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갈등 모니터링

간월호 수상태양광 조성을 둘러싸고 환경 검토와 지역사회 찬반이 사업 변수로 남아 있다. 간월호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이 예고된 가운데 보호구역·군사시설 관련 검토와 지역사회 찬반 여론이 사업의 변수로 제시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간월호에 500㎿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

joongdo.co.kr · 한국농어촌공사, 에이치아이 그린에너지 컨소시엄, 간월호 지역 주민… 상세보기

신규 발생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농지 전용제한 충남 청양군 2026년

청양 폐기물 업체 소유 농지 훼손 논란... "폐기물 매립 의혹"

농지 무단 굴착과 폐기물 매립 의혹에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농지 개량을 위한 성토 신고와 달리 땅을 2m 이상 파내 농지가 훼손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에서 폐아스콘 등이 발견되고 순환토사가 사용돼 불법 폐기물 매립과 인근 구룡천 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업체는…

오마이뉴스 · 남양면 지역 주민, 농지 소유 폐기물 업체, 청양군 상세보기

심화 기피시설 입지 단지개발농지 전용제한 충남 예산군 2021년

삭발 그리고 농성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주민들이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반대하며 삭발 및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음. 예산군이 기존 산업단지에 더해 추가로 산단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함. 주민들은 농지가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반발함. 산업단지 조성을 통…

ikpnews.net ·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주민, 예산군 상세보기

심화 사업 추진 찬반 단지개발농지 전용제한 충남 당진시 2024년

석문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반대 집회 "사람은 17만 명인데, 돼지 30만...

당진 주민들이 석문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에 반대하며 사업 예산을 삭감시켰다. 충청남도는 석문간척지에 돼지 6만 두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향후 30만 두까지 확대하는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실시계획용역비 12…

djtimes.co.kr · 충청남도, 당진시민대책위원회, 석문·송산·고대면 주민, 당진시,… 상세보기

발생 기피시설 입지 농지 전용제한 충남 홍성군 2025년

"데모는 처음"... 파크골프장 반대 나선 시골마을 주민들

홍성군 용산리 파크골프장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농지 훼손과 일방적 행정을 비판하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홍성군이 홍북읍 용산리 일대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군유지 임대 계약을 해지하여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ohmynews.com · 홍성군, 용산리 주민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상세보기

심화 사업 추진 찬반 농지 전용제한개발행위허가제 충남 당진시 2025년

당진시 적서리 태양광 허가 두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적서리 태양광 허가와 당진시의 업체별 차등 행정을 두고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당진시는 A업체의 사업에 마을회가 수용 공문을 제출했는데도 일부 주민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보류했다. 반면 B업체는 주민 동의서에 사망자·치매 환자·미거주자 명의가 포함됐다는 의혹에도 허…

ngonews.kr · 적서리 주민, 적서리 마을회, 당진시, A 태양광업체, B 태양광… 상세보기

심화 기피시설 입지 농지 전용제한이용규제 충남 천안시 2026년

천안 북면 농촌 태양광 난개발 논란 확산… 주민들 "규제 공백이 갈등 키...

천안 북면 주민들이 태양광시설 난개발과 환경·생활 피해를 주장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천안 북면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늘고, 주민들은 농업시설을 가장한 편법 설치와 규제 공백이 난개발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주택·하천 인접 입지와 토사 유출, 농약·제초제에 따…

goodmorningcc.com · 천안북면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 천안시, 천안시의회, 태양광… 상세보기

심화 기피시설 입지 농지 전용제한 충남 태안군 2020년

염해 농토위에 태양광 발전소 설립 사업자와 주민 갈등으로 추진 못해

충남 태안군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주민 측이 보상금 규모 및 신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와 마을 대표(이장 및 개발위원회) 간의 상생 발전 기금 액수 차이와 사업자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pressian.com · 비가코리아, 누동 2리 이장, 마을 개발위원회, 태안군청, 마을… 상세보기

심화 사업 추진 찬반 농지 전용제한 충남 태안군 2022년

산자부 산하 전기위, 태안기업도시 태양광발전 안건 상정 보류

태안기업도시 농지 태양광발전단지 추진에 주민과 태안군이 반대하고 있다. 태안기업도시 내 우량농지에 234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설치가 추진되면서 농지 이용과 환경 영향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지역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철새 도래지 및 염도 측정의…

ohmynews.com · 남면 태양광발전 반대투쟁위원회, 태안군, 태양광발전 사업자, 산업… 상세보기

심화 기피시설 입지 단지개발농지 전용제한 충남 2023년

[농민권리를 외치다②] 농촌 앞 폐기물매립장, 왜 주민 반대 묵살하고...

천안 동면과 예산 신암면의 폐기물매립장 계획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는 민간업체가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며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예산군 신암면에서는 조곡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농지 잠식과…

ntoday.co.kr · 천안시 동면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비상대책위원회, 동면 주민, 천안… 상세보기

심화 사업인정·공익성 개발행위허가제농지 전용제한도시계획 충남 당진시 2025년

충남 당진시, 태양광사업 인허가 구성요건 놓고 “주민과 갈등”

태양광 사업 인허가 지연과 개발행위 기준 해석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당진시가 대립하고 있다. 적서리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찬성 주민들이 당진시에 조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세대수 해석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

kukinews.com · 대호지면 적서리 사업 찬성 주민, 태양광 개발업자, 당진시, 당진… 상세보기

발생 기피시설 입지 농지 전용제한이용규제 충남 2025년

제도 허점 파고든 농촌 태양광발전, 주민 사업자 갈등 격화

주민들이 주택 인접 태양광 시설의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농지에 버섯재배사를 지어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농지 전용이나 주택과의 이격거리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이 갈등의 배경이다. 납안리에서는 주민들이 인접한 재배사 위에 태양광…

daejonilbo.com · 북면 납안리 주민, 태양광 발전설비 전문회사 B사, 천안시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