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사설] 대전교도소 이전 탄력 받나, 24일 협약식 주목
대전교도소 이전과 현 부지 활용·보상을 둘러싸고 기관 간 이견과 주민 반발 우려가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이전 부지 선정 이후에도 진척이 더딘 상태다. 현 교도소 부지의 활용 계획을 두고 LH의 주거단지 조성안과 대전시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상 사이에 견해차가…
“이제 와서 임대주택을?”… 광명 재건축 뿔났다, 1기 신도시도 긴장
광명시의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구에 철산·하안 재건축 주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들은 공공임대주택 대신 친환경·스마트 건축 항목을 활용해 기준 용적률을 확보하는 정비계획을 추진해왔다. 계획 수립이 상당히 진행된 뒤 광명시가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요…
[단독] 국토부 사상 첫 패소 분당 '서현 공공 지구' 항소심 12일 판결
서현동 주민들이 환경·교통·교육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서현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하고 공동주택 조성을 추진했다. 주민들은 환경·교통·교육 문제를 제기하며 지정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맹꽁이 보호를…
[뉴스 인사이드] 정부 '3차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강행하나
주민과 환경단체가 소음·보상·환경 훼손을 이유로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화성·의왕·군포·안산 일대에 공공주택지구를 추진하면서 토지주와 주민,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 지구는 인근 군공항의 전투기 소음과 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됐고, 의왕…
[전주시 수용행정 논란①] ‘소통’ 강조했던 전주시…선산 수용 갈등 엔...
전주시의 덕진공원 사유지 수용 절차에 대해 종중이 선산 수용을 반대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사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에 선산과 묘역을 둔 종중 측이 이를 역사적 공간으로 보아 강제 수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투코현장] 1000가구 공급한다는 염창공원, 주민 반응은 '썰렁'
염창공원 공공주택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교통·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장기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를 신규 택지로 선정해 공공주택 약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주민들은 기반시설 확충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추…
시흥 정왕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개발제한구역 토지주 "강제수용 반대"
정왕동 도시재생사업 개발 방식이 혼용에서 수용으로 변경되자 토지주들이 강제 수용 반대 집회를 열었다. 시흥시와 LH가 기존 혼용방식(환지+수용)으로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을 공영방식(전면 토지수용)으로 변경하려 하자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토지…
“태릉·과천 반발 거세”…공급대책 첫발부터 꼬이나
과천·태릉·서울의료원·용산 주택공급 계획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8·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 태릉골프장, 옛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지역 의견 수렴이 부…
"주민 뜻 최우선"... 안양운동장 일원 도시개발, 주민·정치권 소통으로...
주민들이 수용 중심 도시개발에 반대하며 자체 개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안양시는 공공복합체육시설 조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용 중심의 사업과 민관합동 수익형 개발이 원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수백 년 마을'·'우면동성당' 대신 2천 호 공공주택?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마을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리풀2 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주민들은 수백 년 된 마을과 우면동성당 등이 개발로 사라질 수 있다며 보상이 아닌 삶의 터전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리풀2 지…
[오늘의 창] 갈 길 먼 신도시 조성
진안신도시 조성을 두고 주민·조합·기업이 사업 철회와 부지 제척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진안신도시 지구 지정으로 토지주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재정착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 부지가 지구에 포함돼 조합 해산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한다. 반월동 반도…
도로공사로 막힌 출입로
도로공사로 출입로·주차공간이 줄어든 사업자들의 고충을 잔여지 보상과 조정으로 해소했다. 도로 개설·확장으로 공장 전면 주차장과 식당 토지가 사업에 편입됐다. 남은 공간의 출입 및 주차 여건이 나빠져 공장 운영과 식당 영업에 지장이 우려됐다. 사업시행기관은 도로공사를 추…
김헌동 SH사장의 '반값 아파트' 사업지 나온다…마곡·성뒤마을 등 유력
옛 서울의료원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반값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과 자치구장의 반대가 제기됐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보유…
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 행감서 미단시티와 동인천역 개발사업 개선...
동인천역 개발사업의 광장 축소와 입체광장 조성에 주민 반대가 제기됐다. 동인천역 개발 과정에서 북광장을 축소하고 입체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논란이 됐다. 개발에 따른 원주민 이주와 재정착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인천도시공사가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용산 공급 대책 갈등의 핵으로···자치구· 주민 패싱에 집단반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안을 두고 서울시·용산구·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서울시와 용산구, 주민들은 학교·교통·공원 등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관계기관 협의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서리풀2 주민들, 공공주택 지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서초구 우면동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갈등의 핵심이다. 주민들은 주거권과…
[ISSUE 마주보기] 70년 희생에 대한 보답이어야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둘러싸고 춘천시와 강원도·일부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춘천시는 장기간 방치된 캠프페이지 부지에 공원을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강원도와 일부 시민단체가 계획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표면화…
"공공개발 찬성하지만, 토지주 권리 보호가 우선"
토지주 대책위가 대곡역세권 개발의 보상절차 투명성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 토지주들은 사업 일정과 보상절차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토지·물건조서 누락, 감정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 누락…
소래 레미콘공장 갈등 재점화하나... 토지주 손 들어준 인천시의회
공원 지정과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주·주민과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레미콘 공장부지와 인근 그린벨트 등을 공원으로 지정했다. 토지주들은 구체적인 보상대책이나 협의 없이 공원 지정이 추진돼 재산권…
LH, 서리풀 2028년 착공 추진…주민 소송에 갈등 조정 과제
서리풀 2지구 주민들이 지구 지정 취소소송과 존치 요구로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초구 우면동 일원을 서리풀 2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주민 반발이 커졌다. 주민들은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등 지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성당과 마을 및…
슬도는 되고 슬도 밖은 안돼?···음식점 영업 형평성 논란
성끝마을 철거·보존과 무허가 음식점 단속의 형평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성끝마을은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돼 개발이 제한된 채 60년 넘게 무허가촌으로 남아 있다. 철거와 이주대책은 주민 반발로 보류됐고, 양성화도 이뤄지지 않아 음식점 영업과 단속을 둘러싼…
[태백]속초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토지 소유주 압박 나서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보상 협의 지연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1970년대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구간이 장기간 개설되지 않아, 시가 민간특례조성 사업자에게 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자와 토지 소유주 간의 보상…
‘화재취약’ 수원역 집창촌에 소방도로 조성
수원역 집창촌 정비와 소방도로 개설을 둘러싸고 업소 측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좁고 복잡한 골목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 수원시는 소방도로 개설과 집창촌 정비를 추진해왔으나, 업소 건물주와 업주 등의 반발로 정비사업…
'검단 일부 개발행위허가제한' 소식에 인천서구의회 반발
검단 개발행위허가 제한 계획에 서구의회 의원들이 반발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북부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종합발전계획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중이다. 난립한 소규모 공장이 자연녹지와 주거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검단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일정 기간 제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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