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보전과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충돌하고 있다. 제주도는 상위법상 곶자왈 매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안의 청구권을 신청권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예산 범위 내 매입이라는 단서도 추가돼 매입 의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곶자왈 보전 사유지 매수청구권을 신청권으로 바꾸며 토지주 재산권 논란이 불거졌다.
갈등 원인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보전과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충돌하고 있다. 제주도는 상위법상 곶자왈 매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안의 청구권을 신청권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예산 범위 내 매입이라는 단서도 추가돼 매입 의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도는 현행 상위법에 곶자왈이 명시되지 않아 매수청구권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구권을 신청권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도의원이 청구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사유재산권 침해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주가 매입을 요구해도 도의 매입 의무가 없어지고 도의 선택에 따라 매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상황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두 차례 심사보류된 뒤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재상정됐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월 27일 재심사할 예정이며, 도의원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 약 2210㏊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 시점
2024.02.25. jemin.com 보도 - 곶자왈 보전 사유지 매수청구권을 신청권으로 바꾸며 토지주 재산권 논란이 불거졌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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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제주도는 현행 상위법에 곶자왈이 명시되지 않아 매수청구권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구권을 신청권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반대측 입장
도의원이 청구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사유재산권 침해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주가 매입을 요구해도 도의 매입 의무가 없어지고 도의 선택에 따라 매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상황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두 차례 심사보류된 뒤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재상정됐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월 27일 재심사할 예정이며, 도의원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 약 2210㏊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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