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주민들이 해상도로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와 해양환경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업구역 제한, 부유사 발생, 양식장 영향과 해양생태계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 어업인들은 피해 조사와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고 수질·해양생태계·수산 분야를 정밀 조사해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측은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공법도 검토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 피해와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방법과 영향 평가 기준, 피해 확인 시 보상 절차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조사 결과를 공유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6월 30일 장목면사무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렸고, 주민들의 어업·환경 관련 질문과 요구가 제기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정밀 조사와 저감대책 마련을 약속했으며, 사전 협의와 보상 기준 공개가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