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평택시 도일동 주민들, ‘합당한 토지보상가 요구’...집단 반발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주민들이 주변 지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토지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브레인시티 개발 등으로 주변 지가가 크게 상승했으나, 고속화도로 사업 수용 시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들이 인근으로 이주하거나 대토…
김검시대와 주민대책위 등, 세종 기재부 앞에서 공동 집회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수용주민들이 보상 기준 공개와 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집회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사업의 수용은 예정돼 있으나 지장물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보상 일정과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신속예비타당성조사 재조…
하남 감일지구 공공임대, 분양가 8억 산정에 입주민 반발
입주민들이 8억원으로 산정된 공공임대 분양전환가에 반발하고 있다. 감일지구 10단지 공공임대아파트의 1차 감정평가에서 분양전환가가 8억원으로 산정됐다. 입주민들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인근 민영아파트 시세와 개발 호재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소음·분진 등 감가 요인은 제대로 반…
"원가로 준다더니" 남양주 양정역 이주자택지 공급가 갈등
양정역복합단지 원주민과 LH가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LH가 원주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주민들은 조성원가 공급 약속을 믿고 있었으며, 감정가 적용 시 평균 약 3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L…
토지보상 반도 못 끝낸 '3기 신도시'…개발일정 차질 빚나
토지주 반발과 지장물 조사 거부로 3기 신도시 보상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완료율이 낮고 대토보상 신청도 미달했다. 일부 토지주는 대토보상 토지의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LH 사태와 맞물려 반발 정서가 커졌…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위해 노력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 지연과 이주자택지 배정을 둘러싸고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보상이 4년 가까이 지연돼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명시 거주자에게도 시흥시에 이주택지를 배정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주대책과 보상협…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대책위만 10개... 원주민 -투기꾼 요구 제각각
창릉지구 토지주와 영세기업들이 보상액·재정착·영업대책을 놓고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창릉 공공주택지구의 강제수용과 토지보상 과정에서 공시지가 기반 보상이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원주민들은 양도소득세 부담과 재정착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구 내 영…
"갈 집이 없다"…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 없이 속도전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은 추진되는 가운데 이주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주거 불안과 반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당 선도지구 약 1만2000가구의 재건축·이주 일정은 앞당겨지고 있지만, 이주 수요를 흡수할 확정 대책은 없다. 야탑동 공공주택 공급안은 주민 반발과 사업성 논란…
"이주 대책 이 먼저"…영동양수발전소 건설 주변 주민들 집회신고
영동양수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사 차량에 80대 주민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변 주민들은 안전 우려와 함께 이주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사에는 사업 추진 측의 입장이…
부산 허치슨터미널 부두 이전 발목 잡은 항운노조 생계지원금 갈등 타결
북항2단계 재개발에 따른 항운노조 생계지원금 지급 갈등이 타결됐다. 자성대부두가 북항2단계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한국허치슨터미널의 신감만부두 이전이 추진됐다. 항운노조원 생계지원금 지급을 두고 재개발 시행자 컨소시엄 내부에서 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가 늦어져 터미널 이…
'세금낼 땐 대지, 보상받을 땐 임야?' 플랫폼시티 보상가 논란
A사가 플랫폼시티 편입 토지의 낮은 보상 감정가에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시티 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A사가 조성하던 부지 일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 건축이 중단됐다. 해당 토지는 지목상 임야이고 미준공 상태라는 이유로 인접 대지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정평가됐…
"보상의 첫 단추, 놓치면 안 됩니다"…김포한강 2 지장물조사 본격화
김포한강2지구 주민들이 지장물 누락 우려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한강2지구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보호와 조속한 보상을 요구해 왔다. 지장물 조사에서 시설물이 누락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사업시행자인 LH는 각…
[기획] 검단아파트 보상 갈등에 주민 불만 고조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LH와 GS건설 간의 보상금 및 재시공 비용 부담 갈등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한 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 과정에서 책임 소재와 비용 분담,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을 두고 사업 주체와 시공사, 입주예정자 간 의견 차이가…
이인애 경기도의원, 공릉천 하천정비사업 현장 방문..."구체적 이행 계...
주민들이 지장물 보상과 잔여지 매수, 하천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과 잔여지 매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근 낙차공 반파와 하천 범람 우려에 따라 물 흐름 개선과 제방 정비도 요구했다. 경기도는 낙차…
대형 증권사, 고객 '부동산 PF대출' 정보 유출...'알박기' 땅값 2배 올랐...
울산 학산 주상복합 개발사업 중 시행사 정보 유출로 인한 토지보상비 갈등 시행사가 주상복합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A증권의 내부 대출 정보가 토지주에게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토지주가 법정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보상금을 2배 가까이 요구했습니…
'변창흠 경질론'에 'LH 해체론'까지… 2ㆍ4 공급대책 어쩌나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인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보상 협의 거부를 선언하며 갈등이 발생함.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붕괴함. 토지주들은 투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수용 및 보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
김돈곤 청양군수 "가족문화센터 토지 매입·건축물 보상 아무 문제 없다...
가족문화센터 토지·건축물 보상액과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군수와 의원이 대립했다.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보상했다. 군의원은 토지 권리가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영업·지장물 보상 명목으로 5억79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문제라고 의혹을 제…
깜깜이 표준지 공시지가 보상..시세기준으로 바꿔야 [LH 공공 개발사업...
재개발 토지수용 보상액이 시세보다 낮다며 토지 소유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포구가 서모씨 소유 토지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뒤, 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해당 토지를 9억5000만원에 수용하도록 결정했다. 서씨는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이 시장가격에 미치지…
청약 코앞인데 보상 률 0%… 토지 주 반발에 창릉지구 비상
고양 창릉지구 토지 보상 절차 지연과 보상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 창릉지구 보상 절차 지연과 201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금 산정 방식에 대해 토지주들이 현실성 없는 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부동산 시세 급등분과 보상액 간의 차이가 커 주민들의…
후반기 의회도 입장 불변…충주 '물값 분쟁' 언제 끝나나
충주댐 피해 보상 요구와 맞물려 충주시의회가 수공의 광역상수도 구입비를 삭감하며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충주 지역사회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산물 피해가 발생하고 공장 설립 제한 등 규제를 받았다며 보상을 요구해 왔다. 충주시의회는 보상 관련 명분…
대통령 질타에도…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피해 주민 보상 '미적'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로 대피한 주민 3가구의 보상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인근 주민 3가구가 대피했으며 지하 안전성 문제로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기존 거주비 지원 이후 보상안과 이주 대책을 둘러싼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LH,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이주 자택지 조성원가 약속 깨고 감정가 공급...
LH의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변경에 양정역세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LH는 당초 원주민에게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공문으로 안내했다. 주민들은 이를 믿고 토지 보상과 지장물 조사 등에 동의했으나, LH가 감정가 공급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추가 부담이…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 소송전…주민 거주 입증· 이주대책 마련이 관건
물류단지 조성에 반발한 주민들이 승인처분 무효 소송과 이주대책을 놓고 다투고 있다.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으로 주민들이 거주지를 떠나게 될 수 있어 사업 승인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실거주 가구 수와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이주대책…
수자원공사, 영세기업과 7년 소송 '무리수'...신세계 화성테마파크에 '...
광암이엔씨와 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부지 내 순환골재 보상을 둘러싸고 장기 소송 중이다. 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은 광암이 보유한 순환골재에 경제적 가치가 없다며 보상 협의를 거부했다. 광암은 물건조사와 정당한 가치 평가 없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퇴거 압박과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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