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경기관광공사, 공공갈등관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선감도 부지 무단점유와 지장물 보상 주장을 둘러싼 대치가 원상복구로 해소됐다. 선감도 부지에 무단점유가 다수 있었고, 일부 점유자는 지장물 보상 등을 주장하며 강경 대치했다. 점유 실태와 갈등 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점유자와 공사 간 분쟁이 발생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두고 토지 주와 시행사 갈등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1·2공구 통합 수용재결을 두고 시행사와 토지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행사가 1공구와 2공구를 하나의 일단의 토지로 묶어 개발을 추진하면서 토지 수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갈등의 핵심이다. 토지주들은 거리가 멀어 별개 부지로 보아야 한…
인천 루원시티 원주민 "도시개발 요건 안 갖춘 사업"…市 "대책위 수용...
루원시티 원주민들이 사업 절차 위법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환매권 보장을 요구했다. 원주민 대책위는 경인고속도로 폐지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핵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수용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협의 보상 안내문에 공동주택 계획과 사업 일…
"장관 동의 없는 전통사찰보존지 처분 위법"
황령산 전망대 사업을 위한 마하사 사찰림 수용재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위해 마하사 사찰림이 수용됐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하며, 수용 전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마하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사업 박차
토지수용재결 이후에도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대와 갈등이 남아 있다. 사업부지 246필지 가운데 미등기·사망·종중 토지 등 89필지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됐다.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오염 우려도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한국동서…
“제2센텀 첨단산업단지 올해 착공… 해변·내륙 격차 해소 기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센텀2지구 산업단지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토지 보상 관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반송·석대동 일대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업이 마무리되…
수원대 수원시의 학교법인 부지 강제수용으로 공익목적이 첨예하게 충돌...
수원시의 공영 주차장 건설을 위한 학교법인 부지 강제 수용을 두고 공익 간 충돌이 발생함. 수원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운학원 소유 부지를 수용하여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려 하나, 학교법인 측은 교육용 재산의 강제 수용이 법인의 재정적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영월 북쌍교 가설공사 착공… 시공사 토지보상 전 공사 진행 논란
영월 북쌍교 공사 중 시공사가 보상 미협의 농지를 무단 훼손하여 토지주와 갈등 발생 영월군이 추진하는 북쌍교 가설 및 진입도로 개설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시공사 측은 현장 직원…
김포시 ‘70만 대도시’ 도약 향한 대규모 개발사업 가속
대규모 개발사업의 보상·협의 절차와 주민 불편이 향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개발사업에서 주민의 행위제한 불편과 토지 보상·협의 절차가 진행 또는 예정돼 갈등 가능성이 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 보상과 협의…
GH, 11일부터 하남교산 기업이전단지 손실보상 협의 개시
하남교산 기업이전단지의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하남교산 기업이전단지의 토지·지장물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돼 보상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기업인 재정착을 위한 기업이전단지가 편입됐다. GH가 상산곡동 일대 토지와 지장물에…
고양시, '집단민원' 별도 라인으로 즉각 대응한다
삼송동 도로 확장에 따른 토지 손실보상 협의가 예정돼 있다. 삼송동 도로 확장을 위해 LH가 토지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보상 관련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금동 일원 주택단지 입주민들은 통행량 증가에 비해 기존 도로와 보행로가 협소하다며 도로 확장을 요구…
제주에 '교육·산업' 성장축 세운 JDC, 멈춘 대형사업 깨워 새 도약 준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재추진을 위한 추가 토지 보상과 부지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재추진을 위한 추가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고, 부지 활용 기본계획도 다시 수립되고 있어 토지 보상·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4년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와…
청주병원, 시청사 부지 퇴거 불복…상고장 제출
청주병원이 신청사 부지 강제퇴거에 불복해 상고하고 청주시는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병원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나, 청주병원이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매수 협의가 불충분했다며 강제 수용에 불복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 뚝심으로 3대 현안 해결에 '물꼬' 텄다
신청사 부지 확보를 둘러싼 청주병원 이전·보상 갈등이 자율 이전 확약으로 마무리됐다. 청주시는 옛 시청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했으나, 부지에 있던 청주병원의 이전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병원 측은 임시병원 마련과 보상금 증액 등을 요구해왔다. 청주시는…
대법 "손실보상 받은 지장물 소유주는 인도·퇴거의무도 부담"
보상받은 지장물의 인도·퇴거 의무를 두고 사업시행자와 소유주가 소송 중이다.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의 취득·이전을 두고 사업시행자와 일부 소유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보상금을 공탁했지만 소유주들이 퇴거하지 않아 인도·퇴거 의무가…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퇴거 명령에 "우리들 재산이다"
안전진단에 따른 퇴거 명령과 소유권 논란으로 시장 상인들이 집회와 영업 지속을 예고했다. 중앙어울림시장이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충주시가 점포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상인회는 안전진단 결과와 시 소유로 등기된 시장 부지·건물의 소유권에 이의를…
삼척블루파워, '축하 화분 기부 릴레이' 동참... 1인 가구 어르신에 '반...
협의매수에 실패한 망상 제2지구 일부 사유지에 대해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망상 제2지구 개발사업 부지를 확보하려 했으나 일부 사유지를 협의매수로 취득하지 못했다. 이에 사업시행 측은 해당 토지의 수용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강원경제자유…
부성지구 도시개발 ‘수용법 악용 논란’…6구역 부결·5구역 가결 갈등...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의 수용재결 남용 의혹과 수용위 결정의 형평성 논란 발생 시행사가 대부분의 부지를 협의 매입한 후 잔여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고가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는 등 유착 의혹과 무단 벌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부성5구역…
청주병원 실가닥 희망…일단, 운영 가능
청주병원 부지 인도·철거와 의료법인 취소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병원 부지가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에 포함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청주시로 이전됐다. 병원은 보상금 178억 원 중 6억 원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분쟁을 벌였고, 퇴거와 건물 철거도 거부…
인천 효성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주민 반발
주민대책위가 효성구역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자 지정의 절차상 하자 및 보상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계양구가 사업시행자를 변경 지정했다. 주민대책위는 주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 선정 및 인가 절…
"농지 수용 재결 신청 기각하라"
이월면 주민들이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토지수용 재결 기각을 요구하며 시위했다.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의 토지 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원주민 90% 이상이 매매에 합의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주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업 특수…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회 구성
능곡2구역 재개발 보상 협의를 위해 협의회가 구성됐다. 능곡2구역 재개발 보상협의회가 구성돼 보상액·잔여지·이주대책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의 보상액 평가와 잔여지 범위, 이주대책 등을 둘러싼 협의가 필요하다. 토지등소유…
[판결] "토지 수용 때 시설물도 가격보상 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다"
수용 토지 지장물의 철거 의무와 행정대집행 비용 부담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동북선도시철도 사업으로 두양 측 토지가 수용됐고, 토지와 가설건축물·지장물에 대한 보상재결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 뒤 비용 납부를 명령했다.…
골프장 토지 수용 절차 하자의혹 제기
골프장 토지수용 절차의 공고 오류를 두고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수용재결 심의 전에 북구가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를 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가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를 의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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