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서남해 해상풍력 보상금 놓고 볼썽 사나운 법정공방
서남해 해상풍력 어업 피해 보상금의 부가세 명목 환급을 둘러싸고 어촌계와 대책위 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해상풍력은 사업으로 인한 어촌계 피해 보상금으로 60억원을 책정했고, 이 가운데 21억원을 해상영어법인조합에 지급했다. 조합은 어촌계에 지급한 보상금 일…
완주군의회, ‘이서 에코르2단지 고가분양전환 주민 반발에 중재 나서
에코르 2단지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이 높다며 전북개발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은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악취와 열악한 교육·교통환경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고, 분양전환…
"백두대간에 웬 축사" 아영면 주민 집단 반발
아영면 주민들이 성리 일원 축사 신축 허가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성리 등 인근에는 이미 축사 4곳이 있어 주민들이 악취와 축산폐수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축사가 추가로 들어서면 기존 돈사와 함께 축산단지화돼 백두대간 경관과 농촌 생활환경이 훼…
고준위 방폐물 시행령 반발 확산, 부안·고창 "보상 기준 확대해야"
부안·고창이 고준위 방폐물 주변 지역 범위와 지원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시행령은 지원과 의견 수렴의 대상이 되는 주변 지역을 시설 반경 5㎞ 이내의 시·군·구로 정했다. 부안·고창 등은 이 기준이 불합리하며 보상·지원 대상 범위를 비상계획구역과 같은 30㎞로 넓…
오평근 전북도의원, 전북도내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적극 추진 촉구
전북 지방도 미불용지의 장기간 미보상 문제를 두고 적극 보상 요구가 제기됐다. 지방도 건설에 사용된 토지 중 보상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4,763필지, 5,155,400㎡에 달한다. 전북도는 매년 적은 예산을 편성해 일부만 보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보상 실적이 없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 종광대 '후백제 토성' 보상 점검
후백제 토성 유적 발견으로 재개발이 중단된 종광대 구역의 보상 방안 논의 및 주민 갈등 예방 점검 재개발 사업 중단 후 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조합원 보상 문제로 향후 갈등 가능성이 있음. 종광대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 중 후백제 토성 유적이 확인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
전주 봉안당 현대화 사업 '표류'...공원 일몰제 '걸림돌' 작용
전주 봉안당 현대화 사업 부지 매입가 이견으로 사업 표류 전주시가 봉안당 신축 부지로 사유지를 선정했으나,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토지주가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시유지 내 쓰레기 매립 문제로 인해 부지를 변경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전…
고창군 범군민대책위,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고창 주민대책위가 고준위방폐물 시행령 개정과 저장시설 주민 동의권 보장을 요구했다. 고창군은 한빛원전에서 직선거리 5km 이내에 있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보상·지원 제도에서 소외됐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이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제’ 잇속 빠른 LH ‘남’ 보상은 눈꼽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LH의 보상절차 지연과 영업손실 보상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 LH가 공급촉진지구 내 골프연습장에 대한 기본조사와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H가 감정평가 전에 영업손실 보상 휴업기간을 4개월 이상 인정하기 어렵…
전북도내 댐 수해 주민 전액 국가 보상 난항
댐 방류 수해 주민들이 국가의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배상 기준에 우려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댐 관리 부실과 홍수기 초기 방류로 수해가 발생했다며 정부 기관과 관련 공기업 등에 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다른 댐 피해 조정에서 일부 주민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구액보다…
"국회 4년 만에 돌아오니 토지 보상 도 안 됐더라"…'전북 홀대' 고속도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의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전북지역의 반발과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 갈등 서부내륙 고속도로 사업이 1단계(충청권)와 2단계(전북권)로 분리 추진되면서, 1단계에 비해 2단계 사업의 착공과 토지보상이 현저히 지연되어 전북 지역 내 홀대 논…
"노른자 땅만 강제 수용".. 도시공원 매입 갈등
전주시의 다가공원 일부 사유지 선별 매입·수용 방식을 두고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는 예산 한계를 이유로 다가공원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만 매입해 공원 보존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주 측은 공원 기능에 중요한 급경사지 등은 제외하고 평지와 진출입로 등을 선별 매입…
전주천양정 "전주시, 다가공원 매입 절대 반대"
전주시의 다가공원 부지 매입·수용 추진에 전주천양정이 반발했다. 전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다가공원 2만 7천㎡ 가운데 1만㎡를 매입하려 한다. 전주천양정은 매입이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유지를 요구했다. 전주시는 다가공원 부지 1만㎡를 25억 원에 매…
군산지역주민들과 우드칩 공장과의 갈등… 국민권익위가 나서 조정
우드칩 공장의 환경피해를 우려한 주민 반대가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점토 벽돌 공장 운영자가 2022년 11월 우드칩 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학교급식 지원 차질을 우려해 반대 집회를…
전주대대 이전 터 보상계획 공고…이전 본격화하나?
