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대법 "보상된 재개발구역 건물은 시행자 소유"
대법원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완료했다면 주민은 시설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을 공탁했으나, 보상을 받은 주민이 시설물 인도 및 퇴거를 거부하며 소송이 발생했다. 시행사는 사업 인가를 받고 지장물 보상금을…
권익위, 오늘과 내일 익산·장수에서 ‘도로사업 고충 상담’
도로사업 보상 과정에서 잔여지 매수와 영농손실 보상 민원이 예상된다. 도로사업 보상이 시작되고 잔여지 매수·영농손실 보상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보상 갈등 가능성이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부여 구간은 보상 업무를 시작했다. 권익위는 보상 과정에서 잔여지 매수…
6개월 만에 공사 재개한 둔촌주공, 남은 이슈는… 7천억원 조달 비상, 분...
공사비와 분양가 등을 둘러싼 조합·시공단 갈등으로 중단됐던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재개됐다. 조합과 시공단은 공사비 증액과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 등을 놓고 대립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조합원 부담금과 분양가 문제도 남았다. 시공단은 공사 중단…
천안시 소송 패소 재정 부담 가중
천안시의 개발지구 부담금 부과와 진입로 환매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의 개별 건축주 및 LH가 천안시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반환이나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별도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의 환매권 관련 소송에서도 천…
[고양 스프링힐스CC 증설 논란] 下. 흔들리는 행정 신뢰
스프링힐스CC 증설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토지주와 반대 주민·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스프링힐스CC 9홀 증설사업은 2014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환경 훼손을 우려하…
대구시 군위군의회, 제285회 임시회 4일간의 군정 질문 마무리
군위군 저수지 내 미불용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보상 요구가 제기됐다. 저수지 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군정 질문에서 지적됐다. 보상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위군은 2025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민원 순서에 따라 미불…
‘속도’ 낸 재건축 패스트트랙, 되레 강남북 격차 키웠다[집슐랭]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강북권 주민의 분담금 부담과 주민 갈등이 제기됐다. 서울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수익성이 높은 한강 이남 지역에 집중되면서 강남북 간 정비사업 추진 속도와 집값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강북권 재건축 단지는 분담금이 크고 비례율이 낮아 주민…
경호처 간부, ‘노들역 재개발 알박기’ 연루 의혹…검찰 송치
집단 가등기 말소와 피해 보상 요구를 둘러싸고 노들역세권 개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재산보호연대 회원들이 노들역세권 개발 부지 내 빌라 2개 호실에 집단 가등기를 설정했다. 회원들은 과거 지역주택 사업 중단으로 입은 투자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시행…
"보상 없는데 재산권 묶였다".. 진주 문산 주민들, LH에 기본조사 촉구
보상 기본조사 지연에 문산 주민들이 손실 보상과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문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가 지침상 기한을 넘겼지만 착수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보상 절차가 지연되며 재산권 행사와 생활·생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LH는 지방 부동…
[사설] 정치권의 ‘서울대병원 생색’, 오산을 망치다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 뒤 환매권을 고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오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토지를 사들였지만 유치가 무산됐다. 사업 목적이 사라지면서 원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분쟁으로…
3기 신도시 ‘빠른 대토 합의’ 하남교산 원주민들, 보상 금 이율 가장...
하남교산 신도시 원주민들이 타 지구 대비 낮은 대토 보상 이율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은 대토 보상 합의를 가장 먼저 마쳤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금리가 오른 이후 합의한 타 지구보다 적용 이율이 현저히 낮아 주민들의 손실이…
김해 화목IC 내부 토지 (주택 등 2만여 평) 보상 제외 날벼락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중 화목IC 인근 부지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화목동 주택 및 토지 2만여 평이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지는 고속도로 구조물로 둘러싸여 이용 가치가…
“공공주택지구 22곳, 연내 지구 지정…대방·태릉 등 수도권만 18곳”
태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을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태릉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을 연내 마치겠다는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태릉…
'용담댐 방류피해' 靑게시판 아직 시끄러운데, 환경부 중조위 "신속 보...
용담댐 방류 수해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중남부 17개 시·군 주민들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 댐·하천 관리기관의 배상책임을 다룬 조정에서 하천구역 주민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
공동주택 주차면 도로부지 편입 주민 반발
무거삼호지구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공동주택 주차면 편입 및 대체 주차공간 확보 갈등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A 공동주택의 주차면 10여 면이 포함된 부지가 도로 계획에 편입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 및 주거 환경 훼손 문제가…
화순군, 동복댐 증고 비상대책위 TF팀 본격 운영
동복댐 증고에 따른 주민 피해와 편익 불균형을 두고 지원·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확보를 위해 동복댐 증고 추진을 발표했다. 주민들은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가 불균형하며, 지역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공공재건축, 강남은 안전지대…목동 여의도 재건축 시동
중곡아파트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우려로 공공시행 재건축을 거부했다. 정부는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는 방안을 밝혔다. 중곡아파트 소유자들은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넘기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남양주시, 도심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유예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보상·철거를 앞두고 주민 부담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했다.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지정·보상·철거가 예정돼 주민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구 예정지 일부 주민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 위반으로 원상…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서울시, 변경안 주민 열람 '강행'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과 매각 가격을 둘러싸고 대한항공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안을 주민 열람에 부쳤다. 부지 매각 가격과 감정평가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갈등의 배경이다. 서울시는 객관적인 시세 평…
단지-도로 거리 '3.5 → 12m' 이천~오산 고속도로 갈등 봉합
고속도로와 주택단지 간 거리·방음 대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합의로 일단락됐다. 2019년 설계 변경으로 이천~오산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용인 처인구 마성리 안산전원마을에 가까워졌다. 한 주택은 도로와의 거리가 3.5m에 불과해 주민들이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이주대책…
김돈곤 청양군수 “지천댐 건설 반대···환경부 대책 미흡”
청양군수와 주민들이 피해 대책 미흡을 이유로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지천댐 건설로 인한 수몰과 이주, 농·축산업 기반 상실, 안개·녹조 피해 및 생태계 파괴 우려가 제기됐다. 상수원·수질 규제와 대청댐 동시 방류에 따른 제방 붕괴 우려도 갈등 사안이다. 청양군은…
[기자수첩] 재개발 놓고도 정쟁하는 나라
세운4구역 재개발 높이와 종묘 보존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1.9m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지 인근 종묘 보존을 이유로 이를 막아서며 개발과 문화유산 보호가 충…
[사설] GTX는 반기면서 변전소는 싫다 하니
주민 반발로 GTX-B 청학역 인근 변전소 설치와 지반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GTX-B 청학역 신설에는 인근 변전소 설치가 전제돼 있다. 주민들은 변전소의 소음과 전자파 등 생활권 피해를 우려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변전소는 GTX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서구청 ‘아미동 비석마을’ 철거 절차 착수, 주민 반발
부산 서구청의 아미동 비석마을 모노레일 사업 철거 절차 강행으로 인한 주민 반발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보상금 액수와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 문제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청은 사업 부지 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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