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군산 옥회천 정비 사업 의혹 제기⋯강임준 시장 반박
옥회천 정비사업의 영농손실보상 중복 지급과 편입 토지 보상·등기를 둘러싸고 의혹과 고발이 이어졌다. 옥회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영농손실보상 중복 지급, 편입 토지의 보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민원인과 시의원이 자료 공개와 문제 해명을 요구하면서…
전주교도소 이전 ‘작지마을’ 부지 보상 연내 마무리
보상금액 이견으로 작지마을 이주단지 일부 부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에 따라 작지마을 주민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일부 토지소유자와 보상금액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안에 이주단지 부지를 모두…
익산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부송4지구 사업추진에 시민 비난
토지소유주들이 부송4지구 환지 방식과 감정평가액에 반발하고 있다. 부송4지구 사업에서 토지소유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환지 추첨과 보상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지소유주와 상가 운영사업자들은 감정평가액이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평가위원 구성도 공정하지…
전주시, 공원부지 수용 갈등 해소해야
전주시의 도시공원 부지 선별적 수용으로 인해 잔여지 처리와 세부담을 둔 토지주와의 갈등 발생.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전주시의 공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가 활용 가치가 높은 부지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토지주들이 활용도가 낮은 잔여지를 떠안게 된 점이 갈등의…
완주군 이서면 반대위, "헬기소음 전주시 대책 내놓아야" 단체 행동 불사
신기마을 주민들이 전주항공대대 헬기 소음 대책과 이주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항공대대가 전주시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한 뒤 국방부가 정한 헬기 항공노선에 완주군 이서면 상공이 포함됐다. 주민들은 헬기 소음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
전주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 두개의 조합속에 애꿎은 원주민들 피해
조합의 정당성과 분양신청 자격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조합 측이 대립하고 있다. 조합장 교체와 새 조합사무실 출범을 둘러싸고 조합의 정당성에 이견이 생겼다. B사무실은 일부 원주민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B사무실은 총회를…
[전주시청소행정 이슈] 소각장피해 대책위,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면...
소각장 인근 13개 마을 주민들이 환경피해 보상과 지원을 요구해 전주시와 협의했다. 주민대책위는 소각장 인근 13개 마을도 다이옥신·악취·소음·비산먼지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환경영향조사에서 300m 이내 마을과 13개 마을의 유해물질 농도가 비슷하게 나타났…
순창 추모공원 갈등 심화… 주민들, 사업 부지 변경 의혹 수사 촉구
순창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 및 특혜 의혹을 둘러싼 대책위와 순창군의 갈등 순창군이 공설 추모공원 사업 부지를 풍산면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부지 매입과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책위는 부지 변경 사유의 불투명성과 관급공사 수의계약 비리…
전주 도시공원 매입 갈등.. 토지주 "부분 수용 부당"
전주시의 도시공원 부지 선별적 수용 방침에 토지주가 반발하며 갈등 발생 전주시가 공원일몰제 대상인 다가공원 부지 중 활용 가치가 높은 평지만 선별적으로 매입하려 하자 토지주인 천양정 측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주는 부분 수용이 부당하며 공간적 일체성 훼손과 예산…
정읍 한전 송변전 지원금 제외 주민 "억울하다" 호소
정읍 서당마을에서 한전 송변전지원금 배분 대상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 및 소송 발생. 한전이 마을에 지급한 송변전 지원금의 분배 대상자 선정 기준을 두고 마을 추진위와 특정 주민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추진위 측은 대상자 자격 미달을 주장하는 반면, 피해를 호소하…
"잼버리 핑계대고 간척지 개발"…땡볕 야영지 이유 있었네
새만금 잼버리 부지 조성을 위한 해창 갯벌 매립을 두고 환경단체가 반발했다. 잼버리 부지로 지정된 해창 갯벌은 새만금에 남은 갯벌 중 하나였고, 2017년 매립공사가 본격화되자 환경단체가 매립 중단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잼버리 부지 조성이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수단…
수몰된다더니 32년째 하세월…광두소마을의 한탄
대둔제 조성 지연으로 광두소마을 주민들의 이주·생활대책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다. 대둔제 조성 사업으로 광두소마을이 수몰 예정지가 됐지만, 사업이 지연되며 주민 이주가 장기간 미뤄졌다. 주민들은 이주단지와 생활대책용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 간 갈등…
완주군 이서면 반대위 "헬기소음 민원, 전주시 실질적 대책 내놓아야"
전주항공대대 헬기 소음에 반발한 완주 이서면 주민들이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항공대대가 전주시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한 뒤 헬기 항공노선에 완주 이서면 마을 상공이 추가됐다. 헬기가 신기마을 상공을 계속 운항해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공원 종중 토지보상 "절대수용 못한다" 입장문 발표, 충분...
