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아현1구역 갈등이 정비계획 변경으로 완화됐다. 1980년대 토지 지분을 여러 가구에 나눠 등기한 구조 때문에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전체 소유자 중 740명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상황에 놓이면서 반대가 발생했다.…
울산시,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 소유권 승소···120억원 재정손실...
울산시와 하나은행 간 도로부지 소유권 분쟁이 울산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해당 도로부지 22필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지만,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를 관리해 왔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이 2006년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2018년…
대구 재개발 갈등에 거리로 내몰린 어린이집 원생…
보상금 문제로 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빚은 어린이집에 강제집행이 추진됐다. 어린이집은 보상금 문제로 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빚어왔다. 조합 측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어린이집 측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 조합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
[기자수첩] 김돈곤 청양군수의 명분(名分)과 실리(實理)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청양군민이 찬반으로 갈리고 군수가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가 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청양 지천 일대를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댐 건설에 따른 수몰과 피해 우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여부 및 피해 방지·보상대…
날벼락 맞은 평택 고덕 이주자택지 원주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고덕 이주자택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매수인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전매 제한 위반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원주민 측은 해당 조항이 재판 중인 사안에 소급 적용돼 매수인의 소유권을…
또 터진 '기피시설 몰아주기'...통합 재건축 희생양 된 이 동네
기피시설 배치와 동의율 기준을 둘러싸고 한가람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통합 재건축에 반대하고 있다. 공원·공공업무시설·주차장 등 기피 시설이 한가람 삼성아파트 쪽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정해지면서 주민 반대가 커졌다. 현행 제도는 단지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주민 과반…
왕숙신도시 개발에 멈춘 삶…주민·기업 “선이주 후철거 지켜달라”
왕숙신도시 이주·철거와 기업 이전 대책을 두고 주민·기업과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왕숙신도시 개발과 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이주 후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임시거소 계약 갱신과 기업 이전부지 확보가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주자 택지 분산배치와 보상 종…
울산시, 하나은행과 도로 부지 소유권 소송 '승소'
도로 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울산시와 하나은행의 소송이 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근거로 도로 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했다. 울산시는 소유권이 시에 있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하나은행이 부지를 공매 처분하려 하자 시가 소유권 이…
울산시, 하나은행 상대 120억 대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서 ‘승소’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두고 다퉜으며, 법원은 울산시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해당 도로부지는 등기상 하나은행 소유였지만, 울산시가 1975년부터 장기간 관리해 왔다. 하나은행은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공매 매각공고를 냈고, 울산시가 처분금지…
1만㎡ 공원 만들고 6억 분담금 내야 재건축… 도심 공급 ‘산 넘어 산’
재건축 분담금과 기부채납 부담, 사업계획 협의를 두고 조합·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강북권 재건축은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커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공원 조성·도로 확충 등 기부채납 부담도 크다. 사업계획을 둘러싼 조합과 지자체의 협의가 길어지…
담양군 무정면 골프장 조성 사업 '잡음'…전남도, MOU 보류
담양군 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의 토지 수용 비율 허위 고지로 주민 반발 발생 골프장 조성 사업자인 S건설이 부지 확보 과정에서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이미 수용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허위로 알리며 토지 매각 협조를 구한 사실이 드러남. 사업자는…
“2조6000억 땅, 못 돌려준다” 현대건설, 압구정 토지 소유권 법원 권고...
압구정 3구역 일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현대건설과 조합 측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 아파트 개발·분양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일부가 누락돼 현대건설이 압구정 3구역 일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이 분쟁의 발단이다. 해당 토지의 현재 가치는 약 2조60…
인제 기린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갈등
인제 기린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동의서 조작 논란으로 상인회와 인제군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인제군이 추진하는 기린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인회는 해당 동의서가 주차장과 무관한 다른 목적의 서명이라고…
근린공원 계획 부지 소유권 놓고 ‘동래 럭키’ 재건축 갈등 불거져
동래럭키 재건축 공원 부지의 소유권과 반환 여부를 두고 소유자와 부산시가 대립하고 있다. 아파트 내 근린공원 계획 부지 1만 2088㎡가 건축 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에 포함돼 소유자들에게 등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소유자는 40년 넘게 재산세를 납부했으므로…
앞에선 '모시기' 뒤에선 '소송전'...건설사 주민과 '법적 갈등' 왜?
압구정 현대 3·4차 소유주와 현대건설이 아파트 부지 소유권 이전을 놓고 소송 중이다. 1970년대 현대아파트 준공·등기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만 이전되고 일부 토지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소유주 125명이 현대건…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전환 보상금 적법절차에 따라 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상금 적정성 논란 및 시설 입지 갈등 기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전 증설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환경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사업 방식을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제안자 보상금 산정의…
[사설]대규모 반도체 공장 후보지 선정, 지역 갈등 심각
광주 반도체 공장 후보지 선정과 지원 방안을 두고 지역 간 유치·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공장 후보지와 국가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산업용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간…
제주, '유익비' 놓고 법적 공방..."기반 시설 철거 해라"
예래동 원 토지주들과 JDC가 유익비 부담과 기반시설 철거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의 원 토지주들은 JDC와 토지 반환 문제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토지주들은 JDC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인한 땅값 상승분인 유익비 부담을 요구하며 압박한…
“주담대·전세대출 받을 길 생겼다”…8년만에 미등기 해결된 공덕자이
수용재결 무효 소송과 보상금 갈등으로 지연된 공덕자이 등기 문제가 합의로 해결 수순에 들어갔다. 현금청산을 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수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이 보상금에 합의하지 못해 이전고시와 등기 절차가 장기간 지연됐…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으로 '손실보상금 소송'…법원 "서울시, 원주...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소송 중이다. 1964년 H씨가 취득한 토지는 1971년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 서울시는 1989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당시 등기상 소유자였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H씨는 하천…
[사설]새마을운동 미불용지보상 지자체 적극 나서라
마을안길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과 낮은 보상액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가 갈등하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주민 사유지가 도로와 마을안길로 사용됐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후 토지 상속·매매가 이뤄지면서…
'20억 로또' 원펜타스에 무슨 일…입주까지 했는데 '소유권 이전' 막혔다
현금청산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조합원 갈등으로 이전고시와 신규 등기가 지연되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신규 상가시설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조합원들과 조합이 청산금 산정에 반영할 사업비용을 두고 다투고 있다. 조합원들은 870억~960억원을 요구하는 반면 조합이…
16년째 묶인 하이파크시티 대지권 등기…권익위, 현장 조정 나서
지적 중복 오류와 농어촌공사 보상 갈등으로 미등기된 아파트 조정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된 지적 오류로 인해 일부 토지가 지적도상 중복 등록되면서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지적 정리와 환지처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 16년이 지나도록…
강남 구룡마을, 13년 만 보상 돌입했지만…'비닐하우스'가 발목
구룡마을 재개발 보상액과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의 소유 확인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구룡마을 공공 재개발 보상 협의에서 토지 소유자와 지장물 소유자 다수가 SH공사의 보상액에 합의하지 않았다.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등기가 없어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보상액 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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