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여주시가 지원 부족과 물 이용 불균형을 이유로 용인 반도체 공업용수 관로 인허가를 보류했다.
갈등 원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남한강 물을 공급하기 위해 여주 관내를 지나는 7.2km 관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여주시는 관내에서 대규모로 물을 끌어가면서도 지역 지원이 미흡하고, 남한강 보호를 위한 개발 제한으로 희생을 감수해 왔다고 주장한다. 가뭄에도 농민들이 남한강 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물을 끌어가는 데 대한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SK하이닉스는 지역사회와 산단 개발사,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여주 지역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여주시는 합당한 지역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관로 공사 인허가를 보류했다. 개발 규제 완화, 반도체 협력업체 유치, 청년 주택 건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농민과 주민은 가뭄에도 농업용수 이용이 어려운데 기업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특혜라며 반발한다.
현재 상황
여주시가 관내 관로 공사 인허가를 보류해 용수 공급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SK하이닉스의 추가 지원 약속과 정부의 규제 완화 검토를 바탕으로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