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고성군, 죽왕체육공원 철거 후 리조트 개발 추진… 논란 '확산'
죽왕체육공원 부지의 리조트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특정 업체 특혜와 공공자산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 고성군이 국도비 25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대형 호텔·리조트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주민들은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할 경우보다 낮은 가…
제주영어교육도시 NLCS 제주 민간에 매각
NLCS 제주 매각 가격과 무상양여 부지 처리, 운동장 제외를 두고 제주도와 JDC가 이견을 보였다. NLCS 제주 부지의 상당 부분은 제주도가 무상양여한 토지여서 민간 매각 과정에서 처리와 매각 가격이 쟁점이 됐다. 제주도는 사전 협의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데 반발하고…
"절대 안 나가"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폐쇄, 상인들 반발
안전 문제로 인한 시장 폐쇄와 상인 이주·보상 대책을 두고 상인들이 충주시에 반발하고 있다. 안전진단에서 중앙어울림시장이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충주시가 사용금지 처분과 상인 이주를 요청했다. 상인들은 생계 피해를 우려하며 이주 대책과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시장…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 사업에 살 곳 잃은 비석마을 주민들
천마산 모노레일 주차장 부지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 주차장 부지에 사는 주민들은 구유지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수십 년간 거주해 왔다. 서구청이 주민들에게 이주를 통보하고 주택 32개 동에 대한 실측과 보상 절차를…
"경남 합천 해곡마을 국유 경작지, 개간비 보장해야"
국유지 경작지 개간비 보상을 둘러싼 행정 공백에 따른 주민 반발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개간한 국유지가 행정 당국의 고지 없이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부계약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보상법상 개간비 보상 요건인 '적법 점유' 기간이 단절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으로 '손실보상금 소송'…법원 "서울시, 원주...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소송 중이다. 1964년 H씨가 취득한 토지는 1971년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 서울시는 1989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당시 등기상 소유자였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H씨는 하천…
엄태영 의원, 정부 단양댐 기습발표 강력성토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된 단양댐 후보지에 주민 반대와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7월 단양댐 후보지를 발표해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과거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과 이주, 침수 피해의 기억도 갈등 배경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권익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집단고충민원' 주민설명회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이전의 면적 제한과 개간비·토지가격 산정을 두고 주민과 정부 간 이견이 남아 있다. 해안면 주민들은 국가의 정착 및 소유권 이전 약속이 수십 년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주민은 국유지 매매 시 개간비를 얼마나 인정하고 토지가격을 어떤…
소송으로 '더 꼬인' 김포 국유지 갈등
국유지 무단 점유자들이 변상금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반발하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부지 내 국유지가 사업시행자 측에 이전됐지만, 주민·사업자들이 해당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무단 임대·전대와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변상금이 부과됐고,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교보…
인천시의회,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집단 이주' 가결
항만 소음·분진 피해를 겪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항만시설과 인접한 항운·연안아파트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민 이주가 추진됐다. 이주 대상지와 공유재산 교환, 개발이익 환수 및 특혜 시비가 쟁점이 됐다. 인천시는 주민 이주…
20여년 방치된 서울 송현동 대한항공 땅 역사문화공원으로
송현동 땅 거래는 조정됐지만 대체 택지 후보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땅을 매입해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거래 과정에서 LH가 송현동 땅을 매입한 뒤 서울시 시유지와 교환하기로 했지만, LH에 제공할 시유지는 아직 정해지지…
회현시민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철거로 변경…턱없는 보상에 일부 주민...
회현제2시민아파트 철거와 보상액을 두고 입주민과 서울시가 갈등하고 있다. 서울시가 리모델링 추진에서 철거로 방침을 바꾸면서 입주민과 갈등이 생겼다. 입주민들은 토지가 서울시 소유라는 이유로 감정평가액 1억6000만원만 지급받게 됐다고 주장하며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대전 도안 2-5지구 사업승인 보류를"
토지 수용에 반발한 지주들이 중토위 심의 결과까지 사업 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토지주들은 지방토지위원회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수용재결 신청을 통과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공유지 매매로 토지 확보 요건을 충족시켜 사업을 지원했다는 특혜 의혹…
‘송현동 부지’ 서명식 임박…뿔난 주민들은 “결사반대” 성명 [부동...
