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수용 토지 필요 없는데 왜 안 돌려줘?" 구례군 재산권 침해 도마
구례군이 공익사업 변경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원소유자와 소송 갈등 발생 구례군은 공익사업 계획 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수용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10년 넘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원소유자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매각을 요청했으나, 군…
청주시, 신청사 부지 무단점유 청주병원에 "45억 내라"
보상액에 불복한 청주병원이 신청사 부지를 점유해 청주시와 명도·부당이득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는 2019년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공탁하고 병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영업을 이…
전북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탈락' 이의제기…불인정
전북도가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나주 부지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새만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공모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우선협상 지역으로 전남 나주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는 공고 기준에 새만금이 부합한다며 선정 과정의…
충남도의회, 도교육청 105억원 손해배상 미숙 행정 질타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 원소유주들이 충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했다. 충남도교육청이 매입한 학교용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뒤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토지 원소유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 교육청이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점유취득 시효 완성" 울산시, 하나은행에 120억 도로부지 소송 승소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도로부지 소유권을 다툰 소송에서 울산시가 승소했다.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근거로 도로부지의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공매 처분 매각 공고를 냈다. 울산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
[단독]오시리아 알짜 부지 법적 공방, 계약해지 절차 논란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부지 환매권 행사를 두고 부산도시공사와 시행사가 소송 중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자의 대출 이자 연체와 금융권의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673억 원 상당의 부지에 환매권을 행사했다. 시행사는 금융기관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도 환…
[2023 신년사] 이권재 오산시장, “시민을 이정표 삼아 시민 본위 정책...
오산시의 서울대 부지 환매권 소송이 재정 부담으로 언급됐다. 오산시장은 서울대 부지 환매권 소송으로 약 1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구체적인 쟁점과 경위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오산시는 해당 소송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언급했다. 소송에서 오산…
'오시리아 쇼플렉스 부지 소유권 이전' 패소 부산도시공사 항소
오시리아 쇼플렉스 부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부산도시공사가 항소했다. 오시리아 쇼플렉스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됐다. 기사 본문에는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구체적인 쟁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부산도시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이유와…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JDC 협상 응하지 않겠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 무효 판결 이후 토지주들이 JDC와의 협상 거부 및 토지 반환을 촉구함. 2015년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토지수용 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이후 토지주와 JDC 간의 소송과 보상 문제,…
행정판단 미숙, 혈세낭비에 오시리아 신뢰도 하락까지…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소송으로 지연된 쇼플렉스 사업이 법원 판결로 재추진될 수 있게 됐다. 아트하랑은 2019년 쇼플렉스 부지를 매입했으나 착공이 지연되고 자금 문제가 불거졌다. 부산도시공사는 계약 위반 소지를 들어 환매권을 주장하며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환…
오산시 100억 환매권 소송 관련 시의회,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
옛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소송과 관련해 오산시 책임을 둘러싼 감사·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오산시가 옛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사업을 추진했으나, 환매권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소송으로 이어졌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사업 추진과 법률 자문 검토 과정에도…
[경인칼럼] 오산시민은 왜 공분(公憤)하는가
병원 유치 무산 뒤 환매권 미고지와 토지주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졌다.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2010년 내삼미동 사유지 103필지를 매입했지만, 유치계획은 2016년 무산됐다. 시가 사업 목적을 상실한 사실과 환매권을 토지주들에게 알리지 않아 재산권 침해와 손…
'쇼플렉스' 소송 2심도 패소…부산도시공사, 땅 되찾기 실패
부산도시공사가 쇼플렉스 부지를 되찾으려 한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쇼플렉스 부지의 소유권 회복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매 조건 충족 여부와 위약금 공제 방식이 쟁점이 됐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지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 측은 부지 소유…
배보다 배꼽이 큰 손해배상금/데스크
토지주들의 환매권 통지 누락 손해배상 소송에서 천안시가 최종 패소했다.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뒤 진입로로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통지가 토지주들에게 이뤄지지 않았다. 토지주 53명은 환매권 침해를 이유로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천안시는 공탁을 검토…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보상금 '500억 원' 받나…전광훈 목사는 아들에게...
사랑제일교회와 재개발조합이 교회 부지 보상금을 두고 충돌해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합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약 84억 원과 종교 부지를 보상할 예정이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563억 원을 요구했다. 교회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명도 소송과 강제집행이 이어졌고, 재…
“속도전에 매몰된 강제수용, 원주민의 피눈물 위에 세워지는 주택공급...
정부의 수도권 6만 호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강제수용 및 보상 방식에 원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의 공급 대책을 발표하자, 원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헐값 보상을 우려하며 반발함. 정당한 보…
현대산업개발 불법 행위...천안시 원상복구 명령, 다음날 경찰까지 출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의 사유지 무단 사용 및 훼손을 둘러싼 토지주와 사업자 간 갈등 HDC 현대산업개발이 개발사업구역 인근의 사유지를 토지주의 서면 사용승낙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침사지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함. 토지주가 이를 문제 삼자 사업자 측은 토…
스카이72 강제집행 임박…'전광훈 알박기' 노리나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운영사와 임차업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스카이72가 골프장 시설물 등을 부지 소유주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강제집행을 앞두고 골프장 임차업체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국…
[단독]9년째 '미등기 아파트' 신세…공덕자이, 토지수용 팔 걷었다
공덕자이 아파트의 9년째 지속된 미등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 수용재결 심의에 착수함. 공덕자이 아파트 부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주 9년이 지나도록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원…
시민복지타운 원토지주 "환매권 누락 배상하라" 또 승소
사업 무산 뒤 환매권을 알리지 않은 당국에 원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제주시는 2002년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원토지주들의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로 예정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통합으로…
부산도시公 섣불렀나…오시리아 쇼플렉스 환매권 訴 패
부산도시공사와 쇼플렉스 사업자 측이 부지 환매권 행사를 두고 소송을 벌였다. 쇼플렉스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자의 대출이자 미납과 착공 일정 차질 등이 발생하자 부산도시공사는 매매계약상 환매 조항을 근거로 부지를 되찾으려 했다. 사업자 측은 매매대금 반환 등 절차를 거치지…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1심 패소한 부산도시공사 항소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환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두고 부산도시공사와 시행사가 소송 중이다. 시행사가 브릿지론 PF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3년 2월 환매권을 행사했다. 환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와 환매대금 마련 여부가 쟁점이다. 부산도시공사는 환…
충북도, 청주병원 정관변경허가 불허처분…‘이전 중단’
청주병원의 이전허가가 불허돼 신청사 부지 퇴거와 건립에 차질이 생겼다. 청주병원은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수용재결로 청주시에 넘어갔다. 병원은 이전 건물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충북도는 의료법인이 임차 건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시론담론] 미지급 용지에 대한 법적분쟁에 대해
제주도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와 제주도 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도로 개설 과정에서 편입된 토지 가운데 보상 여부나 소유자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필지가 다수 남아 있다. 토지 소유자들은 제주도가 토지를 점유·사용해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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