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농생명용지→산단 '불가'…농식품부, 7공구 농업법인에 10년 임대 추진
새만금 7공구를 산업용지로 바꾸려는 부안군과 농지로 유지하려는 농식품부·농민이 대립하고 있다. 부안군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기금이 투입된 용지인 만큼 목적 외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
전주권 광역소각장, '300m 보상 기준' 갈등 속 설명회 돌입…시민 신뢰...
소각장 입지와 지원 범위·절차를 둘러싸고 주민과 전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전주시는 현 소각장 부지에 신규 광역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입지 결정 과정과 설명회가 형식적이고 일방적이었다고 반발해왔다.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300m 이내 주민 중심으로…
전주교도소 300m 후진 이전에 '잃어버린 20년', 그 우여곡절의 시간
전주교도소 이전 과정에서 후보지 주민 반발과 이주·생계대책 협의가 이어졌다. 전주교도소를 이전하려는 계획은 2000년대 초부터 추진됐지만, 후보지로 검토된 상림동 주민들이 반발해 계획이 무산됐다. 이후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으로 이전이 결정됐으나, 거주민 이주대책 협…
국립의전원 ‘서울 설립’ 논란···‘남원’ 추진 8년 노력 헛수고 되...
국립의전원 설립 부지를 두고 서울과 남원 유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국립의전원 설립 부지를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중앙의료원 옆인 서울을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남원은 2018년부터 설립 예정지로 추진돼 부지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거쳐 예정 부지의 약 55%를 확…
LH 전북본부, 전주 탄소산단 토지 등 협의보상 착수
전주 탄소산단 토지 보상 협의가 시작돼 보상 갈등 가능성이 있다. 전주 탄소산단의 토지·지장물 협의보상이 시작돼 보상 협의가 결렬될 경우 수용재결로 이어질 수 있다.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의 손실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보상액은 토지주와…
보상금 조례 개정했지만...'풍선효과' 우려
전주시 폐기물 시설 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반발과 풍선효과 우려 전주시의회가 폐기물 처리시설 보상금 지급 범위를 300m 이내 실거주 주민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반발과 투기 수요 증가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발생함. 전…
[전주]헬기노선 갈등, 자치단체장 간 회동 불구 '평행선'
헬기 소음 피해를 둘러싸고 신기마을 주민과 전주시가 노선 변경·이주 대책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전주 항공대대가 마을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신기마을 주민들이 헬기 소음에 노출됐다. 주민 반발 뒤 헬기 노선이 변경될 예정이지만 신기마을은 변경 노선에도 포함됐다. 전주시는…
익산 부송4지구 환지방식 택지개발, 일부 토지주 반발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와 환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추첨 중단을 요구했다. 전북개발공사가 감정평가와 환지 신청·추첨을 진행하자 일부 토지주들이 협의 과정이 부족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반발했다. 토지평가협의회 구성·통보 절차와 체비지 산정, 영업보상 및 환지 방…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인근 주민들 "휴일 공사 소음피해, 보상하라"
감나무골 재개발 공사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감나무골 재개발 공사로 휴일에도 소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휴식, 일상생활이 침해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공사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업체와 전주시는 주민…
부안군 줄포 쓰레기 매립장 다시 원점으로… 대책위 "사과가 먼저"
줄포 주민들이 기존 피해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며 신규 매립지·소각장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줄포면민들은 기존 매립장 운영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지원 정보와 대상 지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 소통이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부안군은 기존 매립지의 포화가 임박해 신…
완주군, 주거밀집지역내 50두 미만 한우 축사폐업시 보상금 지급
완주군이 축산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주거밀집지역 내 소규모 한우축사 폐업 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거밀집지역 내 소규모 한우축사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재…
“철탑 보상금 집행내역 공개해야”
군산 옥구읍 주민들이 송전철탑 피해보상금의 투명한 집행내역 공개를 한전에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송전철탑 건설 조건으로 지급된 51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이 마을별 및 농기계 지원 명목으로 배정되었으나, 실제 집행 내역과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부…
[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부안 어선 화재 실종자 추정 시신 2구 발견...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의 환경 훼손 우려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남원시는 주천면 고기리 일대에 산악열차 시범노선을 설치하고 이후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사업 구간이 지리산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인접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남원시는 산악용…
전주역세권 재가동…8년 지연 끝 '막판'
전주역세권 개발을 둘러싸고 도심 균형발전과 교통대책 쟁점이 남아 있다. 전주역세권 개발의 환경영향평가 공람과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고, 개발 규모·도심 영향·교통대책을 둘러싼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전주역세권 개발은 2018년 지구 지정 이후 사업성 논쟁과 정책 변화,…
전주시-LH 도시개발 갈등, 결국 소송으로
가련산공원 개발과 생태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LH가 소송 중이다. LH는 가련산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전주시는 주택보급률이 높고 도심 녹지공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사업을 백지화하고 공원부지 매입에 나섰…
부안군 제3매립지·소각장 조성 사업] 협상 다 된 사업에 다시 반대 의견...
