상 토지주, 경기도, 산림청 상세보기

발생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재해취약지역 충남 아산시 2022년

둔포면 주민들 군 소음 피해 보상 반발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범위가 너무 좁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둔포면 일부 지역만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수의 주민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전 면에 걸쳐 발생함에도 불…

daejonilbo.com · 둔포면비행소음피해대책위원회, 국방부, 아산시 상세보기

해결 구역 지정·규제 이용규제재해취약지역 서울 2022년

[단독]‘도시공원’ 행정 소송·심판…공익 우선한 법원, 서울시 손 들어...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반발한 토지주들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 해제 위기에 놓인 토지를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하자,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 및 심판을 제기함…

khan.co.kr · 서울특별시, 토지 소유주, 법원 상세보기

발생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소유권재해취약지역 울산 중구 2021년

태화시장 배수터널 조성도 보상마찰

배수터널 지중권 보상액과 공사 피해 우려를 둘러싸고 주민과 중구가 대립하고 있다. 배수터널 구간 일부가 인접 아파트와 주택 부지의 지하 소유권과 겹친다. 중구가 감정평가를 거쳐 제시한 보상액에 주민들이 합의하지 못했고,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균열과 소음도 우려한다. 중…

ksilbo.co.kr · 울산 중구, 터널 구간 인접 아파트·주택 소유 주민, 울산시 토지… 상세보기

발생 이주대책·생활대책 재해위험지역 이주 대책재해취약지역이용규제 강원 철원군 2023년

철원 이길리 주민 "이주대책 마련이 먼저"

이길리 주민들이 습지 지정에 따른 이주와 부족한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철원군은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길리 주민을 이주시키고 마을 일대 150여 ha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급된 이주비로는 새…

chmbc.co.kr · 철원군 이길리 주민, 이길리 주권찾기본부, 철원군, 환경부 상세보기

발생 수자원·자연자원 재해취약지역 전남·광주 담양군 2026년

“반도체 기업 모셔온다면서”…담양 농어촌공사는 기존 공장 물도 못준...

양수장 용도폐지·철거 추진을 두고 공장 용수 확보와 주민 피해 주장이 맞서고 있다. 용산양수장은 농업용수 공급과 A업체의 공업용수 취수에 함께 사용돼 왔다. 농어촌공사가 노후화와 침수 위험을 이유로 새 양수장을 건설하고 기존 시설의 용도폐지를 추진하면서, 업체의 대체…

mk.co.kr · A업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주민대책위, 담양 지역 농민, 국민…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