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시설 입지 16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기피시설 입지 서울 마포구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건설 갈등

2008년 지식경제부가 서울화력발전소를 경기 고양시로 이전하려 했지만 고양시가 이를 반대하여 이전사업은 무산되었고, 이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서울화력발전소는 1930년 건립된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소임. 발전소의 발전설비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 주민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광명시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민간 2003~2019년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갈등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서울 구로구, 강서구를 관통하는 20㎞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함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수립된 일방적인 개발 계획의 추진과 건설과정의 안전사고, 환경오염, 소음 등 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 서울~문산 고속도로 완공으…

지역주민 및 지자체(광명, 부천, 구로, 강서), 국토부, 서울지…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서울 강동구 외 1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1년

중앙보훈병원 셔틀버스 승강장 설치 갈등

갈등 발단 - 1983년 강동구 둔촌동에 자리잡은 중앙보훈병원은 천호역에서 2㎞, 잠실역에서 6㎞나 떨어져 있어 환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마을버스는 배차간격이 길어 대부분 셔틀버스를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셔틀버스 정류장은 안내 간판조차 없어 이곳에 처음…

서울시강동구송파구중앙보훈병원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서울 용산구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0~2017년

용산 경마장외발매소 운영 갈등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경마 장외 발매소의 노후화로 인해 이전 필요성 제기 이전 예정지가 학교 및 주택 단지 인근으로 학생, 학부모, 주민 등의 반대로 갈등 고조 용산 장외 발매소 설립 찬성측 장외 발매소 위치는 법적으로 문제 없음(학교환경위생구역인 학교 정문에서 200…

농축산부, 마사회, 용산구청, 용산구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서울 서초구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9~2011년

원지동 추모공원(화장장) 조성 갈등

서울시는 원지동 76번지 일대 17만1335㎡에 들어서는 화장장에 화장로 11기와 종합의료시설,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사업에는 부지 매입비 1487억원, 공사비 650억원, 진입도로 건설비 216억원 등 총 2353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음 서울시는…

서울시 서초구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서울 강남구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8년

강남 강북 임대주택 건립 갈등

노원구가 서울지역 임대주택의 24%인 2만1천602가구가 관내에 집중된 상태에서도 추가로 4천여 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안을 수용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강남구가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 건립 불가' 입장을 밝히자 임대주택 건립을 놓고 갈등이 발생 서울 노원구청장…

서울 노원구청 서울 강남구청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서울 중구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8년

서울시 중구청 횡단보도 신설계획 갈등

중구청은 2008년 7월말 소공동 롯데백화점과 명동 입구 아바타몰 사이에 X자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6월엔 서울시가 ‘걷기 좋은 도시’ 계획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종로 1,3,4,5,가와 청계 5가 한국은행 앞, 한강초등학교 앞 등 도심 10곳, 2012년까…

서울시 서울 중구청 지하상가 상인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서울 중구 가치갈등 민간-민간 2007년

덕수초등학교 민주화기념관 건립 갈등

서울 중구 정동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에 민주화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덕수초교 학부모, 동문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민주화기념관 건립 추진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기념관 건립 찬성 2. 덕수초교, 반대 단체 : 민주화기념관 건립 반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덕수초등학교 교원단체 시민단체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기 부천시 외 1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3~2010년

부천시 화장장 입지 갈등

관내 화장장의 필요성에 따른 건립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장소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천시가 춘의동에 추모공원 설립 계획 발표 1. 부천시 -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부재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불편을 겪고 있어…

구로구 지방의원 부천시의회 부천시 국회의원 반대투쟁위원회 부천 추…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고양시 외 2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3~2010년

제2 자유로 건설 갈등

제2자유로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급성장과 택지개발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해 지난 2001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건설 계획이 수립 계획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해 수도권 남북부의 권역별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수도권 서북부 광…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서울 강남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1985~2001년

강남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어렵게 확보한 김포의 수도권매립지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는 향후 추가 매립지 확보가 관란함을 인식하여 "그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쓰레기처리 기본계획 수립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건설…

일원동 주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환경과 공해연구회 일원동주민협의…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서울 마포구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1995~2005년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갈등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도시 쓰레기의 무해 감량화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과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 소각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의 열원 등의 목적으로 착수 현 방식대로 매립할 경우 20년 후에는 쓰레기 매립이 불가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함은 물론, 쓰레…

상암동 주민 대책 협의회 서울 시청 국무총리실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서울 서초구 외 1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0~2010년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 장묘문화개선의 일환으로 실시한 원지동 추모공원 건설과정에서 경기도 및 서초구민과 발생한 갈등 1. 서울시 -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설건립 및 개증축 필요에 따른 당초 계획대로 조성 2. 경기도 - 수도권광역협의회 구성 요청 거부(광역화장장 건립 거부) 3. 서초…

과천시민 서초구민 (주)SK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 청계산지키기시민…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서울 은평구 외 2 이익갈등 민간-민간 2007~2010년

평창터널, 은평 새길 갈..

서울 도심의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하여, 은평구의 은평뉴타운과, 종로구·성북구를 연결하는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건설사업이 착공 협의 두 사업이 완공되면 통일로로 몰리는 교통량이 분산돼 주변 교통 체증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예상 2010년 12월 은평새길 과 평창터널의 민자…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서울 광진구 이익갈등 정부-정부 1989~2010년

국립 서울병원 이전 갈등

45년째 운영중인 정신병원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지방의원, 국회의원, 광진구청과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국립 서울병원, 보건복지부, 환자가족, 전문가 간의 주민 기피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국립 서울병원 이전의 목적은 건립 이후 45년 동안 병원 건물 및 시…

광진구 국회의원 중곡동 지방의원 광진구민 국립서울병원 이전을 촉구…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서울 광진구 가치갈등 민간-정부 1989~2009년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관련 갈등

1961년 설립된 국립서울병원은 병원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와 진료공간의 부족으로 1989년 부터 병원현대화사업을 추진 인근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이전을 요구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1994년 재건축이 중단됨 보건복지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광진구청 지역 국회위원 광진구 주민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