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당진시, 8년간 이어진 송전선로 갈등 국민권익위 조정 합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발생한 지반침하 피해 보상 문제로 당진시와 한전이 갈등을 겪었다. 2018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충남부곡지구에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가 이어졌고, 이후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의 협력…
"청양 지천이 댐 최적지" vs "성립될 수 없는 설명회"
청양 지천댐 설명회 절차와 건설 추진을 놓고 주민 찬반 갈등이 격화됐다. 환경부가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의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수몰 예정지역과 주변 주민의 생활·재산 피해 우려가 갈등의 배경이다. 설명회 개최 장소와 공고 절차…
김돈곤 청양군수 “충남도 주관 지천댐 주민협의체 참여한다”
지천댐 건설을 두고 지역 발전 지원과 주민 피해 대책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의 지천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청양군은 안개 피해와 수몰 피해, 생태계 훼손 등 우려에 대응할 대책과…
[새 정부에 바란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신속 개발 약속 지켜야"
송산그린시티 개발이 생태계 보존 문제와 주민 이주·보상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시화호 인근 입지의 생태계 보존 문제가 제기되며 환경단체와 주민 간 갈등이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언급됐다. 교통 인프라 부족과 주민 이주·보상 문제도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와…
사상-하단선 싱크홀 15차례 발생… 주민들 “안전대책 없는 개통 안돼”
사상~하단선 공사 싱크홀 피해 주민들이 안전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상~하단선 공사와 관련해 사상구 일대에서 최근 2년간 싱크홀이 15차례 발생했다. 주민들은 지반 침하와 주택·상가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부박사]서울 마지막 땅...'용산공원'인가, '청년주거'인가?
용산공원 일부의 주택용지 전환 추진을 두고 공원 보존 측과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용산어린이정원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특별법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
"오폭사고 이후에도 군사훈련 피해 지속"… 포천 노곡리 주민들 폭염 속...
군사훈련 소음·진동 피해와 보상 문제로 노곡리 주민들이 군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이후에도 5군단의 사격·군사훈련이 이어져 주민들이 폭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지역 인정 범위와 성금 집행 문제를 둘러싸고 노곡2리와 노곡3리 주민 간에…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들 이주대책 등 관련법 개정 촉구
북이면 주민들이 소각시설 주변의 건강피해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재조사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북이면은 폐기물 소각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들은 소각시설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암 발생 등 건강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배출물질과 암 발생 간 역학적 관…
인천시, '검단신도시 발파민원' 2년 만에 해결…공사재개
주민들이 암발파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공사 방식과 안전대책을 요구했고 조정 합의했다. 공사 중 대규모 암반층이 발견됐다. 공사 현장이 주거지와 약 100m 떨어져 있어 주민들은 발파로 인근 공동주택 2,600여 세대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시행자인 LH…
<임하댐 취수 관련 성명서>
안동시민이 대구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임하댐 추가 취수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의 대구 취수원 다변화 계획에 임하댐 물을 추가로 취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민들은 댐 건설과 취수로 인한 희생 및 규제가 반복되고, 지역 발전과 재산권이 제약될 수…
군지련, 국회 국방위에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
군용비행장 소음 보상 기준과 피해 경계 설정의 불합리함에 따른 주민 갈등 우려 및 법 개정 촉구 군용비행장 소음 보상 기준이 민간 항공기 기준보다 높아 형평성 논란 및 경계 모호성으로 인한 주민 반발이 예상됨. 현재 군소음법상의 소음 보상 기준이 민간 항공 보상 기준보…
속초 금호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인근 주민 반발에 분양 난항
힐스테이트 신축에 따른 생활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설계 변경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속초 금호동에 925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사업으로 교통체증과 주차난, 침수, 일조·조망권 침해, 통학로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용인-안성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갈등 '봉합'
