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이문교 진도군의원, "농로, 마을안길 등 미불용지 대책 세워야"
미불용지의 재산권 행사로 주민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농로와 마을안길 등 공공사업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상당한 규모다. 해당 토지의 재산권 행사로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진도군의원은 미불용지 전수…
[B tv 수원뉴스][집중취재] 허공에 날린 혈세 100억..."방만 행정이 부른...
병원 건립 사업 무산 뒤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둘러싸고 오산시와 토지 소유자 간 소송이 벌어졌다. 오산시는 병원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으나 사업이 무산됐다. 이후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산시의 구…
[원주]원주 단구근린공원 토지 보상 비 지연 반발
원주시가 단구근린공원 토지 보상비 지급을 지연하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며 대립하고 있다. 원주시는 감정평가액 상승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초 약속했던 단구근린공원 보상비 240억 원 지급을 무산시켰다. 이에 보상을 기대했던 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
[B tv 서울뉴스] "주차장 때문에 내 집을?"...노원구 강제수용 '반발'
노원구의 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강제 수용 계획으로 해당 부지 소유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노원구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상계5동 일대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지 소유주들의 토지와 주택을 강제 수용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
청주시, '운천 근린공원'토지 등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운천 근린공원 예정지 토지 등에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운천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의 일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2년여간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유자 사망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청주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청주…
마포구의회 남해석·원성혜·차해영 의원, 관내 현안 해법 촉구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와 반환 가능성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갈등을 빚고 있다.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변상금과 연체료가 약 850억원에 이를 수 있고, 향후 매년 60억원이 넘는 사용료…
천안시, 산업단지 취소로 인한 환매권 통보 안해 261억 날려
산업단지 지정 취소 후 환매권 통지를 둘러싼 토지주와 천안시의 소송이 토지주 승소로 마무리됐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이 해외자본 조달 실패로 지체되다 2010년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됐다. 토지주들은 산단 폐지로 진입도로 부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이범석 호 취임 1년…3대 현안 해결 '순항'
통합시청사 건립 과정에서 청주병원 보상·이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으나 봉합 국면이다. 통합시청사 건립 위치가 확정된 뒤 구 청사 보존·존치, 청주병원 보상과 시유지 교환·매각, 임시병원 마련을 둘러싸고 갈등이 10여 년간 지속됐다. 병원 이전과 보상 문제가 갈등의…
소래습지 토지 보상, 대체부지는 힘들 듯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부지 토지주들이 현금 보상 대신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가 소래습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토지주들은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토지에서 나가게 될 상황이라며, 보상금 대신 현재와 비슷한 규모의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서울 공공주택 개발 '불협화음', 일방통행식 공급확대 후유증?
동자동 토지·건물주들이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고 보상계획에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가 토지·건물주와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지 편입 토지의 보상과 현금청산 방식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땅투기 의혹수사 전국확대해야"…'들불'처럼 번지는 분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의 공직자 투기 의혹과 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와 수용 예정지 주변에서 공직자 등의 사전 토지 매입·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제수용에 반대해 왔고, 공무원과…
[법] 구리 토평지구 공공택지조성계획 발표와 토지 보상 문제
토평2지구의 제방·도로·송전선 편입 토지를 둘러싸고 미보상·무단 사용 문제가 제기됐다. 과거 제방 공사와 이후 도로·송전선 사업이 이어졌지만, 일부 토지의 보상과 소유권 정리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 토평2지구 개발을 앞두고 미불용지 보상, 소유권 확인, 도로 점유에…
연락 안 닿자 공시송달 후 땅 수용... 법원 "적법"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재결에 토지주가 불복했으나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동작구청은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A씨 소유 토지를 수용하려 했다. 토지주와 협의하려 했지만 A씨의 부재로 안내문을 송달하지 못했고, 이후 수용재결이 이뤄졌다. 동작구청은 공익을 위해 수용…
조용환 변호사 "청주시, 청주병원 상대 명도訴 승소... 퇴거 압박 명분...
청주병원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신청사 부지·건물 인도에 응하지 않아 청주시와 대립하고 있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청주병원은 수용보상금 178억원으로는 이전 부지 마련과 새 건물 건립이 어렵다며 추…
초당동 유수지 조성사업 사유지 보상 주민 반발
초당동 유수지 조성을 위한 사유지 강제수용 계획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사유지 보상과 수용에 나섰다. 토지 소유주들은 예정지의 유수지 조성 효용성이 낮고, 토지와 주택·상가의 강제수용이 재산…
땅 살 돈도 없이 사업 자 선정? ‘서부산 거점공공병원’ 난항 [표류하는...
서부산의료원 부지 매입가격과 사용허가를 두고 부산시와 사하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부산의료원 부지의 상당 부분을 소유한 사하구와 부산시가 토지 취득 방식과 가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시는 개별 공시지가 매입을 추진했지만, 사하구는 공익사업 토지 취득은 감정평가에 따…
권익위,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회의···조정안 나올까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이주를 위한 토지 가격 산정 방식에 이견이 있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항만·물류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악취 등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겪었다. 인천시는 주민 이주를 추진했지만, 이주 대상 토지의 가격 산정 방식을 놓고 인천시와 인…
대한항공 송현동 땅 ‘개방 임박’...LH ‘맞교환 부지'선정은'난항'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에도 LH에 넘길 맞교환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LH가 대한항공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와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안한 맞교환 후보지의…
여수시, 사유지 도로 편입후 잔여지 매입 '졸속행정' 논란
도로 공사로 이용이 곤란해진 잔여지 매수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로 A씨 소유 토지 일부가 편입된 뒤 남은 토지는 진출입이 어렵고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해졌다. A씨는 여수시에 잔여지 매수를 장기간 요청했지만,…
[서중권 칼럼] '월파출해(越波出海)'의 최민호 세종호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와 국가산업단지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소통으로 해결됐다.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은 환경 문제로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연서면 국가산업단지는 보상비 등 여러 문제로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세종시는 주민과의 현장 소통…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두고 토지 주와 시행사 갈등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1·2공구 통합 수용재결을 두고 시행사와 토지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행사가 1공구와 2공구를 하나의 일단의 토지로 묶어 개발을 추진하면서 토지 수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갈등의 핵심이다. 토지주들은 거리가 멀어 별개 부지로 보아야 한…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시민 삶에 기반한 도시행정"
울주 선바위지구 추진 지연과 사업성 저하로 지역민 보상갈등이 발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바위지구에 공해차단지역을 요구하면서 사업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지연 문제는 시 예산 추가 투입과 지역민 보상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는 선바위지구 추진 상황과…
인천 루원시티 원주민 "도시개발 요건 안 갖춘 사업"…市 "대책위 수용...
루원시티 원주민들이 사업 절차 위법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환매권 보장을 요구했다. 원주민 대책위는 경인고속도로 폐지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핵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수용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협의 보상 안내문에 공동주택 계획과 사업 일…
미불용지 지급 미루다...제주도, 계좌 압류 당했다
미불용지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 소송과 제주도 계좌 가압류가 발생했다. 도로로 편입돼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이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가 도내에 다수 남아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미불용지 보상 예산이 감소해 토지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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