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 연담화 우려로 성남금토2지구 개발에 환경 논란이 있다.
갈등 원인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전체 면적의 90.9%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금토1지구에 이어 금토2지구까지 개발되면 녹지축 단절과 도시 연담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와 LH는 3천8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과 판교 연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 편입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했으며, 국토부는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 연담화와 녹지축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농지·임야 감소에 따른 토지이용 불균형과 도시의 환경 회복력 약화 가능성도 지적한다.
현재 상황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해 평가 항목과 범위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을 반영해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지구 지정과 보상·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