후촌마을 주민들이 제3매립지·소각장에 반대하며 별도 협상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부안군은 폐기물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해 줄포면에 신규 매립지와 소각장을 조성하고 있다. 줄포면 대책위는 2022년 사업에 동의하고 지역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후촌마을…
[패트롤 전북] 전주시, 옛 대한방직 2천3백억 공공기여 산정에 "터무니...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공공기여액 감정평가와 산정 절차를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변경 전후 감정평가액 차액인 2,380억 원을 공공기여액으로 정했다.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은 부지 가치가 낮게 평가돼 시행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김제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주민생활 환경 개선 추진
축산폐수와 악취 피해를 둘러싼 갈등 속에 정착농원 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축사가 밀집해 있어 1990년대부터 축산폐수 문제가 부각됐다. 전북혁신도시 조성 이후에는 악취로 인한 지역 간 갈등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김제시는 축사를 매입해…
군산 옥회천 정비 사업 의혹 제기⋯강임준 시장 반박
옥회천 정비사업의 영농손실보상 중복 지급과 편입 토지 보상·등기를 둘러싸고 의혹과 고발이 이어졌다. 옥회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영농손실보상 중복 지급, 편입 토지의 보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민원인과 시의원이 자료 공개와 문제 해명을 요구하면서…
전주교도소 이전 ‘작지마을’ 부지 보상 연내 마무리
보상금액 이견으로 작지마을 이주단지 일부 부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에 따라 작지마을 주민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일부 토지소유자와 보상금액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안에 이주단지 부지를 모두…
익산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부송4지구 사업추진에 시민 비난
토지소유주들이 부송4지구 환지 방식과 감정평가액에 반발하고 있다. 부송4지구 사업에서 토지소유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환지 추첨과 보상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지소유주와 상가 운영사업자들은 감정평가액이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평가위원 구성도 공정하지…
전주시, 공원부지 수용 갈등 해소해야
전주시의 도시공원 부지 선별적 수용으로 인해 잔여지 처리와 세부담을 둔 토지주와의 갈등 발생.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전주시의 공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가 활용 가치가 높은 부지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토지주들이 활용도가 낮은 잔여지를 떠안게 된 점이 갈등의…
완주군 이서면 반대위, "헬기소음 전주시 대책 내놓아야" 단체 행동 불사
신기마을 주민들이 전주항공대대 헬기 소음 대책과 이주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항공대대가 전주시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한 뒤 국방부가 정한 헬기 항공노선에 완주군 이서면 상공이 포함됐다. 주민들은 헬기 소음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
전주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 두개의 조합속에 애꿎은 원주민들 피해
조합의 정당성과 분양신청 자격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조합 측이 대립하고 있다. 조합장 교체와 새 조합사무실 출범을 둘러싸고 조합의 정당성에 이견이 생겼다. B사무실은 일부 원주민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B사무실은 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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