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관할·권한·재정 강원 춘천시 외 2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6년

ITX청춘 요금 인상 갈등

2012년 2월 코레일은 ITX­청춘 개통 당시 지역 활성화 및 이용객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 신고한 적정운임의 70%를 요금(요금 할인율 30%)으로 상시 적용하겠다고 약속하였음. 2016년 7월 8일 코레일은 ITX­청춘의 요금 할인율을 기존의 30%에서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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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시장 경기 부천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민간 2015~2019년

부천-인천 신세계 백화점 건립 갈등

◯ 2015년 부천시가 신세계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호텔 등 종합 유통 및 레저시설 건립을 계획함 ◯ 대형 복합쇼핑몰 설립 시 지역 상권 침체 우려로 인천시 및 인근 상인들 반발 ◯ 지자체 및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부담을 느낀 신세계가 토지매매계약을 연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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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경기 성남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성남시립의료원 위탁 관련 조례 갈등

성남시의회 시의원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심사보류 되자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성남시 의료원은 시의회에서 여·야가 의료원 건립을 둘러싸고 10여 년 동안 대립과 공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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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한·재정 경기 고양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년

경기도-고양시 수변공원 인수 갈등

2013년 9월 30일에 고양시는 시범운영 중에 있는 수변공원을 경기도로부터 인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당초 예상했던 유지관리비를 크게 상회한다는 이유로 경기도 측에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경기도는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2008년에 (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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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한·재정 경기 정부-정부 2011~2013년

경기도 교육청 학교용지 매입비 갈등

2011년 7월경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하였음 이후 경기도가 201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여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721억 원을 삭감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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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한·재정 경기 용인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민간 2012~2019년

수원 용인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갈등

◯ 행정구역 상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속하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달라 인근 소재한 주민센터와 교육기관 이용이 불가한 상황에 놓여있었음 ◯ 2012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이 행정민원 처리와 거주 학생들의 통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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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경기 광명시 외 2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교과부-교육청 경기도 고교평준화 갈등

도교육청이 교과부에 이들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의 고교 평준화를 위한 교과부령(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했으나 교과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이 발생 갈등의 쟁점은 세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음 우선 평준화를 위한 준비의…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 교육청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기 성남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0년

판교신도시 도시기반시설(쓰레기시설 등) 인수 갈등

2009년 5월 30일 크린타워, 같은 해 7월 12일 자동크린넷을 준공해 가동해 온 LH는 2010년 1월 이들 시설물의 인수를 성남시에 최초로 요청 그러나 성남시는 소각로 1기를 연속으로 가동할 만큼 쓰레기가 모이지 않아 시설물을 인수할 수 없다고 거절 이에 비상경…

성남시 LH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기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9년

교과부-교육청 시국선언 고발 갈등

갈등 발단 -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완료했음에도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 대상자 등을 고발하지 않자 교과부가 직권으로 고발은 단행하면서 갈등이 발생 ○ 갈등 전개과정 - 2009년 11월 교과부가 경기도 교육청에 시…

교육과학기술부경기도 교육청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기 부천시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9년

무형문화엑스포 관련 부천시 갈등

갈등 발단 - 부천시의회는 2009년도 문화엑스포행사(60억원)와 지정무형문화재 보존 전승(2천700만원)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부천문화재단 출연금과 복사골예술제 등의 예산은 일부 깎아 본회의에 상정하였음 - 이에 부천시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 갈등 전개과정 -…

부천시부천시의회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기 동두천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08~2010년

소요산 문화재관람료 갈등

소요산 자재암은 통일신라 시대 원효 대사가 창건하고 수행한 천년고찰로 반야심경 언해본(보물 제1211호)을 소장하고 있음 1981년 조계종 자재암 경내지 소요산 일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관광지 입장료와 자재암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해 오다가 입장료는 폐지하고 문…

자재암 소요산 주변 상인 시민단체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기 파주시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07년

건교부 파주신도시 명칭 갈등

파주시는 지명위원회를 열어 ‘운정신도시’를 ‘교하신도시’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건교부에 동시분양 전까지 명칭변경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그러나 건교부는 신도시 총괄 자문기구인 마스터플래너(MP) 심의와 절차의 타당성 등을 논의해 관보에 고시하는 등의 절차…

건설교통부 파주시 운정지구주민 상세보기

정책·제도 경기 고양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7~2008년

고양시 노점상 단속 갈등

고양시는 2007년 초 부터 노점상 단속을 실시했고 전노련은 이에 반발해 시위를 벌임 이후 시와 전노련은 생계형 노점상은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지만 시는 단속을 재개했고 2007년 10월 전노련 회원의 자살로 갈등이 본격화 고양시는 시태조사를 통해 노점 절대금지…

고양시 전국노점상총연합회 고양시 주민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기 안양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7~2008년

구청장 인사권 관련 경기도-안양시 갈등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안양시장 재선거 출마를 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경기도는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구청장 요원의 전입을 요청하라고 안양시에 요구하였으나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5급이상 간부들의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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