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갈등, 분쟁조정제도 통해 해결 실마리
분리수거함 소음·악취 피해를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이 이전 합의로 해결됐다. 지자체가 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주택 앞에 분리수거함을 설치·운영했다. 주민들은 쓰레기 배출과 수거 과정에서 소음과 악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주…
"또 그린벨트?" 반발에 부딪힌 인천 지역 제3차 신규공공 택지 계획
시민사회단체가 구월2지구 그린벨트 해제와 택지 개발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구월2지구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사업지는 인천에 남은 마지막 그린벨트로, 환경 훼손과 원도심 공동화 우려가 제기됐다. 인천도시공사 등의 토지 투기 의혹도 논란이…
순천 아파트 공사로 건설사- 주민 갈등 고조
순천 조곡동 아파트 공사 현장의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두고 건설사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순천시 조곡동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일조권 피해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보상 협의 과정…
당진시-한전, 8년간 이어진 갈등 해소 국면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로 발생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를 두고 이어진 갈등이 조정 중이다. 2018년 말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부곡공단에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가 이어졌고, 당진시와 한전 사이에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지며 협력…
“공사 방해 시 100만 원”… 주민 반발은 여전
월정리 주민들이 용천동굴 훼손 우려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반대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 등으로 하수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처리 용량을 두 배 늘리는 증설 사업이 추진됐다. 월정리 주민들은 공사가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을 훼손할 수 있고 적법하지 않다며…
당진시·한전, 8년 송전선로 갈등 해소 물꼬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지반침하 피해와 사업 협력을 둘러싼 갈등이 조정 중이다. 2018년 말 부곡공단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시는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를 제기했고, 이후 양측의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협력이 중단됐다. 한국…
[이슈플러스] 충남도 “지천댐 건설 1000억 추가 지원”에도… 완강한...
지천댐 건설을 두고 충남도와 반대 주민·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건설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측은 수몰과 인구 감소, 안개·녹조, 규제로 인한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한다. 충남도…
30년 이상 노후 댐 615개 중 63%…‘물폭탄’ 안고 산다
댐 주변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누적된 피해와 불공정한 수익 배분에 반발하며 제도 개선과 댐 해체를 요구한다. 댐 건설의 편익은 수도권 등 수혜 지역에 돌아가는 반면, 수몰·이주와 규제, 수질 악화 등 피해는 댐 주변지역에 집중돼 왔다. 주민과 지자체는 피해 규모에 비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발파 민원' 2년 만에 해결...공사재개
검단신도시 발파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를 조정·합의로 해결했다. 검단신도시 2-2공구 공사 중 대규모 암반층이 발견됐다. 주거지와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발파하면 인근 공동주택 2,600여 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주민 민원이 이어졌다. 사업시행자인…
울진 삼율천 오폐수 갈등…“방류수 악취고통” vs “수질 문제 없다”
주민들이 삼율천 악취·오염 피해와 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발하고 있다. 삼율1리 오폐수 처리장의 방류수가 삼율천을 거쳐 삼율2리와 인근 해수욕장까지 흘러들고 있다. 주민들은 18년간 악취와 오염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처리용량을 하루 1천t 늘리는 증설 계획이 피해를…
진배근 사천시의원, '가화천 제방∙호안 축조' 건의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 대책과 가화천 시설 축조를 요구하고 있다. 남강댐 방류로 가화천 하류지역의 어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도됐다. 사천만 퇴적과 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진배근 사천시의원은 사천시 축동면 반룡리부터 가산리까…
3기 신도시 ‘문화재 변수’에 발목?...‘부천 대장’도 조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을 두고 문화재 보호와 입주예정자 재산권이 충돌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장릉 주변 아파트가 문화재 경관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문화재 보호를 우선할지, 입주예정자의 재산권을 보장할지가 쟁점이다. 관할 중앙행정기관 등은 문화재 보호가 우선이라는…
국방부,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과 갈등관리협의회 개최
국방부와 포천시가 로드리게스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함.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음 피해와 그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보상 및 지원 요구가 갈등의 원인임. 군사시설…
[여기는 강릉] 가리왕산 시설물 철거 계획에 주민 반발
정선 주민들이 가리왕산 경기장 시설물 철거 시기에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등이 가리왕산 산림복원을 위해 올해부터 경기장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민들은 철거 공사가 케이블카 운영과 이용객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원도는 주민 의견을 토대…
지천댐 추진위원회, 30년 반대에서 찬성으로…'발전 기회 놓치지 말자'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 입장 차가 표면화됐다. 주민들은 과거 청정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 우려를 이유로 지천댐 건설에 반대해 왔다. 최근에는 인구소멸과 지역 발전 정체를 들어 댐을 관광·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찬성 목소리가 커졌다. 지천댐…
기후대응댐 주민 반발에 “공감대 형성 지역부터 댐 신설…파크골프장...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들이 댐 건설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홍수·가뭄 대응과 국가전략산업 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후보지 주민들은 댐 건설에 반대하며 계획 철회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와…
인천시, 검단신도시 발파민원 2년 만에 해결돼 공사재개
검단신도시 암발파에 대한 주민 피해 우려를 조정·합의로 해결했다. 공사 중 대규모 암반층이 발견돼 발파 공법이 추진됐다. 주거지와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발파하면 인근 공동주택 2,600여 세대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주민 우려로 약 2년간 갈등과 공사 지연이 이…
이영국 산청군의원 "덕산댐 건립, 주민갈등 유발 없도록"
덕산댐 건설 추진 움직임과 주민 간 찬반 의견으로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덕산댐 건설 추진 움직임이 다시 나타났고 주민 찬반과 고향 보전 요구가 확인돼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년간 잠잠했던 덕산댐 건설 관련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주민 설문에서는 찬성 76.…
경남 양산 원동 늘밭마을 주민들, 풍력발전기 사업에 따른 소음·보상 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늘밭마을 주민들이 풍력발전기 공사 소음 피해와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원동풍력 측이 늘밭마을 일대에 풍력발전기 8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마을 지형이 분지형이라 소음이 증폭되어…
46일만에 한타 화재원인 조사…침체· 보상 문제 속타는 주민들
한국타이어 화재 피해와 보상·책임 문제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2공장이 전소되고 인근 주민과 상권에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 조사가 늦어지고 공장 복구와 근로자 복귀 시점도 불투명해 주민과 상인들의 불안…
광주 반도체 산단, 홍수조절-농업-생활-발전용수 다 끌어 쓴다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계획이 기존 수자원 이용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용수 확보 계획이 기존 생활·농업용수와 경합해 지역 물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65만t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목적댐의…
천마터널 보상 분쟁 10년 만에 주민 패소로 결론
천마터널 공사로 주택 피해를 주장한 주민들이 중재 판정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2012년 시작된 천마터널 공사로 지반 침하와 주택 균열이 발생했다며 시공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중재원은 공사 진동과 노후 건물 자체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대우건…
대형 공사장 흙먼지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공사장 흙먼지와 소음 피해를 두고 주민들이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하수처리장과 금고동 제2쓰레기매립장 건설 공사장을 오가는 중장비로 흙먼지와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흙먼지로 오이의 생산성과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대…
[현장] 동산마을 "청담추어정, 꼼수 대안 말고 영업 포기하라"
동산마을 주민들이 좁은 진입로의 교통사고·혼잡 우려로 청담추어정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 청담추어정 부지가 동산마을의 유일한 진출입로와 맞닿아 있어 식당 이용 차량 증가 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8월에만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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