산업단지 방류수의 한천 방류를 둘러싼 용인·안성 간 갈등이 협약으로 봉합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폐수처리계획에 하루 34만여㎥의 방류수를 용인에서 안성으로 흐르는 한천에 방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성시민들은 방류수로 인한 수질·생태계 및 농산물 피해를 우려해 반…
[사설] 지천댐, 이제는 갈등 아닌 상생의 댐이 되어야
지천댐 건설 확정에도 주민 우려와 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남아 있다. 정부가 홍수 방어와 용수 공급을 위해 지천댐 건설을 최종 확정했다. 후보지 발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역발전과 용수 확보, 자연환경 훼손을 둘러싸고…
곶자왈 사유지 매수 말바꾸기 논란
곶자왈 보전 사유지 매수청구권을 신청권으로 바꾸며 토지주 재산권 논란이 불거졌다.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보전과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충돌하고 있다. 제주도는 상위법상 곶자왈 매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안의 청구권을 신청권으로 변…
【기고】거제~마산 해상구간, 주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사업이어야
주민들이 해상도로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와 해양환경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업구역 제한, 부유사 발생, 양식장 영향과 해양생태계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 어업인들은 피해 조사와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진시-한전, 8년 묵은 '송전선로 갈등' 종지부
송전선로 공사 중 발생한 지반침하 피해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 2018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부곡공단에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가 이어지고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의 협력 관계가 중단됐다. 한국전력공사는…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기후변화 대응 '자연성회복'에 방점
한강 유역의 물 이용과 관리 방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계획 현안으로 제기됐다. 한강유역에서 수자원 확보와 이용, 댐·하천 관리, 수질 및 생태 보전 방안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 충돌이 이어져 왔다.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총 77건의 현안이…
청양군 지천댐 찬성, 향후 100년 청양군 미래를 위하여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청양·부여 주민 간 찬반 갈등이 표면화됐다. 환경부가 지천댐 후보지를 발표한 뒤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촉발됐다. 반대 주민들은 댐 건설에 반대하고, 찬성 단체들은 지역 발전과 지원을 내세워 건설을 지지하고 있다. 찬성 단체들은 댐이 청양군과 부여…
이상욱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 "환경오염 피해민 이주대책 필요"
북이면 주민들이 소각시설의 건강 피해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재조사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북이면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해 있고, 주민들은 인근 소각시설의 유해물질 배출로 암 등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배출물질과 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을…
"물 갖다 쓰면서 보상은 없다" 반도체 공업용수 두고 갈등
여주시가 지원 부족과 물 이용 불균형을 이유로 용인 반도체 공업용수 관로 인허가를 보류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남한강 물을 공급하기 위해 여주 관내를 지나는 7.2km 관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여주시는 관내에서 대규모로 물을 끌어가면서도 지역 지원이 미흡하고, 남…
충주댐 물값 분쟁 일단락…충주시·수공 상생 협약 합의
충주댐 피해 지원과 미납 수돗물값을 둘러싼 충주시·수공의 갈등이 상생 협약으로 봉합됐다. 충주시와 주민들은 충주댐 건설 이후 잦은 안개로 농업 피해를 입고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를 받았으며, 광역상수도 확장 공사로 도로와 상수도관이 파손됐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충주시의…
[리포트]고속도로 경사면에 태양광.. 주민 반발
주민들이 고속도로 옆 태양광 공사의 안전 위험과 보상 미협의를 이유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의 고속도로 인접 경사면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폭우 때 토사가 무너져 논밭과 고속도로에 피해를 주고, 땅값도 하락할 수…
천수만 담수 피해대책위 "원인 규명 없는 지원은 거부", 서산 부남호·홍...
부남호·홍성호 담수로 인한 어업 피해의 원인 규명과 보상을 두고 주민대책위와 관계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천수만 일대에서 적갈색 부유물질과 악취, 어업 피해가 제기되고 있다. 대책위는 부남호·홍성호의 정밀 수질·조류 분석이 부족해 피해 원인과 책임 소재가 밝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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