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성남시 야탑 이주 단지 추진 논란…주민 반발 속 1인 시위
야탑 공공주택 이주단지 계획에 주민들이 절차와 생활 피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대책으로 야탑동 유휴부지에 1,5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들이 분당보건소 이전 부지로 요구해 온 장소의 계획이 변경됐고,…
“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 주민 설득부터” [민선 9기 기초단체장...
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에서 보상 절차와 조합 간 이견으로 갈등이 우려된다. 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의 보상 절차와 조합 간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 개발은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며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왕시장…
구산해양관광단지, 창원시 '9월 재결 신청'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수용 재결과 사업 추진 책임을 둘러싸고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토지 보상 협의가 80%를 넘지 못해 창원시가 수용 재결을 신청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세 차례 부동의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최근 각하했다. 삼정 측은 사업비 집행 규모…
당진시·한전 상생 협력 재개…8년간 이어진 송전선로 갈등 해소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피해 보상을 두고 조정이 진행 중이다. 2018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에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가 이어지면서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의 협력 관계가 중단되고 소송 등이…
쓰레기 분리수거함 둘러싼 주민 -지자체 갈등, 조정제도로 해결
수원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악취 및 소음 갈등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이전으로 해결됨. 지자체가 고지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민 집 앞에 분리수거함을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갈등이 발생함. 해당 지역은 상습적…
'그린벨트 90% 해제' 판교 배후 성남 금토2 지구 3천800가구 조성... 환경...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 연담화 우려로 성남금토2지구 개발에 환경 논란이 있다.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전체 면적의 90.9%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금토1지구에 이어 금토2지구까지 개발되면 녹지축 단절과 도시 연담화가 불가피…
동복댐 관리권 갈등 일단락
주민 재산권 침해와 수질보전을 둘러싼 동복댐 관리권 분쟁이 관리권 이양으로 일단락됐다.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은 지정 당시 광주시가 맡았다. 화순군은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역 낙후를 이유로 관리권 이양을 요구했고, 광주시는 식수원 수질오염을…
[기획]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거창의 미래를 열어가는 구인모 거창군수
화장장 후보지 인근 주민 반대로 거창군 건립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거창군은 공약사업으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1차 후보지 공모에서 한 곳이 신청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강해 입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거창군은 공공 화장시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후보지…
그린벨트 해제 1년···서리풀 개발, 시동도 못 걸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토지 수용과 마을·성당 철거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서리풀지구에 2만 가구를 공급하려고 한다. 주민들은 토지 수용으로 마을과 성당 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고, 생태환경과 문화유산도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폐수 저수지 유입땐 농사 악영향”…안성 농민들,...
안성 농민·주민들이 반도체 방류수의 고삼저수지 유입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를 한천을 거쳐 고삼저수지로 유입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저수지 수질·토양 오염과 안개 증가에 따른 농작물 및 건강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다. 안성시와…
서울역 쪽방촌 집단 반발…변창흠표 공공개발 첫발부터 삐끗
후암1구역 주민들이 공공주택 개발의 토지 수용 방식과 주민 배제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역세권 고밀 공공재개발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사업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 방식이 발표됐고, 토지 소유자들이 개…
[심층기획]천안 성성동 개발, 고소와 맞고소...주민 울분 '폭발'...수십억...
천안 성성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매입대금 미지급 갈등과 사기 혐의 고소전 시행사인 A개발이 토지 매매 약정액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를 이용한 뒤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의 행정기관 유착 의혹과 토지수용제도 남…
[2·4대책 한달] ① 후속입법 속도전…7만가구 택지도 발표
광명·시흥 택지 개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주민 반발이 제기됐다. 정부가 광명·시흥을 대규모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하고,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구역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광명뉴타운 일부 주민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동부 '출퇴근 30분 시대'를 여는 연계환승체계 구축
철도 역사·차량기지 위치와 운영비 부담을 둘러싼 기관 간 이견이 중재로 조정됐다. 수도권 동부 교통망 확충 과정에서 송파하남선 역사의 세부 위치, 강동하남남양주선 차량기지 대안, 왕숙지구 신설역 운영손실 부담을 두고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었다. 이견으로 일부 사업의 지…
군산시·국민권익위, 미세먼지 환경피해 우려 집단 민원 해결
우드칩 공장의 미세먼지 피해 우려로 주민과 공장 간 갈등이 조정으로 해소됐다. 점토벽돌 공장 운영자가 우드칩 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미세먼지로 마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 학교급식 지원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발했다. 공장주는 업종 변경을 신청했으…
李대통령 “풍력·태양광 대대적 건설”…풀어야 할 질문 셋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싸고 농촌 주민의 입지·수익 배분 우려가 제기된다. 농촌 태양광·해상풍력 확대와 관련해 주민 간 수익 배분 및 농촌 지역의 입지·경제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풍력·태양광 대규모 건설 추진에 따라 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가 논의…
엑스포 탓에 꼬인 북항 2단계, 생계지원금 갈등까지
자성대부두 이전에 따른 항운노조 생계지원금 지급을 두고 사업시행자와 노조가 갈등하고 있다. 북항재개발 2단계 착공에 앞서 자성대부두 이전이 먼저 진행되면서 항운노조가 작업장을 잃게 됐다.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노조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 규모와…
은광교회 제척한 불광5구역, 재개발 속도 붙나
불광5구역 재개발에서 교회 부지 제척을 둘러싼 갈등이 정비계획 변경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불광5구역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 총회에서 교회 부지를 제척하지 않은 사업시행계획 기준 안건을 처리했다. 사업구역에서 제척되지 않으면 은광교회가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어 교회가 소송…
첫삽도 못뜬 공공주택 11만호, 계획물량의 40%, 여의도 면적 1.5배… 홍기...
주민 반대와 지자체 협의·보상 지연 등으로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멈춰 있다. 전국 공공주택 사업에서 수요 부족, 지자체 협의 이견, 민원, 기반시설 부족과 보상 난항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홍성남장지구는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의 반대로 사업이 14년째 재검토 중이며,…
"30년 터전, 1억 내놔" 투쟁…대치 은마 상가서 무슨 일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이주비를 요구하며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상가 세입자에 대한 법적 보상 의무가 없어,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영업손실 보상 및 이주비 지급 여부를 두고 조합과 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여의도 진주아파트, 최고 57층 아파트 578세대로 재건축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상가 소유주와 시행 측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977년 준공된 여의도 진주아파트를 최고 57층, 578세대 규모로 재건축할 계획이…
평택 현덕면 주민 "이주대책 없는 고속도로 건설 반대"
현덕면 주민들이 이주대책 마련 없이 진행되는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 구간에 포함된 현덕면 주민들이 이주대책과 생계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지장물 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을 요구한 데 반발했다. 사…
천안 직산첨단산업단지 토지수용률 0%, 사업 무산 우려
천안 직산첨단산업단지 토지 보상 방식을 둘러싼 LH와 토지주 간 갈등으로 사업 무산 위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LH가 추진 중인 토지 수용 과정에서, 현금 보상을 고수하는 LH와 환지 방식을 요구하는 토지주 간의 이견으로 3년간 보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한국…
풍력발전 부작용 속출…허가·관리 대폭 강화하라
경북 포항 지역 풍력발전단지 난개발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인한 주민 입지 갈등 발생 산악 지대에 밀집한 풍력발전기로 인해 산림 훼손과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 환경 및 안전 문제가 제기됨. 시설 노후화와 사후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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