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고창군은 한빛원전에서 직선거리 5km 이내에 있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보상·지원 제도에서 소외됐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이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때 주민 동의권과 충분한 주변지역 범위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고창 주민대책위가 고준위방폐물 시행령 개정과 저장시설 주민 동의권 보장을 요구했다.
갈등 원인
고창군은 한빛원전에서 직선거리 5km 이내에 있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보상·지원 제도에서 소외됐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이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때 주민 동의권과 충분한 주변지역 범위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8월 6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대책위는 주민 동의 절차를 시행령에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주변지역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중간저장·처분시설 지연에 대비한 보완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령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상황
대책위는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산업부 설명회가 예정돼 있으나, 시행령 개정 여부나 주민 요구 수용 여부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보도 시점
2025.08.05. domin.co.kr 보도 - 고창 주민대책위가 고준위방폐물 시행령 개정과 저장시설 주민 동의권 보장을 요구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8월 6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대측 입장
대책위는 주민 동의 절차를 시행령에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주변지역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중간저장·처분시설 지연에 대비한 보완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령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상황
대책위는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산업부 설명회가 예정돼 있으나, 시행령 개정 여부나 주민 요구 수용 여부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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