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남해군은 국립공원 구역 내 육상부 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고, 군의 해제 요구 면적 중 정부안에 반영된 비율은 0.3%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주민 생계와 밀접한 토지와 공해 피해가 인정된 남해대교 지구도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남해군민과 남해군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에 반발하며 육상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남해군은 국립공원 구역 내 육상부 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고, 군의 해제 요구 면적 중 정부안에 반영된 비율은 0.3%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주민 생계와 밀접한 토지와 공해 피해가 인정된 남해대교 지구도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환경부는 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 총면적 보전을 위해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남해군 등 3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남해군과 군민들은 육상·해상 면적 비율과 타 지자체 대비 남해군의 높은 육상부 비중이 불합리하다고 반발한다. 생계와 밀접한 농지 등과 남해대교 지구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고, 육상부 면적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남해군수는 국립공원공단을 방문해 군의 입장을 전달했고, 공단 측은 남해군·구역조정 추진단·공원사무소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12월 중 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예정돼 있어 실무 협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보도 시점
2020.10.07. knnews.co.kr 보도 - 남해군민과 남해군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에 반발하며 육상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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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환경부는 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 총면적 보전을 위해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남해군 등 3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반대측 입장
남해군과 군민들은 육상·해상 면적 비율과 타 지자체 대비 남해군의 높은 육상부 비중이 불합리하다고 반발한다. 생계와 밀접한 농지 등과 남해대교 지구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고, 육상부 면적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남해군수는 국립공원공단을 방문해 군의 입장을 전달했고, 공단 측은 남해군·구역조정 추진단·공원사무소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12월 중 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예정돼 있어 실무 협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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