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시대리포트]25년동안 그린벨트 10% 줄어…"지연될수록 분양가 오른다"
서리풀지구 주민들이 보상·재정착 대책과 마을·종교시설 존치를 요구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강남권 등의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리풀 1·2지구에서는 토지 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주민들은 공급 유형…
서울시 개인재산권 행사 제동에 피해자들 집단 반발
토지주들이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공원 부지의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가 기대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말죽거리공원 사유지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과 건축을 제한했다. 서울시는 합법적인 절…
[춘천]일몰제 앞두고 춘천시-우두산 일대 소유주 갈등
우두산근린공원 조성을 두고 춘천시와 토지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춘천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우두산근린공원을 조성하려 한다. 토지소유주 A종중은 사유지 매입과 공원 조성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충렬탑 진입도로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소래공원 속 1천평 대지, 서먹한 민관 관계 녹여내나
공원 편입을 둘러싼 성담과 인천시의 갈등에 공공기여 제안이 나왔다. 성담은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제외된 염전·유지 등을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해 왔다. 인천시는 향후 토지보상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결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왔고, 성담은 요구가…
20년 사용 출입로에 건물 짓는다고?···입주민 어쩌라고
도시계획도로 실효 부지의 건축 계획으로 아파트 출입·주차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아파트 입구와 주차장으로 20년 넘게 사용된 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 지정 후 장기간 미집행되다 2020년 실효됐다. 토지소유주가 해당 부지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해 임…
반구대 '명승' 지정 보상 문제로 인근 주민들간 갈등양상
반구대 명승 지정에 따른 규제와 토지주 권리·보상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명승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정으로 행위 제한구역이 확대될 경우 토지 이용과 재산권이 제약될 수 있다며 보상과 규제 완화…
하남시의회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눈앞…선제조치 시급”
하남시 장기 미집행 시설과 도로 이용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 및 정비 요구가 제기됐다. 하남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5년부터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일부 동에서는 기존 도로로 쓰이는 보행도로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암동 정비사업도…
[시선공감] 중첩 규제에 고통받는 팔달수계 주민...해소 방안은?
팔당수계 주민들이 중첩 규제 해소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팔당수계 주민들이 여러 규제가 중첩돼 고통을 겪고 있다. 규제 해소와 보상 요구가 갈등의 배경이다. 주민들은 중첩 규제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규제에 따른 보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한강유역환…
농민단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농지 강탈법"
농민단체와 진보당이 농지 규제 완화와 전용 특례를 담은 통합특별법에 반발했다. 특별법안은 통합특별시장에게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권한을 부여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와 비농업 기업의 농지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단체는 이 조항들이 농지 전용과 개발…
산청 단속사지 '국가 사적 지정' 학술대회 개최...이면엔 주민 생활민원...
단속사지 사적 지정 추진과 주민 생활민원·생존권 대책을 둘러싼 갈등 산청군은 단속사지의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해 학술자료를 보완하고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 측은 산사태 방지, 지하수 개발, 농로·배수시설 확충, 화장실 설치와 이주대책을 사적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민관…
결국 접은 그린벨트 개발… 그 뒤엔 50년 논란史
서울 그린벨트 개발·해제를 둘러싸고 주택 공급과 토지 규제의 갈등이 이어졌다.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를 두고 주택 공급 필요성과 토지 이용 규제가 충돌해 왔다. 지정으로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받는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
“민통선 농지 출입 통제 완화하라”…파주 민북지역 농민들 촉구
민북지역 농민들이 군의 출입 통제와 영농시설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통선 농지에 출입할 때 인솔자와 피인솔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군부대 규정으로 농민들의 영농 활동이 제약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규제 때문에 비닐하우스 외에 농막이나 농산물 창고를 설치하기 어려…
용산공원에 강남도?…수도권 7만3천가구 추가 택지 어디일까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추가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7만3천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어 택지 조성 권한과 개발 필요성을 둘…
장기 미집행 청주 구룡공원 준공…40년 만 시민 품으로
장기 미집행 구룡공원의 해제 위기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해결했다. 구룡공원은 1985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토지보상과 개발비용 문제로 장기간 방치됐다. 공원 지정 해제 위기 속에서 공원 조성과 민간 공동주택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특례사업이 진행됐다. 청주시는 민…
광주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 내년 재개…'정부예산안' 공사비 15억 반...
탄약고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개발 제약 해소를 두고 민원과 소송이 제기됐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마륵동 탄약고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근 주민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개발에 제약이 생겼다. 아파트 진입로 연결 곤란 등 생활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됐…
인천 영종구의회 최은주 운영총무위원장, "12년째 멈춘 영종 크린넷…주...
장기간 가동되지 않은 크린넷 설비 설치 의무와 비용 부담을 두고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영종하늘도시 크린넷은 2014년 준공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축 건축물에는 건축허가와 준공을 위해 관련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비용 부담과 향후 책…
10·15대책 한달…'집값 하락에 왜 묶었나' 비판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과 주택 거래가 제약되자 반발과 소송이 제기됐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노원구 등 집값이 하락한 지역도 포함됐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재당첨 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 및…
소래습지공원 갈등, 이번주 중 권익위 조정안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두고 인천시와 토지주가 대체부지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인천시가 토지주들의 사유지를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토지주들이 생업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기존 사업장 인근 폐염전부지를 대체부지로 활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본격화… 여의도 2.3배 (B tv 인천뉴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두고 보상가 불만 토지주의 소송과 시흥시와의 연계 협의 난항이 발생함. 인천시가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려 하지만,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은 보상액이 낮다는 이유로 공원 지정 폐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인근 시흥 갯벌…
농생명용지→산단 '불가'…농식품부, 7공구 농업법인에 10년 임대 추진
새만금 7공구를 산업용지로 바꾸려는 부안군과 농지로 유지하려는 농식품부·농민이 대립하고 있다. 부안군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기금이 투입된 용지인 만큼 목적 외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
고양특례시, 55년 멈춘 공원 착공…도심 녹지 대전환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궁도장 이전 갈등이 조정됐다. 토당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장기간 사업이 미집행 상태로 남았다. 사업 중단에는 토지 보상과 재정 문제가 있었고, 재추진 과정에서는 궁도장 이전 문제도 갈등 요인이 됐다. 고양특례시는…
남해군 “국립공원 변경안 수용 못한다”
남해군민과 남해군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에 반발하며 육상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남해군은 국립공원 구역 내 육상부 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고, 군의 해제 요구 면적 중 정부안에 반영된 비율은 0.3%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주민 생계와 밀접한 토지와 공해 피해…
[패트롤] 용인시-이천시-평택시-화성시-경기광주시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에 대응한 광주시 배후도시 육성 및 규제개선 촉구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됨에 따라 인근 광주지역에 일방적인 부담과 희생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배후도시 육성, 중첩규제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
[이슈+]'7.3만가구+α 신규택지' 9월 윤곽…서울 그린벨트 포함 여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서울 그린벨트를 포함할지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포함한 추가 택지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며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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