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태양광사업 진입로 공사 과정에서 토지주 동의 없이 사유지를 침범·훼손하고 구거 기능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농업용수 부족, 침수 위험, 대형 차량 통행 피해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미흡도 문제 삼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태양광사업 진입로 공사로 사유지 경계 침범과 주민 피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갈등 원인
태양광사업 진입로 공사 과정에서 토지주 동의 없이 사유지를 침범·훼손하고 구거 기능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농업용수 부족, 침수 위험, 대형 차량 통행 피해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미흡도 문제 삼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자는 민원인과 원만한 해결을 원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공은 하자 없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와 주민들은 무단 경계 침범과 반복적인 불법공사, 구거 훼손 및 재해 위험을 주장하며 공사와 허가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화순군의 실질적인 시정·감독과 전라남도의 특별감사 및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민원인들은 2021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으며, 불법공사 철거와 원상복구 조치 이후에도 공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화순군은 경계침범에 대해 원상복구했고 구거 공사는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며, 민원인들은 전라남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보도 시점
2026.06.02. jeollailbo.com 보도 - 태양광사업 진입로 공사로 사유지 경계 침범과 주민 피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사업자는 민원인과 원만한 해결을 원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공은 하자 없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와 주민들은 무단 경계 침범과 반복적인 불법공사, 구거 훼손 및 재해 위험을 주장하며 공사와 허가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화순군의 실질적인 시정·감독과 전라남도의 특별감사 및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민원인들은 2021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으며, 불법공사 철거와 원상복구 조치 이후에도 공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화순군은 경계침범에 대해 원상복구했고 구거 공사는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며, 민원인들은 전라남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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