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동복댐 증고에 따른 주민 피해와 편익 불균형을 두고 지원·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기후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확보를 위해 동복댐 증고 추진을 발표했다. 주민들은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가 불균형하며, 지역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산업단지 용수 확보를 위해 동복댐 증고를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은 주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및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 대표들은 증고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피해와 편익의 불균형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법정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과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화순군은 비상대책위 TF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열었고, 중앙정부 및 전남광주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민관 공동 외부 TF 구성 필요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