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취득세부과처분취소 (95누4889)
[1] 토지수용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2]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매수"의 의미 [3] 사업인정 이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비과세 해당 여부 [1]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 (95누4513)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 [2]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하였는데 한 기관의 평가가 위…
토지수용무효확인 (94누13572)
[1]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도시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그 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 등이 위법한 것인 경우, 위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3]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13725)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의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그와 용도지역과 지목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4누7232)
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 재결신청청구의 형식 및 상대방 나.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소정 지연보상금의 발생요건 가. 재결신청청구서에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들이 명확히 항목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20627)
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보상액 산정에 관하여만 다투고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이의재결에 의한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을 다툴 이익의 여부 가. 토지수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94다27649)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그 형식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과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농지소표상 지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손해배상(기) (93다48458)
가. 토지수용법 제65조의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재결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채권 중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손실보상금에서 담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14919)
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부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4786)
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지역요인의 비교방법 나. 건설부 발행의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비준율을 "가"항의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손해배상(기) (94다38038)
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김양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이 상실하게 된 김위탁판매수수료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보상합의의 취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
토지소유권확인등 (95다13159)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나.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송달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다.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재결서 정본 송달의 효력 라.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공시송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14650)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1.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제3항 소정의“사실상의 사도”라…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4누9085)
가. 수용 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용재결서가 수용시기 이전에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수용절차가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 가.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5누2678)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경우,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 비교 여부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128 판결(공1988,288)
부당이득금반환 (94가합759)
[1] 소유권자가 불명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마쳐진 국가 명의 등기의 효력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마친 수용의 효과 [3]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13879)
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시 평가방법 나.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로서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262)
가.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 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7386)
가. 산업기지(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 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토지가격의 평가방법 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 제8조, 제10조,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94다21221)
용도폐지 전의 국가행정재산에 관하여 지방국세청과의 사이에 성립된 수용협의의 효력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관리청 철도청)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가 철도계획선 용지로서 국가행정재산이었다가 용도폐지한 잡종재산이라면, 지방국세청이 국가 소유인 그 토지에 관하여 용도폐지도 되…
재결처분취소등 (94누8822)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범위 나. 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인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 한정하여 심리한 후 이를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19375)
가.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21682)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재결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토지(1,024㎡)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669㎡)는 폭 3 내지 5m, 길이 70 내지 80m의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으며 수용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르리라는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4누2664)
가. 토지수용손실보상액 산정시 참작되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의 의의 나. 동일 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토지가 아니면 ‘가’항의 ‘유사토지’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다. 토지수용보상액 산정기준인 공시지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한 개별공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