전주시의 덕진공원 사유지 강제수용에 대해 종중 측이 선산 보존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종중 소유의 선산을 강제수용하려 하자, 종중 측이 조상 묘역 보호와 절차적 부당함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종중은 사업 추…
전북환경운동연합, 2024년 전북 7대 환경뉴스 발표 (전주)
주민들이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한전과 대립하고 있다. 한전이 신정읍에서 신계룡을 잇는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과지 선정 절차가 진행됐다.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지역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폐기물시설 300m 내 주민만 보상"…시의회 상임위 통과
전주시가 폐기물시설 보상금 지급 범위를 시설 반경 300m 이내로 축소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갈등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폐기물 시설 인근 마을 전체에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외부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주시가 보상 범위를 법적 기준…
[N2 현장] 전북 전주시, ‘소통’ 말해놓고 선산 수용 갈등…종중 “절...
전주시의 덕진공원 부지 강제수용 추진에 따른 종중의 반발과 소통 부족 논란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정비를 위해 종중 소유의 선산을 강제수용하려 하자, 종중 측이 조상 묘역 보존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의회에서 지적된 소통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권익위, 전북 익산시·장수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도로사업 보상과 공사 관련 주민 고충을 놓고 현지 상담·조정이 진행된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보상이 진행 중이며, 잔여지 매수와 영농손실보상 요구 등 주민 고충민원이 늘고 있다. 국도 13호선 임실-장수 도로시설개량공사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의 집단…
“전북은 수도권 전기 식민지 아니다”···초고압 송전망 백지화 요구
전북 시민사회가 수도권 공급용 초고압 송전망 건설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호남권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대책위는 전북을 관통하는 5개 국가기간전력망 노선과 다수의 송전선로·변전소 신설이…
'주민은 없고 설명만'…신고창-새만금#2 송전선로 주민설명회, 챙긴건...
신고창-새만금#2 송전선로 설명회에 주민들이 항의하며 사업 추진과 주민수용성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났다. 신고창 변전소에서 새만금#2 변전소까지 이어지는 345kV 송전선로가 6개 시·군을 통과하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설명회가 실질적인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고 비판했고…
전주천양정-전주시 다가공원 토지 수용 절차 입장차
전주시의 다가공원 토지 수용 절차에 대해 천양정 측이 소유권 보존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다가공원 부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으나, 토지주인 천양정 측이 수용을 거부하고 녹지활용계약 등 대안을 제시하며 대립하고 있다.…
천마지구 개발 가로막은 전주대대 이전… 주민 협의 없는 행정 불신 확산
주민 협의와 보상 대책 없이 추진되는 전주대대 이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시행사의 자본잠식과 구조조정으로 사업비 조달·부지 조성·토지보상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과거 항공대대 이전 때 약속된 농수산시장 이전 보상이 이행되지 않은 점…
"송전선로 건설 여부, 주민이 결정해야"
고창 주민대책위와 한전이 송전선로·변전소 건설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신규 송전탑과 변전소 설치를 두고 한전과 지역 주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책위는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사업 수용 여부를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국가적 사업으로서…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한전 vs 부안군의회 '강대강' 대립
한전의 송전선로 경과대역 확정에 부안군의회가 절차 강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부안에서 정읍변전소까지 이어지는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최적경과대역을 확정했다. 부안군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피해 대책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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