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창간 17주년 기획, 재개발 규제… 투기 잡으려다 영세조합원 '타격'
갑작스러운 규제와 재당첨 제한으로 영세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현금청산 갈등이 발생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을 확대 지정하면서 대출 규제와 재당첨 제한을 즉시 적용했다. 분담금 마련이 어려워진 영세 조합원과 분양을 제한받은 2주택 조합원이 현금청산 위기에 놓이며 재개…
공시지가 최고 52배 상승...세종시 비법정도로 분쟁 심각
비법정도로 토지소유자의 통행 제한과 토지매수·보상 요구로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편의를 위해 관습적으로 도로로 이용해 온 사유지가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기존 통행·도로 이용이 충돌하고 있다. 지장물 설치, 토지 매…
분당 재건축 이주 지원주택 무산 수순…야탑동 이어 대체부지도 불발
야탑동 이주지원주택 계획이 주민 반발로 철회되고 대체부지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분당 재건축 이주 수요가 집중될 경우 전셋값 불안과 주택 공급 부족이 우려돼 정부가 이주지원주택을 추진했다. 야탑동 후보지에 주민들이 반발해 계획이 백지화됐고,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부지…
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쇼플렉스 사업 대법원 상고 포기
쇼플렉스 부지 환매권을 둘러싼 소유권 소송이 부산도시공사 패소로 확정됐다. 아트하랑이 대출 이자를 미납하고 약정된 착공 기간을 지키지 않자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지연을 우려해 부지 환매를 요구했다. 이에 쇼플렉스 부지의 환매권 행사를 둘러싸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벌어졌…
‘5000㎡ 미만’ 소규모재개발도 '3분의2' 동의시 강제 수용
소규모재개발 사업 등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강제 수용권 부여 확대에 따른 갈등 조짐 소규모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에 강제 수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과 전문가들의 반발이 예상됨.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소규모재개발 및 도시재생 혁신…
경기도, 재개발·재건축조합 5곳 현장자문
일부 정비사업 조합의 내부 갈등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현장자문을 진행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내부 갈등으로 임원이 재선출되거나, 임원 해임 및 새 임원 선출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됐다. 일부 정비사업은 2년 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
복지부 차관 물병 맞기도... 진천 주민 “우한 교민 수용 반대” 농성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우한 교민 격리 수용을 두고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우한 교민 격리 수용시설로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전격 선정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울산시 120억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 승소 마무리
울산시와 하나은행의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이 울산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구간 도로부지 22필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지만, 울산시는 1975년부터 해당 부지를 관리해 왔다. 하나은행이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이후 부지를 공매 처분하려 하면서…
'재건축 낙동강 오리알’ 삼익맨숀 5동, 수억원 낮춘 급매 등장
재건축에서 배제된 삼익맨숀 5동의 참여·독자 재건축 방안을 두고 주민과 조합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감정평가와 추정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넓은 평형의 5동과 나머지 동 사이에 갈등이 커졌다. 5동 주민들은 대지면적이 넓어 다른 동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건축할 수 없다…
법원 "김해 안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사업에 중대 잘못"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둘러싼 위법 논란으로 구역 지정과 토지수용이 무효·취소됐다. 사업시행자 성은개발이 김해시 허가 없이 토지를 분할하고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해 토지소유자 동의율을 높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토지수용재결의 무효·취소를…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재결 신청 승인...일부 주민 반발
2공구 주민들이 재결 신청 승인과 강제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2공구는 토지수용률이 50%를 넘지 못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2공구 면적의 50% 이상을 협의취득한 뒤 재결을 신청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업자 측은 20…
청주병원 강제집행 칼 뽑았다
보상금이 적다는 청주병원과 청주시가 퇴거·강제집행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청주시는 신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공익사업 수용 재결을 거쳐 병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공탁했다. 병원 측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보상 없으면 길 막겠다"···'일몰제'에 발목 잡힌 도로
도시계획 일몰제로 실효된 도로의 보상 및 재지정을 둘러싼 지주와 지자체, 주민 간의 갈등 도시계획 일몰제로 도로 예정지였던 토지가 사유지로 전환되면서, 보상을 기대하던 지주들은 도로 개설이 무산되자 진입로 폐쇄를 예고함. 이로 인해 통행로 상실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소각장 민영화 이전' 주민 반대 부딪힌 의정부시
의정부시 자일동 신규 소각장 건립에 주민과 인근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노후화된 장암동 소각장을 폐쇄하고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부지에 하루 22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지으려 한다. 자일동에는 이미 폐플라스틱·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어 주민들은 추가 기피…
평택시, 민관공협의체 구성…평택지제역세권 개발 논의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공협의체가 구성되어 주민과의 갈등 조정에 나섰다.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개발 과정에서 토지 수용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과 재정착 및 생계 대책에 대한 요구가 발생했다. 평택시와 관계 기관은 민관공협의체를 통…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지역 갈등 풀고 상생협력으로 날개...
