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갈등 모니터링

조합 비리와 피해 조합원 권리 문제로 표류한 노들역세권 개발 사업이 보상 협의 후 재개됐다.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장이 조합비 약 180억 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피해 조합원들이 권리 확보를 위해 사업 구역 내 빌라에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

mk.co.kr · 시행사 로쿠스, 피해 조합원, 재보연, 동작구 상세보기

심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등기 서울 동작구 2026년

가등기·장기 소송에 막힌 '노량진본동 재개발'… 13년 표류 속 권리 분...

가등기와 장기 소송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조합원 측이 재개발 지연 책임을 다투고 있다. 조합 파산 이후 조합원들이 분담금과 손실에 대한 권리 보호를 주장하며 사업지 내 빌라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는 이를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보는 반면, 재보연은 정…

ilyoseoul.co.kr · 로쿠스(시행사), 재산보호연대(재보연), 일부 조합원, 대우건설,… 상세보기

해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소유권등기 서울 마포구 2026년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아현1구역 갈등이 정비계획 변경으로 완화됐다. 1980년대 토지 지분을 여러 가구에 나눠 등기한 구조 때문에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전체 소유자 중 740명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상황에 놓이면서 반대가 발생했다.…

newspim.com · 아현1구역 소규모 지분 공유자, 아현1구역 토지 등 소유자, 서울… 상세보기

갈등 징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등기 서울 2022년

소규모 저층주거지 재개발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25개 내외 선정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와 정비 추진을 앞두고 토지소유자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모아타운 공모와 향후 정비사업 추진, 권리산정기준일·현금청산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간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주택을 공급하고 주차장·공원…

news.mtn.co.kr ·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 저층주거지 토지등소유자 상세보기

조정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기부채납등기 서울 노원구 2025년

1만㎡ 공원 만들고 6억 분담금 내야 재건축… 도심 공급 ‘산 넘어 산’

재건축 분담금과 기부채납 부담, 사업계획 협의를 두고 조합·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강북권 재건축은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커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공원 조성·도로 확충 등 기부채납 부담도 크다. 사업계획을 둘러싼 조합과 지자체의 협의가 길어지…

donga.com ·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조합, 서울특별시,… 상세보기

심화 소유권·등기·경계 정비사업소유권등기 서울 강남구 2025년

“2조6000억 땅, 못 돌려준다” 현대건설, 압구정 토지 소유권 법원 권고...

압구정 3구역 일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현대건설과 조합 측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 아파트 개발·분양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일부가 누락돼 현대건설이 압구정 3구역 일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이 분쟁의 발단이다. 해당 토지의 현재 가치는 약 2조60…

geconomy.co.kr · 현대건설, 압구정 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HDC현… 상세보기

심화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등기정비사업 서울 강남구 2025년

앞에선 '모시기' 뒤에선 '소송전'...건설사 주민과 '법적 갈등' 왜?

압구정 현대 3·4차 소유주와 현대건설이 아파트 부지 소유권 이전을 놓고 소송 중이다. 1970년대 현대아파트 준공·등기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만 이전되고 일부 토지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소유주 125명이 현대건…

mt.co.kr · 압구정 현대 3·4차 아파트 소유주,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재건… 상세보기

해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정비사업등기소유권 서울 마포구 2023년

“주담대·전세대출 받을 길 생겼다”…8년만에 미등기 해결된 공덕자이

수용재결 무효 소송과 보상금 갈등으로 지연된 공덕자이 등기 문제가 합의로 해결 수순에 들어갔다. 현금청산을 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수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이 보상금에 합의하지 못해 이전고시와 등기 절차가 장기간 지연됐…

mk.co.kr · 아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토지 등 소유자 2인, 공덕… 상세보기

심화 보상금 귀속·공탁 소유권등기국공유 서울 강서구 2024년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으로 '손실보상금 소송'…법원 "서울시, 원주...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소송 중이다. 1964년 H씨가 취득한 토지는 1971년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 서울시는 1989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당시 등기상 소유자였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H씨는 하천…

ajunews.com · H씨, 서울특별시, 토지 매수자들 상세보기

심화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정비사업등기소유권 서울 서초구 2025년

'20억 로또' 원펜타스에 무슨 일…입주까지 했는데 '소유권 이전' 막혔다

현금청산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조합원 갈등으로 이전고시와 신규 등기가 지연되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신규 상가시설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조합원들과 조합이 청산금 산정에 반영할 사업비용을 두고 다투고 있다. 조합원들은 870억~960억원을 요구하는 반면 조합이…

news.mt.co.kr · 신반포 15차 재건축조합, 현금청산금을 요구하는 상가 소유 조합원… 상세보기

발생 지장물·건축물 정비사업소유권등기 서울 강남구 2024년

강남 구룡마을, 13년 만 보상 돌입했지만…'비닐하우스'가 발목

구룡마을 재개발 보상액과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의 소유 확인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구룡마을 공공 재개발 보상 협의에서 토지 소유자와 지장물 소유자 다수가 SH공사의 보상액에 합의하지 않았다.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등기가 없어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보상액 산정에…

sedaily.com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구룡마을 토지 소유자, 구룡마을 지장… 상세보기

