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강릉시-평창군 행정구역 개명 관련 갈등
대관령면 명칭 사용을 두고 강릉시와 평창군이 대립한 갈등 발단 : 평창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도암면의 명칭을 '대관령면'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1. 평창군 : 대관령 명칭 사용에 문제 없음 2. 강릉시, 강릉주민 : 대관령 명칭 사용 불가 : 평창군 : 강릉시, 강릉주민…
건교부 파주신도시 명칭 갈등
파주시는 지명위원회를 열어 ‘운정신도시’를 ‘교하신도시’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건교부에 동시분양 전까지 명칭변경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그러나 건교부는 신도시 총괄 자문기구인 마스터플래너(MP) 심의와 절차의 타당성 등을 논의해 관보에 고시하는 등의 절차…
구청장 인사권 관련 경기도-안양시 갈등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안양시장 재선거 출마를 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경기도는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구청장 요원의 전입을 요청하라고 안양시에 요구하였으나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5급이상 간부들의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갈등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었지만 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유의 사찰들이 공원입구에서 국립공원 방문자들에게 관람료를 징수 문화재보호법 제49조를 근거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사찰방문이 아닌 국립공원 방문을 목적으로 한 시민들에게도 공원 길목…
법원 검찰 간 영장 갈등
영장발급 기준을 두고 검찰과 법원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법조비리 사건 1. 검찰 - 법원의 영장 기각 기준이 모호해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음 2. 법원 - 법에 정한 기준으로 영장 내용을 토대로만 발부, 기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 얺음 검찰…
시내버스 준공영제 마산,창원시간 갈등
마산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버스에 시 예산이 투입되면서 광역 운영버스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로 인접 지자체와 발생한 갈등 발단 : 마산시의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창원으로 가는 4개 노선 단축계획 발표 1. 마산시 : 관내 버스를 창원시까지 운행하는 것은 비효율…
중고교 교육경비 보조 갈등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문제를 놓고 벌인 갈등 발단 :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 발표 1.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경비 지자체에서 지원 2.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 부족으로 교육경비 지원 불가…
화엄사-구례군민 관람료 갈등
화엄사 관람료 인상을 두고 사찰과 구례군 상인간 발생한 갈등 발단 : 화엄사가 문화제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 1. 화엄사 : 문화재 관람료는 합법 2. 구례군 상인 연합회 등 : 화엄사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 : 화엄사 1.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법에 의한 고유…
여수시-GS칼텍스 공익사업규모 갈등
GS칼텍스의 공익사업 시행 규모를 두고 여수시와 회사간 발생한 갈등 발단 : GS칼텍스가 공익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 1. 여수시 : GS칼텍스의 공익사업 규모 증대 2. GS칼텍스 : 공익사업의 규모 적정 : 여수시, 전남도 일부 의원 1. 여수지역 각…
구미 김천 KTX 역사명 갈등
갈등의 발단은 국토부가 2003년 김천·구미역으로 표기하며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08년 역사명이 김천역으로 확정되면서 구미시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부터임 구미시는 김천역 확정 소식에 김천·구미역' 명칭을 전제로 KTX역사 건립비와 진입도로 등…
지자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규정한 관련법 전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발단 : 부산시와 경남도의 부산 강서구 성북동-진해 용원동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 주장 1. 기존 경제활동 범위와 새롭게 지정한 행정관할의 충돌 2. 행정관할권을 둘러싼 법안 부재에…
부산-진해 신항만 명칭
1996년 6월 가덕도 북서해안, 부산시 송정동,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민자유치 대상 사회간접시설 신항만 입지 확정에 따른 부산시와 진해시간 항만명칭을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신항건설 안내간판 10개중 2개에서 부산을…
천안아산역 명칭 선정 갈등
경부고속철도역 제 4-1공구는 1990년 6월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 및 노선이 확정되어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의 현 위치에 설치 역사명칭 변경문제는 1995년 1월 온양시와 아산군이 아산시로 도농통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 천안아산역 명칭 갈등은 경부고속철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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