방류수 오염 우려로 빚어진 안성·용인 간 갈등이 상생협약으로 일단락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수온과 대기·수질오염이 인접한 안성 지역에 미칠 영향이 우려됐다. 안성 주민들은 대책 마련과 의견을 낼 공식적인 자리를 요구해 왔다. 사업 시행 측…
[르포] "당장 춥지만 않으면…", 개발 갈등에 소외된 쪽방촌
서울역 쪽방촌 재개발을 둘러싼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추진 세력 간의 갈등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방식에 대해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주거권 보장을 원하는 세입자들은 공공개발을 찬성하며 사업 추진을 촉…
[편집국에서] '좌초'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 해법 서둘러야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 논란으로 북항 환승센터 공사가 중단되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부산항만공사는 사업자가 부산역 보행로와 환승센터 연결부에 3.3m 단차를 발생시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사업자가 원상복구 확약서 요구에 응하지 않자 토지매매계약 해…
고양시, 지역 현안 물꼬…소통·전문성 강화로 집단민원 해법 찾는다
도로 개설·확장을 둘러싸고 고양시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주택단지 입주와 통행량 증가로 기존 도로와 보행로가 협소해 주민 불편이 발생했다. 일부 도로는 개설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민 의견을 듣고 도…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올해 인허가 완료·착공 목표
구봉산 관광단지 토지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일부 토지 매입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관광단지 부지의 사유지 매입률은 87.5%이며, 남은 토지 중 일부는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 토지 소유자는 과거 매입가와 보전산지 해제 기대 등을 이유로 주변…
충남 공주시,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착수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 보상 절차가 시작돼 보상 관련 의견 조율이 진행된다. 송선·동현지구 보상협의회가 구성되고 보상 절차가 시작돼 보상액·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GTX A·C, 험난한 개통길···'토지 보상·노선 변경' 갈등 여전
GTX-A 노선의 토지 보상 지연과 GTX-C 노선의 노선 변경 및 신설역 요구로 인한 갈등 발생. GTX-A 노선은 토지 보상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며, GTX-C 노선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 관통에 따른 안전 문제와 지자체들의 추가 정차역 요구로 사업 추…
"이주대책 없인 재건축 불가" 국토부 강경 대응에 성남시 '발끈'… 갈등...
분당 재건축 정비사업 물량 제한과 이주대책을 두고 국토부·성남시·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주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분당의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했다. 성남시는 이 조치가 분당에 불이익을 집중시키고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주…
“이주 책 마련하라” 뿔난 영동군 양수발전소 예정지 주민들
영동양수발전소 공사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전 주민 이주와 도로 선형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영동양수발전소 본공사와 군도7호선 이설도로 공사로 소음·진동·분진·낙석과 대형 차량 통행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공사 현장 인근에서 주민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고도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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