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수원 광교 송전탑’ 이전 가닥…지역 갈등 조정은 ‘실패’
광교 송전탑 이설을 두고 용인 성복동 주민이 지중화·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인근 송전탑 3기를 철거하고 용서고속도로 길마재 터널 너머에 송전탑 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용인 성복동 주민들은 예정지에서 약 1.2km 떨어진 아파트…
오산시, 서울대병원 부지 배상금 50억↑…시민단체 반발
환매권 미통보로 배상금이 늘자 시민단체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2010년 내삼미동 일대 부지를 매입했지만, 2016년 유치 사업이 무산된 뒤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토지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
송전망 지연땐 하루 15억 손실…"기존 도로망 활용한 지중화 적극 나서...
배곧신도시 관통 송전선로에 주민이 반발해 우회·지중화로 변경됐다.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가 배곧신도시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되면서 주민 반발이 발생했다. 노선 변경과 지중화, 지자체 협의 및 행정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송전망 건설을 추진하는 측은 전력 공급과 사업…
[제보는Y] 토지 수용 놓고 갈등 심화...공익성 심사가 '엿가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조건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무력화하며 토지 수용을 강행해 주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내건 토지 확보율 등 조건부 동의 사항을 지자체 산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권고사항으로 치부하며 수용재결을 승…
집 지을 수 있긴 한건가… "3기신도시 등 갈등 확산"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 사업지에서 토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 및 토지 수용 절차에 대해 지주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상액 현실화 여부와 개발 사업의 정당성을…
풍무역세권 토지보상 절차 재가동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 협의 재개 및 수용 절차 준비 사업부지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 가격과 재감정 결과를 둘러싼 토지주와의 갈등이 지속됨. 기존 수용재결 신청이 취하된 후 재감정 절차를 거쳐 다시 보상 협의가 진행 중임. 법적 절차와 재감정을 통해 정…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용수 공급, 정부가 적기에 해...
송전망과 용수 관로에 대한 반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팹 가동에 필요한 송전망·전력·용수 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반대가 제기됐다. 시장은 송전 반대 단체의 방해로 부지 조성이 6개월 이상 지연됐고, 팔당댐 용수…
하남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동서울변전소 증설 결정 유감 표명
주민 의견 수렴과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동서울변전소 증설 허가가 다퉈지고 있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345kV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500kV HVDC 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남시는 설비 용량이 2GW에서 7GW로 늘어나는데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입지…
일단멈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향배는?
광명시와 시민들이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구로구의 소음·분진·지역 단절 민원 해소를 위해 차량기지를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됐다. 광명시는 차량기지와 정거장 설치로 지역에 부담이 생기고, 사업비 일부가 축소 산정됐다고 주장해왔다. 국…
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시행…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도는 공공의 이익과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무료통행을 시행하기로 했다. 처분에 따른 사업시행자 손실보상액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정하게…
김성환 장관 “전력망 확충 더 미룰 수 없어”…철탑 최소화·지중화 확...
하남 동서울 변전소 증설을 두고 주민들이 입지 조정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전력망 확충을 위해 동서울 변전소·변환소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증설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를 조정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광명시, 구름산지구 지장물 1차 손실보장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게시
구름산지구 지장물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손실보상 재결 절차에 들어갔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의 손실보상 협의가 4차례 진행됐지만, 보상액 이의 등으로 일부 협의 취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해당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 신청이 진행됐…
[단독]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첫 사업 설명회, 주민 반발로 무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설명회가 토지 보상 기준 차별에 반발한 주민들의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광명·시흥지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인 타 3기 신도시에 비해 협의양도인 택지 및 주택 특별공급, 이축권 공급 등 보상 혜택에서 제외된 점에 주민들…
성남 금토2·여수2지구 환경평가 주민대표 추천 논란
금토2·여수2지구 개발을 두고 주민 보상 협의와 환경단체의 사업 백지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추천 과정에서 주민단체가 배제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주민들은 보상 문제를 논의할 실질적인 협의 창구 마련을 요구하고…
[B tv 수원뉴스] 100억 배상금 추경예산 삭감...줄재판 앞둔 오산시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한 전 토지주들이 오산시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산시가 전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첫 소송에서 오산시가 패소해 나머지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됐다. 오산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수십억 차익’ LH직원들, 혐의 입증돼도 ‘벌금 수천만원’뿐
LH 직원 투기 의혹에 따른 광명·시흥 주민들의 수용 반대 및 신도시 재지정 요구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투기한 의혹이 불거짐. 투기 의혹에 대한 처벌 규정의 미비와 수익 환수의 어려움이 알려지며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고조됨. 정부와…
공전협 화성권역 대책위, "토지보상법'개정 요구
화성권역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와 토지보상법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가 화성 진안지구와 봉담3지구 등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반발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평생 일군 재산을 강탈당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화성…
“경마공원 절대 사수”… 과천 1000명 이상 반발, 1·29 공급대책 ‘속...
과천 시민과 한국마사회 노동자들이 경마공원 관련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1·29 공급대책 추진을 둘러싸고 과천 경마공원 부지의 활용 문제가 불거졌다. 시민과 한국마사회 노동자들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에는…
"재산 손실 커" 광명·시흥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조속한 보상 요구와 반발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정부의 보상 일정 약속과 달리 보상 시기가 2026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원주민들의 막대한 부채 이자 부담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화됨. LH는 광명·시흥 신도시의 면…
3기 신도시가 온다…이달부터 사전청약 스타트 [부동산360]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추진되나 주민 반발로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을 위해 토지보상과 지구계획 수립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주 및 주민들의 반발로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하남 교산…
대통령이 주택공급 강조해도…국토부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5년, 보상 착...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 절차 지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주민 반발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구 내 지장물과 건축물 등 보상 조사 물량이 과다하여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할 LH의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 일정 차질이 우려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
"공해는 이제 그만" 분당복합발전소 현대화사업 놓고 갈등 [영상]
주민들이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증설 사업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한 현대화 사업에 발전 용량을 늘리는 계획이 포함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내용과 연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의견 수렴과 주민 참여도 부족했다…
남양주 왕숙 등 3개 신도시 대책위··· '헐값 보상 30% 양도세 부과 대...
3기 신도시 주민들이 낮은 토지 보상과 양도소득세 부담에 반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낮게 책정됐고,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30%가 부과된다고 주장한다. 이주 후 재정착을 위한 지원과 보상 관련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바뀐 전력 관련 정책…경기도 현장, 시험대 될 전망 [집중취재]
경기도 곳곳의 송전선로·변전소 확충을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초고압 송전선로와 대형 변전소 증설 계획이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다. 송전선로가 주거지·농지·산지 등을 지나면서 전자파와 환경 훼손, 소음,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 기간전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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