전주대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이전사업에 반발해 취소 소송과 보상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대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이전사업에 반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항공대대 이전 당시 약속한 공공청사 이전사업 등 보상책 논의도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토지 등…
부안독립신문이 뽑은 2025년 (10대 뉴스)
부안 주민들이 345kV 송전탑 입지 선정과 추진 과정에 반발하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 전력을 신정읍 변전소로 보내기 위해 부안 전역에 100여 기의 345kV 송전탑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변산면 대항리 양육점 선정 과정의 비공개성과 형식적인 의견 수렴,…
[윤주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장의 사연 있는 지역이야기] (84)옥정호에...
섬진강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했으나 갈등이 이어졌다. 농업용수와 발전을 위해 운암제와 섬진강댐이 건설되면서 마을이 수몰됐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당시 공사가 강행됐다고 기사에서 전한다. 당시 사업 측은 농업용수…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종강대 현장 점검
전주시 후백제 도성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 및 보상 과정의 갈등 예방 점검 후백제 도성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및 보상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 침해에 따른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음. 후백제 도성 종광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토지 매입과 보상…
부송 4지구 주민비상대책위, 현실성 없는 보상 용납 못해.
부송 4지구 토지소유주들이 감정평가액과 환지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토지소유주들은 전북개발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 산정과 영업보상, 환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개발공사는 부송 4지구 개발사업의…
군산시,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통해 우드칩 공장 매입..."국민권익위 조...
주민들이 미세먼지 피해를 우려해 우드칩 공장 운영에 반대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기존 점토벽돌 공장이 2022년 11월 우드칩 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공장이 마을 한복판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를 일으키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학교급식 지원에도 차질…
군산시 시급한 지역 현안, 국가 공모사업 통해 현안 해결
성산면 산곡지구 우드칩 공장 설립을 둘러싼 주민과 공장 간 갈등이 조정으로 타결됐다. 성산면 산곡지구에서 우드칩 공장 설립을 놓고 주민과 공장 간 갈등이 1년여 이어졌다. 갈등의 구체적인 쟁점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장 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북에서 생산된 에너지 전북에서 써야...늘어나는 도내 송전선로 계획...
전북 주민과 정치권이 수도권 송전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변전소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전북에서 생산된 전기를 보내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과 정치권은 전북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계획이라며 반발…
전주역세권 개발, 전주시 반대로 무산 '위기'
전주시가 아파트 공급 과잉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역세권 개발에 반대해 LH와 대립하고 있다. LH는 2018년부터 전주역 뒤편 106만5500㎡에 임대·분양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전주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고 주민 반대 의견도 높다는 이유로…
전주시 '에코시티' 이어 '천마지구 개발사업'도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
천마지구 개발사업의 외지 건설사 중심 추진과 특혜 의혹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자금 조달 문제로 지연된 천마지구 개발사업을 새 사업자인 ㈜천마개발이 이어받게 됐다. 새 출자 구조에서 외지업체인 우미건설이 90%를 차지하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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