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난민 갈등
2017년 12월 내전을 피해 다수 예멘인들이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에 제주 직항 항공 노선 신설 한달 간 비자 없이 국내 체류 가능한 무사증(무비자)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로 예멘인 입국 급증 2018년 상반기 법무부에서 제주도 체류 예멘인들의 출도 제한 조치 및 예멘…
제주 민군복합항 구상권청구 갈등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일부 개인 및 단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됨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해군과 계약 당사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각 360억, 231억에 대한 배상 요구 대한상사중재원은 해군으로 하여금 삼성물산에 275억원 배상 판정 해…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도 항공 수요 및 관광객 증가로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가 되자 국토부에서 제2공항 설립 추진 제주도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불공정성 등 절차적 문제, 자연훼손 문제 등을 이유로 제2공항 설립에 반대하며 갈등 발생 ◯ 찬…
제주 드림타워 갈등
2014년 2월 제주도는 제주 드림타워 건설을 조건부로 허가하였음 그러나 건축허가 진행과정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재난대책의 부족, 교통량의 증가, 카지노 등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주도지사 후보들과 시민단체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갈등이 발생…
제주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갈등
기존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시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증설 및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였음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봉개동도 후보지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제주시-서귀포시 쓰레기 반입 갈등
북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가 서귀포시 동부지역 쓰레기의 제주시 봉개매립장 반입을 거부함에 따라 서귀포시 또한 남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 서부지역 쓰레기의 색달동 매립장 반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24일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임대료 갈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03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항공사로부터 제주공항 내 1832㎡를 임대해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해 왔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2010년 6월까지 면세점 수익금으로 핵심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한…
장흥-제주 뱃길 갈등
장흥~제주간 쾌속선 취항을 둘러싸고 금일·약산·금당 지역 어민들이 광주지법에 ‘해상운송사업 면허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선사와 완도지역 어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 어민들은 여수항만청이 ㈜장흥해운의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을 허가해 준 것은 완도 어민들의 ‘삶의 터전’…
제주의료원 노사 갈등
제주의료원은 2002년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품비와 연료비, 체불임금 등 모두 39억6300만원의 빚을 진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해마다 10억원 안팎의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었음 제주의료원 노사는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뜻을 같…
제주도의회-학원가 시설규제완화 갈등
제주도의회 양대성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의원 13명이 발의한 ‘제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09년 10월 8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 이 조례안은 기존의 ‘입시 종합’과 ‘입시 단과’로 분리된 것을 ‘입시학원’으로 단일화했고, ‘보습(중…
제주 지하수 상품화 갈등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제주광천수’를 월 3000t씩 생산해 그동안 계열사 등에 판매 한국공항은 제주도가 국내 시판을 규제하자 행정소송을 벌여 2007년 4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준비 한국공항은 200…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갈등
제주 해군기지는 해군이 2014년까지 제주에 1개 기동전단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하는 사업 이를 위해 총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인접 해안 일부를 매립하여 총 527천㎡의 부지에 해군 함정 20척이 계류할 수 있는 1,950m 규모의 부두를 건설할 계…
제주도내 영리 의료 법인 인허가 갈등
갈등발단 - 제주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병원(영리 의료 법인 병원) 갈등은 특별 자치도의 핵심 산업 중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발생한 갈등이었지만, 이로 인한 여파는 전국적인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갈등전개과정 - 실제로 정부는 투자개방형…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대양해군’을 목표로 하는 해군이 <‘08~’12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까지 제주도에 1개 기동전단을 수용하기 위한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 육지 및 해안을 매립한 12만여 평 부지(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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