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갈등 모니터링

신규 심화 개발 대 보전 정비사업 서울 종로구 2026년

세운4구역 유적 보존안 또 보류… 이번엔 "현지 조사 실시하겠다"

세운4구역 재개발과 종묘 인근 유적 보존·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 부지 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이문 관련 유구와 배수로가 확인돼 보존 방안이 쟁점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했…

view.asiae.co.kr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서울시,… 상세보기

신규 심화 영업·영농·축산 보상 울산 북구 2026년

부지 보상 완료 송정지하차도 내년 12월 개통 박차

공사 장기화로 인한 상권 피해 등을 두고 인근 상인들이 LH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송정 산업로 입체화 공사는 우회도로 노선 변경, 지장물 이설, 집수정 부지 확보 문제로 여러 차례 지연됐다. 공사 장기화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임시 우회도로 통행 불편과 상권 피해를…

ksilbo.co.kr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근 주민, 인근 상인, 집수정 설치 예… 상세보기

신규 조정 기피시설 입지 경기 안성시 2026년

안성시의회-송전선로 반대 비대위 송전탑 피해 대책 논의

안성 주민들이 송전선로 지중화와 피해 보상, 사업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송전선로와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LNG 발전소 대기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주민과 SK 측이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과 협약 과정의 투명성, 주민 대표성도 쟁점이다. 안성시의회는 송…

kihoilbo.co.kr · 안성시 송전선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안성 지역 주민, 안성시의… 상세보기

신규 조정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서울 2026년

오세훈 "연말까지 정비사업 3만호 착공"…11개 사업장 직접 챙긴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과 지연 요인 조정에 나섰다.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과 해체공사, 인허가 지연이 발생해 착공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시는 연말까지 3만호 착공 목표를 위해 남은 11개 사업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weekly.hankooki.com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시공사, 서울시 자치구 상세보기

신규 조정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서울 2026년

31만가구 착공 속도전…오세훈, 올해 3만가구 직접 챙긴다

서울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갈등과 지연 요인을 서울시가 조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정비사업장 중 일부에서 공사비 조정 갈등과 해체공사 지연, 인허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지연 요인을 해소하지 못하면 착공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서울시와…

매일경제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시공사, 자치구 상세보기

신규 조정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서울 2026년

서울시, 연내 3만 가구 착공 총력…남은 11개 정비구역 집중관리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분쟁과 인허가 지연을 서울시가 중재하고 있다. 서울시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는 11개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과 인허가 지연 등 사업 차질 요인을 관리하고 있다. 사업장별 갈등 해결을 위해 시의 직접 중재와 행정 지원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주택…

m-i.kr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시공사, 자치구 상세보기

신규 조정 기피시설 입지 부산 사상구 2026년

박홍배, "부산교정시설 갈등, 더 강한 방도로 해결하겠다" 국조실장 답...

부산교정시설 이전 후보지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으로 이전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등 교정시설 이전 문제는 2007년부터 논의됐지만 후보지 주민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진전되지 못했다. 2019년 법무부와 부산시가 통합이전 업무협약을 맺고…

kookje.co.kr · 부산구치소 이전 후보지 주민, 부산시, 법무부, 사상구, 부산 강… 상세보기

신규 발생 기피시설 입지 전북 2026년

한전 전력정책 정부와 '엇박자'…"남원·장수 송전선로 중단·재검토해...

남원·장수 등 경과지 주민 부담을 둘러싸고 신규 송전선로 노선 확정 중단과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는 기존 전력망 활용 등 비증설 대안을 내놓았지만, 한전은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신규 345kV 송전선로의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과지 주민들이 상응하…

pressian.com ·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한국전력공사, 정부, 박희승 국회의원 상세보기

신규 발생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대구 달서구 2026년

대구경실련 "달서구 공원 무료급식 전면 금지 재검토해야"

공원 무료급식 금지 방침을 두고 달서구와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달서구는 공원 내 무료급식 과정의 소음·악취·위생 문제와 주민 민원을 이유로 내년부터 급식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대구경실련은 일부 공원의 문제를 전체 공원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며, 급식 이용자와…

뉴시스 · 달서구,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료급식 제공 주체, 공원 이용… 상세보기

신규 발생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단지개발 경북 포항시 2026년

포항시의회 “노후산단 주민 건강권, 국가가 보호해야”

포항 노후산단 주변 주민 피해 지원과 환경개선을 둘러싼 요구가 제기됐다. 포항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떠나는 부담을 겪었다고 결의안은 밝혔다. 현재도 대기오염·소음·분진·악취와 사고 위험 등으로 생활환경과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경북일보 · 포항시의회, 포항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국회, 정부, 산업단… 상세보기

신규 심화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단지개발 경기 여주시 2026년

“산단 분진 날아와 사람도 작물도 병들어”…여주 삼교산단 인근 주민...

산단·폐기물 처리업체의 분진과 소음으로 인근 주민과 농민이 건강·농작물 피해를 호소한다. 삼교일반산업단지와 인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분진·냄새·소음으로 주민들이 건강 악화와 작물 생육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nongmin.com · 삼교동 주민, 삼교동환경대책, 여주시, 삼교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 상세보기

신규 발생 영업·영농·축산 보상 단지개발 세종 2026년

세종국가산단 축산농가 보상 갈등…"이전 곤란 땐 폐업 보상 검토해야"

세종국가산단 축산농가와 LH가 폐업·휴업보상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사업구역 내 축산농가 58세대가 이전해야 한다. 농가들은 축사 이전 부지 확보와 규제 때문에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며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LH는 2…

aflnews.co.kr · 세종국가산단 축산농가협의회, 사업구역 내 축산농가, 한국토지주택공… 상세보기

신규 조정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단지개발 대구 2026년

대구시의회 악취특위, 주민 체감 중심 저감 대책 추진

서구·달서구 악취 피해를 둘러싸고 주민 체감형 저감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서구·달서구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년째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악취 사이의 차이도 문제로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특위는…

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악취 개선 대책 특위, 대구시, 서구·달서구 주민, 폐… 상세보기

신규 심화 기피시설 입지 부산 강서구 2026년

"생곡소각장 대안이 혼란 키워" 민주당에 김도읍 "시장 편드는 이중잣대...