상암동 주민들이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맞교환과 공공주택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LH에 넘기는 맞교환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주민들은 사전 협의 없…
충북환경단체, 김영환 충북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난개발 우려
환경단체가 청남대·대청호 개발과 규제완화가 환경 훼손 및 지역 간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청남대 관광시설 개발과 대청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개발로 오염과 난개발이 발생하고 식수원 보전 및 기…
'17년 표류'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집단 이주 26일 시의회서 최종 결정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에 필요한 재산교환 방식을 두고 인천해수청과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 집단 이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유재산 교환 방식에 대해 인천해수청과 아파트 주민의 입장 차이가 컸다. 이견이 장기간 이어지며 이주가 표류했다. 인천시는 이주…
태화시장 주차 부지에 '청년희망주택'··· 주민 반발 왜?
주차장 부지의 청년주택 전환에 주민들이 주차난과 공사 피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 소유로 주민과 태화시장 이용객이 사용하던 약 15면의 주차장 부지에 청년희망주택이 들어서면서 주차 공간이 사라지게 됐다. 주민들은 주차난과 공사 중 아파트 부지 훼손, 소음·분진…
[단독]대구 이슬람사원 대체부지안 좌초되나…캠코 "수의매각 불가"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을 풀 대체부지안이 국유지 수의매각 문제로 막혔다.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의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북구는 갈등 완화를 위해 현 부지에서 약 200m 떨어진 옛 대현치안센터 국유지로 사원을 옮기는 대체부지안을…
[B tv 대구뉴스] 국공유지 활용해 역세권 개발…지하 쓰레기 전량 처리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 문제로 주민과 대구시가 갈등하고 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돼 토지 보상 문제가 발생했다. 개발구역 내 지하 쓰레기 처리와 국공유지 활용도 사업 추진의 주요 사안이다. 대구시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복합환승센터…
천안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기업 특혜 의혹' 불당시민체육공원 개발 반...
불당시민체육공원 개발 구상을 두고 천안시의원들이 특혜 의혹과 공원 훼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천안시장이 특정 기업의 제안에 따라 불당시민체육공원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고, 예상되는 세외수입을 시 사업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개발 시 원소유주들의 환매권 행사와 시유지…
“GTX-B 공사부지 무단 사용”… SH공사, 국가철도공단에 최후통첩
국가철도공단의 SH 소유 부지 무단 사용과 후속 행정절차 미이행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GTX-B 작업구#3 부지는 SH공사 소유인데, SH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보상 협의와 소유권 확보 없이 해당 부지를 사용 중이라고 주장한다. 공단이 철도사업 준공 및 등기 등 후속…
합천 국유 하천부지 대부계약 두고 ‘논란’
합천군 하천부지 내 국유지 대부계약 중단으로 인한 농민들의 보상 및 직불금 수급 갈등 하천구역 지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뒤늦게 대부계약 불가 통보를 함에 따라 주민들이 경작권 인정과 소급 대부계약을 요구함. 하천구역 지정과 해제 사이 대부계…
'호남 반도체' 임기내 완공?…용인은 부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6년 걸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토지 보상과 전력·용수 문제로 주민 갈등을 겪으며 추진이 지연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전력·용수 공급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발생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도 사업 지연 요인으로 언급됐다. 정부와 SK하이닉스는 반도…
[현장르포]옹진군 '뜨거운 감자' 군청사 이전 수면 위로 '솔솔'
옛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공공 활용과 상업 개발 방안을 두고 갈등이 표면화됐다.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으로 옛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비게 되면서 매각과 개발·활용 방안이 쟁점이 됐다. 옹진군은 군청 이전과 연안여객터미널 활용을 추진하는 반면, 중구청과 지역 상인들은 주상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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