심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등기 서울 동작구 2025년

십수년 공전된 재개발...언론이 '알박기 조직'으로 내몰아

노량진본동 재개발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기존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07년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과 시행사의 파산 등으로 중단됐다. 이후 사업이 민간주택건설사업으로 전환됐지만, 기존 조합원들과 시행사 사이에 보상·합의와 사업부…

newsfreezone.co.kr · 시행사 로쿠스, 재산권보호연대, 노량진본동 재개발 조합원, 동작경… 상세보기

심화 소유권·등기·경계 정비사업등기소유권 서울 강남구 2024년

‘조합장 해임’ 갈등 터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일정 늦춰지나

대지 등기 누락 책임과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해임발의단과 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내 약 2644㎡ 대지가 현대 6·7차 아파트 등기에서 누락된 사실이 쟁점이다. 해임발의단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졌다며 조합장 등의 해임을 추진하고, 조합은…

fnnews.com · 압구정3구역 조합장 해임발의단,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 압구정3… 상세보기

심화 사업 추진 찬반 택지개발용도지역지구제등기 서울 강서구 2026년

"공원화 약속 뒤집고, 공공주택 짓는다고"…서울 염창동 주민들 '집단반...

염창근린공원 내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따른 주민 반발과 난개발 우려 갈등 정부가 장기간 방치된 염창근린공원 사유지에 1천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발표했으나, 주민들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난개발, 통학로 안전 위협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원화…

youthdaily.co.kr · 염창동 지역 주민, 국토교통부, 강서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세보기

심화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소유권국공유등기 서울 중랑구 2025년

“GTX-B 공사부지 무단 사용”… SH공사, 국가철도공단에 최후통첩

국가철도공단의 SH 소유 부지 무단 사용과 후속 행정절차 미이행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GTX-B 작업구#3 부지는 SH공사 소유인데, SH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보상 협의와 소유권 확보 없이 해당 부지를 사용 중이라고 주장한다. 공단이 철도사업 준공 및 등기 등 후속…

dnews.co.kr · 서울주택도시개발(SH)공사, 국가철도공단, 중랑구, 서울시, 사업… 상세보기

발생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등기정비사업 서울 강남구 2025년

재건축 대지지분 갈등, 소송으로 풀 수 있다[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압구정 재건축 단지의 미정리 대지지분을 두고 소유권 정리 문제가 불거졌다. 압구정동 일부 재건축 단지의 등기부에 과거 분양 건설사와 서울시 명의의 대지지분이 남아 있다. 분양·입주 후 지분 이전 등 후속 절차가 누락되거나 방치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협의를 통해…

donga.com ·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구분소유자, 재건축 조합, 서울특별시, 해당… 상세보기

발생 영업·영농·축산 보상 택지개발이용규제등기 서울 서초구 2026년

농지 수용으로 영농·생계 기반 상실 우려…“현실 반영한 보상 ․재정착...

서리풀1지구 수용 농민들이 영농손실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사업구역 내 농지와 영농 기반이 수용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토지 수용이 농민의 생계 기반 상실로 이어지며, 대체 농지를 구하더라도 기존 영농시설과 거래처 등 기반을 회…

asiatoday.co.kr · 서리풀1지구 통합연대대책위원회, 서리풀1지구 토지주·농민, 한국토… 상세보기

심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소유권등기 서울 동작구 2026년

노량진 재개발 ‘알박기’ 의혹…경호처 간부, 소송사기미수 혐의 기소

노량진 재개발에서 집단 가등기와 보상금 요구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량진 재개발 사업은 조합 내부 갈등과 집단 가등기 문제로 장기간 지연돼 왔다. 시행사는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A씨 부부와 재산보호연대 회원들은 보상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joongang.co.kr · 재개발 사업 시행사, A씨 부부, 재산보호연대, 서울중앙지검 상세보기

조정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소유권등기 서울 마포구 2026년

서울시·SH, '서울형 공공참여'로 정비사업 속도… 이주비 최대 3억 지...

아현1구역 재개발에서 지분 구조와 현금청산 대상 선정 문제로 주민 갈등이 이어졌다. 1980년대 빌라 건축 과정에서 지하층 지분이 지상층 가구에 분산 등기돼 소규모 지분 공유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했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많을 수…

queen.co.kr · 아현1구역 토지 등 소유자, 현금청산 대상자, 서울시, 서울주택도… 상세보기

심화 소유권·등기·경계 등기소유권정비사업 서울 동작구 2026년

경호처 간부, ‘노들역 재개발 알박기’ 연루 의혹…검찰 송치

집단 가등기 말소와 피해 보상 요구를 둘러싸고 노들역세권 개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재산보호연대 회원들이 노들역세권 개발 부지 내 빌라 2개 호실에 집단 가등기를 설정했다. 회원들은 과거 지역주택 사업 중단으로 입은 투자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시행…

hani.co.kr · 개발 사업 시행사, 재산보호연대 회원들, 서울 동작경찰서, 서울중… 상세보기

조정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등기 서울 마포구 2026년

SH, 공공재개발 사업 이주비 최대 3억원 지원키로

아현1구역 소규모 지분 공유자의 조합원 자격과 현금청산 문제를 정비계획으로 조정했다. 아현1구역은 지하층 지분이 여러 가구 등기부에 나뉘어 등록돼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692…

m-i.kr · 아현1구역 토지 등 소유자, 현금청산 위기 소규모 지분 공유자,…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