생곡소각장 건립과 대체부지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의 생곡소각장 건립 추진에 주민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이 가덕도신공항 공항지원시설 용지와 장항·율리마을을 대체부지로 제안하면서 시설 입지와 주민 수용성 논쟁이 확대됐다.…

nocutnews.co.kr · 부산시, 생곡소각장 반대 주민, 김도읍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부… 상세보기

신규 발생 영업·영농·축산 보상 단지개발 세종 2026년

"세종 국가산단 예정지 축산농가 휴업 보상 방식 재검토 필요"

국가산단 예정지 축산농가의 폐업 보상 요구와 LH의 휴업 보상 방침이 맞서고 있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예정지 내 축산농가가 터전을 잃게 된다. 농가들은 인근 지자체로 축사를 이전하기 어렵다며 폐업 보상을 요구하지만, LH는 4개월분 휴업 보상을 적용하고 있다.…

매일경제 마켓 · 세종 국가산단 예정지 축산농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 상세보기

신규 발생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단지개발 충북 청주시 2026년

청주시, 코스트코 대체 부지 3곳 제안…유치 돌파구 찾는다

코스트코 청주점 부지를 두고 땅값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됐다. 코스트코 측과 충북개발공사가 밀레니엄타운 2공구 부지 매입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코스트코 측은 급등한 감정평가액 등 부지 매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청주시는 코스트코 입점을 성사시키기 위해…

충청투데이 · 청주시, 코스트코, 충북개발공사 상세보기

신규 심화 기피시설 입지 서울 강서구 2026년

[점선면]“아이들 갈 곳이 없어요”…무릎 꿇은 탈북민학교 교장

강서구 염강초 부지 여명학교 신축을 두고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 여명학교는 임시로 사용 중인 염강초 건물의 사용 기한이 다가와 자체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염강초 폐교 당시 계획했던 공립유치원·유아체험시설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하며 학교 건립에…

경향신문 · 여명학교, 강서구 일부 주민, 통일부, 서울시교육청, 현대차그룹 상세보기

신규 발생 개발 대 보전 도시계획택지개발정비사업 경기 안양시 2026년

김정중 안양시의원 "공원·녹지는 도시계획 최후의 보루"

안양시 공원·녹지 개발을 두고 보전 원칙 마련 요구가 제기됐다. 안양시에서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개발이 가속화하면서 공원과 녹지가 개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매곡공원은 공원 조성 예산이 편성됐다가 LH 제안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됐고, 운곡공원 일대도 종합운동…

뉴시스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안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양시… 상세보기

신규 조정 사업 추진 찬반 제주 2026년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한 달 만에 운영방식 변경…“또 다른 갈등 우려”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방식과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도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의 운영방식이 한 달 만에 변경됐다. 협의체의 법적 타당성, 찬반 당사자 참여, 소수의견 반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뉴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정범 의원,… 상세보기

신규 심화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광산구 2026년

광주 소각장 입지 '4수'도 험난… '쓰레기 대란' 째깍째깍

광주 소각장 후보지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되고 입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650t 처리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주민들은 환경보전 가치 등을 이유로 입지가 부적합하다며 반대하고 있…

gjdream.com · 광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삼도동 주민·농민, 광산구 본… 상세보기

신규 발생 기피시설 입지 2026년

수요는 '과장' 공급은 '마비'…원점 돌아간 12차 전기본 딜레마

송변전 설비 사업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반도체·AI 등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송변전 설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송변전 사업 가운데 일부는 지역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진행에 차질을…

ebn.co.kr · 지역 주민, 한국전력공사, 전력 당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세보기

신규 발생 영업·영농·축산 보상 단지개발 세종 2026년

세종국가산단 조성 '기르는 소·돼지 보상' 놓고 갈등

세종국가산단 축산농가와 LH가 가축 사육 영업 보상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산단 예정지 안의 58개 축산농가는 가축 93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가협의회가 인근 5개 지자체에 축사 이전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혀, 이전이…

메트로세종 · 세종국가산업단지 축산농가, 축산농가협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세보기

신규 발생 개발이익·분양·사업비 강원 춘천시 2026년

"소양강댐 태양광 시민참여 늘려라"…춘천 주민 투자 몫 겨우 4%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민 투자 몫과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참여 확대 요구가 제기됐다.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민참여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소 4%로 계획돼 있고, 참여 대상도 동면·북산면 주민 위주로 설정돼 있다. 춘천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

fnnews.com · 춘천시민, 동면·북산면 주민, 박기영 강원도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세보기

신규 발생 기피시설 입지 충북 청주시 2026년

“345kV 송전선로 최적대역, 청주시 남북 관통”

송전선로 최적 경과대역 확정에 환경단체가 건설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345kV 송전선로의 최적 경과대역이 확정됐다. 환경단체는 송전선로가 청주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경과지역 주민에게 전력망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했다. 주민이 노선 결정 과정에서…

inews24.com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 주민, 천안 주민, 진천 주민, 한국…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