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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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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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시설 입지 › 교통·SOC 노선 13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교통·SOC 노선 경기 용인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9~2022년

용인시 고기교 확장 갈등

2009년 용인-서울고속도로 개통 후 자연경관이 탁월한 고기동에 전원 주택단지, 카페, 식등 등 증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사이의 고기교는 길이 25m, 폭 8m, 왕복2차선으로 기존에는 마을 주민들 위주로 사용하는 교량으로 문제가 없었음…

용인시, 성남시, 경기도, 고기동 주민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안양시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4년

안양 아파트 입구 택시승강장 폐쇄 갈등

안양시는 5월 1일부터 안양시 호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구 택시승강장을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양시지부에 발송하였고, 이에 개인택시조합 측에서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4월 14일 안양시는 5월 1일부터 안양시 호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안양시, 안양시 호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 경기도개인택시운…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시흥시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3~2014년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조기 개통 갈등

국도 39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흥시가 일부 구간의 부분 개통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에 시흥경찰서가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부분 개통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시흥시는 하중동에서 계수동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8.8㎞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

시흥시, 시흥경찰서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년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축소 갈등

LH는 신도시의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하여 24개 사업 중 절반인 12개 사업을 유보 또는 제외하여 분담금을 축소하겠다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경기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당초 약속대로 추진하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LH는 동탄2지구 택지개발…

경기도, LH공사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광명시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민간 2003~2019년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갈등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서울 구로구, 강서구를 관통하는 20㎞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함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수립된 일방적인 개발 계획의 추진과 건설과정의 안전사고, 환경오염, 소음 등 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 서울~문산 고속도로 완공으…

지역주민 및 지자체(광명, 부천, 구로, 강서), 국토부, 서울지…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용인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수원 용인 청명산 도로 건설 갈등

갈등 발단 - 용인시는 영덕동 청곡초등학교~수원시 영통동 청명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영덕~영통간 연결도로(용인 중로 1-93)' 건설을 추진 - 193억원이 투입(추정)되는 이 도로는 왕복 4차선(폭 20m)으로 길이 전체 481m 구간 중 2…

수원시용인시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성남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신분당선 연장 미금역 갈등

신분당선 연장선은 9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서울 강남~분당 정자)을 2016년 2월까지 광교 신도시까지 이어 붙이는 사업임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에 가칭 '제2미금역'의 신설을 성남시가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 성남시는 "포화상태인 기존 미금역 승객을 분산시키기…

수원시 성남시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구리시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9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 갈등

국토해양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는 오는 2014년까지 1조7720억원을 들여 구리와 의정부·포천을 연결하는 총연장 53㎞의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구리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구리시를 제외한 4개 지자체(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군)와 시민단체들이…

국토부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주천시 연천군 구리시 주민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김포시 이익갈등 2001~2010년

김포 경전철 설치 갈등

2011년부터 시작되는 김포 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김포시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갈등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로부터 김포공항까지 32분안에 연결 되는 경전철의 설립을 통하여 2013년 까지 입주가 완료 되는 한강신도시 인구의 서울…

김포 고가경전철 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한국토지공사 김포시 건…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군포시 외 2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8년

수원 광명 고속도로 환경영향 공동조사 갈등

수원-광명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광명시 소하동에서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를 연결하는 길이 27.6㎞, 폭 23.4~30.6m 도로(왕복 4∼6차선)로 2013년까지 건설될 예정이었음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오는 29일까지 도로가 통과하는 광명 의왕…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경기도 군포·의왕지역 시민단체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고양시 외 2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3~2010년

제2 자유로 건설 갈등

제2자유로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급성장과 택지개발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해 지난 2001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건설 계획이 수립 계획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해 수도권 남북부의 권역별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수도권 서북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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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SOC 노선 경기 고양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1999~2003년

경의선 복선화 갈등(고양시-주민간 환경 피해에 관한 갈등)

수도권 경의선 48㎞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99년 착공돼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는 상태 이 중 고양시를 지나는 6.4㎞의 경우, 최근 고양시의 지상 건설 방침이 확정됐지만 주민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어 문제 제기 주민들의 입장은“소음이나 진동 같은 환경 피해 는 말…

고양 경의선 시민대책위 고양시청 철도청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용인시 외 1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4년

용인시-성남시 도로신설 갈등

죽전~분당 도로는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로 연장 280m의 왕복 6차로 도로로, 도로연결에 따라 죽전지구 외에도 동백지구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본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 분당 주민들은 내부생활도로가 간선도로기능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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