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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6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5누7949)

[1] 사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이의재결이 나자 그 이의재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전후 사정에 비추어 청구취지가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본 사례 [2] 지하부분의 일부가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철도법령 등이 정…

원고 1 외 23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6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5누14718)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평가 최고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6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5누13173)

개별 요인 품등비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법인들의 각 감정평가가 모두 개별 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품등비교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

원고 1 외 9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6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5구6757)

[1] 여관업허가기준의 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 내 여관업이 금지되어 상업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이 보상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하는 일반주거지역 내 여관 부지 수용에 대한 영업폐지보상 요구를 배척한 사례 [2] 토지수용재결의 기초가 되는 토지감정서의 기술 정도 [1]…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6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5누14350)

[1]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가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로서 부적절하다고 본 사례 [2]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의 선정 기준 [3] 당해 사업으로 분할됨으로써 맹지로 된 토지를 맹지임을 전제로 개별 요인을 비교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

주식회사(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지장물·건축물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5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5누5561)

[1] 토지수용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과 심판범위 [2] 묘목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묘목의 수량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이의재결처분취소 (95누4513)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 [2]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하였는데 한 기관의 평가가 위…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13725)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의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그와 용도지역과 지목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원고), 중앙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14919)

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부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원고(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상고인…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4786)

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지역요인의 비교방법 나. 건설부 발행의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비준율을 "가"항의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구법 판례 민사 민간-민간 1995년

손해배상(기) (94다38038)

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김양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이 상실하게 된 김위탁판매수수료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보상합의의 취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원고), △△△…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14650)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1.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제3항 소정의“사실상의 사도”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5누2678)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경우,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 비교 여부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128 판결(공1988,288)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13879)

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시 평가방법 나.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로서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성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262)

가.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 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원고), 중앙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7386)

가. 산업기지(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 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토지가격의 평가방법 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 제8조, 제10조,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4년

재결처분취소등 (94누8822)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범위 나. 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인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 한정하여 심리한 후 이를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환(피고) 상세보기

잔여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21682)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재결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토지(1,024㎡)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669㎡)는 폭 3 내지 5m, 길이 70 내지 80m의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으며 수용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르리라는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외 1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4누2664)

가. 토지수용손실보상액 산정시 참작되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의 의의 나. 동일 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토지가 아니면 ‘가’항의 ‘유사토지’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다. 토지수용보상액 산정기준인 공시지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한 개별공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외 1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4누2718)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항목간 유용의 가부 나.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은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정부-정부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21972)

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의 표준지 선정방법 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그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대한주택공사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 상세보기

지장물·건축물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13360)

가. 물건의 수용에 대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전가능성 유무를 먼저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토지평가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제한규정이나 재평가 여부 등을 정한 규정이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다.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수용재결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17218)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항 소정의 항목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 나. 수용재결은 같은법시행규칙이 1991.10.28. 개정되기 전에 있었으나 보상금에 관한 다툼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피고) 상세보기

잔여지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7259)

잔여지에 대한 토지수용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 주장에 관하여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잔여지에 대한 토지수용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 주장에 관하여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피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