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주시는 2019년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공탁하고 병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보상액에 불복한 청주병원이 신청사 부지를 점유해 청주시와 명도·부당이득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갈등 원인
청주시는 2019년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공탁하고 병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청주시는 병원이 부지를 인도할 때까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도소송 승소 뒤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병원 퇴거 후 해당 부지에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보상금 178억원 가운데 172억원을 수령했으며, 명도소송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재 상황
명도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돼 청주시가 승소했으나 병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조정이 결렬돼 본안 변론을 앞두고 있으며, 청주시는 청구액을 약 45억5천만원으로 늘리고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보도 시점
2022.10.03. ccdn.co.kr 보도 - 보상액에 불복한 청주병원이 신청사 부지를 점유해 청주시와 명도·부당이득 소송을 벌이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청주시는 병원이 부지를 인도할 때까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도소송 승소 뒤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병원 퇴거 후 해당 부지에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반대측 입장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보상금 178억원 가운데 172억원을 수령했으며, 명도소송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재 상황
명도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돼 청주시가 승소했으나 병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조정이 결렬돼 본안 변론을 앞두고 있으며, 청주시는 청구액을 약 45억5천만원으로 늘리고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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