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민참여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소 4%로 계획돼 있고, 참여 대상도 동면·북산면 주민 위주로 설정돼 있다. 춘천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투자·수익 몫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민 투자 몫과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참여 확대 요구가 제기됐다.
갈등 원인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민참여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소 4%로 계획돼 있고, 참여 대상도 동면·북산면 주민 위주로 설정돼 있다. 춘천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투자·수익 몫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해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수익 공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은 94.7㎿ 규모의 발전시설을 소양강댐 수면에 조성하는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박기영 도의원은 주민 투자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고, 동면·북산면 주민을 우선 배려하면서 참여 대상을 춘천시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 비율과 수익 배분 방식을 정하는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박 의원이 주민참여 방식의 재검토와 춘천시와의 협력을 촉구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달 업무협약 체결 후 11~12월 민관협의회 구성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 집적화단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6.10.12. fnnews.com 보도 -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민 투자 몫과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참여 확대 요구가 제기됐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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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정부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해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수익 공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은 94.7㎿ 규모의 발전시설을 소양강댐 수면에 조성하는 계획이다.
반대측 입장
박기영 도의원은 주민 투자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고, 동면·북산면 주민을 우선 배려하면서 참여 대상을 춘천시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 비율과 수익 배분 방식을 정하는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박 의원이 주민참여 방식의 재검토와 춘천시와의 협력을 촉구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달 업무협약 체결 후 11~12월 민관협의회 구성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 집적화단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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