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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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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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SOC 노선 울산 북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21년

울산시-북구 트램 노선 갈등

울산 트램 2호선 노선 관련 동해남부선이 북구를 관통하면서 동네가 단절 철도 소음과 진동,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옴 동해남부선 이설 이후 남은 폐선 부지에 시가 사전 주민 동의도 없이 트램 노선을 확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폐선 부지가 아닌 산업로(국도 7호선…

울산시,북구주민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울산 울주군 가치갈등 민간-민간 2009~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갈등

2010년 고리 원전 사고, 2011년 후쿠시만 원전 사고, 2013년 원전 납품 비리 등 원자력 발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 확산 밀양송전탑 갈등, 원전부지 선정 및 보상 갈등 등 원전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갈등 발생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신고리 5․6호기 공…

한수원, 공론화위원회, 일반 국민, 대통령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울산 울주군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6년

울산광역시양산시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경남도와 양산시는 웅상에 산단 조성을 위해 울산시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하수처리 협의를 가졌으나, 울산이 반대하면서 산단 조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음. 웅상은 울산시가 운영하는 울주군 웅촌면 회야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기에 산단 조성 시 울산시 동…

울산광역시, 양산시, 웅촌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울산 울주군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5년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상수도 공사비 지원 갈등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에서 상수도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삼동면 발전협의회의 기금을 활용하여 원주민에게만 공사비 지원을 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음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2015년 4월부터 삼동면 일대에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를 진행하였음 삼동면 일…

울산시 삼동면 원주민협의회, 울산시 삼동면 이주민 등 상세보기
소유권·등기·경계 울산 중구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4년

LH-울산시 울산 혁신도시 주변 도로개설 갈등

혁신도시사업 구역 내 일부 지역에 울산시 소유의 시유지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지역 보상 문제를 놓고 LH와 울산시 간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LH는 2013년 1월 말부터 우정혁신도시 내 종가로와 동천서로를 연결하는 울산 중구 장현동 일대 장현IC 진입램프…

울산시, LH공사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울산 울주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교육청-학교-주민 울산 홍명고등학교 이전 갈등

홍명고 주변에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면서 홍명고 재단과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학교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하에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교육청­태화학원(홍명고 학교 법인)은 학교 이전에 합의하였음 하지만 천상지역 주민들이 홍명고의 이전을 반대하면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홍명고 재단, 울주군 천상지역 주민…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울산 동구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울산 대왕암공원 차량출입 갈등

울산시 동구는 대왕암공원 진입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울산교육연수원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였고, 공사가 끝난 뒤에도 동구에서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 울산교육연수원에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울산교육연수원은 동구 일산동 대왕암공원에 들어선 방어진수산중학교를 고쳐 19…

울산시 동구, 교원단체 등 상세보기
업종·시장 울산 북구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울산 북구 코스트코 입점 갈등

원인 ○ 코스트코는 북구 진장유통단지 일원에 입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건축허가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이를 반려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2010년 8월 24일 코스트코는 진장유통단지 일원에 입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건축허…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단지조합,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코스트코…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울산 남구 외 2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울산시 구립도서관 운영권 갈등

울산시교육청이 도서관 소유권을 가진 자치구에 운영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하자 자치구는 아예 도서관 운영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며 갈등이 발생 울산시 교육청은 남부·중부·동부도서관이 자치단체 재산이지만 시교육청에 위탁운영되고 있다며 충분한 운영비 지원…

울산시 교육청 울산시 남구 울산시 동구 울산시 중구 상세보기
정책·제도 울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9년

장애인 예산 관련 울산시-장애인 단체 갈등

울산시는 국비로만 충당해 오던 활동보조서비스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울산시 예산으로 1급장애인과 2,3급장애인에게도 추가 지원돼 왔는데 이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통보하였고 이에 장애인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이에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을 면담했으…

울산시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남 밀양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8년

밀양시 울주군 풍력발전소 갈등

밀양시는 2008년 3월 10일 ㈜경남신재생에너지가 산내면 삼양리 임야 18만7000㎡에 993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발전용량 50.6㎿h 규모의 밀양풀역발전단지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방침임을 밝힘 이 회사는 울주군 상북면 배내…

밀양시 울주군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울산 울주군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1999~2010년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갈등

울산 울주군 신불산(1209m)의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10여년째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립공원 내의 환경 파괴와 관련한 갈등 사례이다. 이 갈등은 울산시가 신불산이 포함된 ‘영남 알프스’에 산악관광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면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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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 울산 북구 이익갈등 정부-정부 1997~2007년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

1997년 7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1998년 12월 울산시는 이에 대비하고자, 음식물에 대한 분리수거를 시작 울산 북구의 경우 2001년 2월까지 1만 6천 세대 1일 1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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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 울산 북구 외 1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1~2009년

울산북구 화장장 설치

1999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장묘문화의 변화가 불가피 경남도의 경우 2000년 화장률은 30.1%로 98년 21.3%, 99년 25.6%에 비해 매해 4~5%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상남도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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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자연자원 울산 가치갈등 민간-정부 1965~2010년

울산 반구 갈등

2003년 7월 이래 울산광역시와 문화재청간 사이의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둘러싸고 발생한 7년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갈등 주변 환경과 함께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사연 댐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암각화 보존에는 공감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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