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의 손실보상 협의가 4차례 진행됐지만, 보상액 이의 등으로 일부 협의 취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해당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 신청이 진행됐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구름산지구 지장물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손실보상 재결 절차에 들어갔다.
갈등 원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의 손실보상 협의가 4차례 진행됐지만, 보상액 이의 등으로 일부 협의 취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해당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 신청이 진행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광명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협의 지장물에 대해 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미협의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지장물 소유주들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협의 취득이 어려운 상태다.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재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상황
광명시는 1차 재결신청서와 지장물 1991건의 물건목록을 열람 공고했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견서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손실보상액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2.11.03. nspna.com 보도 - 구름산지구 지장물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손실보상 재결 절차에 들어갔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광명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협의 지장물에 대해 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미협의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반대측 입장
일부 지장물 소유주들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협의 취득이 어려운 상태다.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재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상황
광명시는 1차 재결신청서와 지장물 1991건의 물건목록을 열람 공고했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견서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손실보상액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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